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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식 출범···"절제 최우선, ...
- 2026.10.06.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앞으로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이 오늘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과도한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확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윤현석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2일 공식 출범)
78년 만에 사라진 검찰청을 대신해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청식에 참석한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절제된 권력 속에서 정확하게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대표 전문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녹취> 전종민 /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출범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언급했습니다.
전 차장은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항 당시 갯벌 활주로 논란이 있었던 인천국제공항의 예를 들며 중수청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청식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에 엄정한 범죄 대응은 물론 인권, 적법절차를 지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과 공소청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떠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한편 중수청은 출범 초기 총정원의 66.1%에 해당하는 1천900명을 충원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도 임용됐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대상 경력채용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업무 기반도 단계적으로 갖춰나갑니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는 개청 첫날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했습니다.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합니다.
청사는 필수 사무공간과 업무망을 우선 조성했습니다.
나머지 사무환경 조성공사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최정욱, 전동준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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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년···핵심 정보시스 ...
- 2026.10.06.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전국 행정서비스에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가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개편하고, 재난 발생 시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을 1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체계도 정비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김유리 기자>
정부 전산시스템 600여 개가 멈추면서 주요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던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정부가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해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재해복구체계를 정비합니다.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도 기존 '사용자 수'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국가 정보시스템 1만5천여 개를 A1~A4 등급으로 재분류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A1 등급은 재난이 발생해도 1시간 안에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녹취>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A1 등급의 정보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다른 센터에도 구성하는 이중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재난 시 1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복구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점검 세부기준도 마련해, 각 기관이 매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냅니다.
녹취>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A1부터 A3 등급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스토리지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을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주민등록과 우편정보 등 중요 시스템 13개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전국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천450여 곳을 조사해 리튬전지가 기준에 따라 분리되지 않은 56곳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는 노후화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대체 센터와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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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 2026.10.06.
KTV 뉴스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 안귀령 / 청와대 부대변인
<민원해결·제도혁신 우수공무원 포상>
대통령표창
송형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시설주사
정혜은 / 경상남도 창녕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상우 / 중소벤처기업부 전산사무관
김정환 / 경기도 화성시 지방시설주사
윤선목 / 경상북도 구미시 지방시설주사
신영호 / 서울세관 관세주사
*대통령 모두말씀
<특이·반복·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그간의 추진 노력·성과 요약>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의 민원 해소 우수사례 발표>
송형근 / 전남광주통합시 주무관
최해일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윤선목 / 경상북도 구미시 주무관
유운호 / 경기도 화성시 자치행정국장
<민원에서 발굴한 우수 제도개선 사례발표 및 관련 내용 소통>
이상우 /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공무원과의 소통>
*대통령 당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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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년 계기 브 ...
- 2026.10.06.
KTV 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년 계기 브리핑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오늘 오전 9시 30분 발표)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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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유출, 최소 감봉··· ...
- 2026.10.02.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기관장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출 사고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지난해 7월 정부 업무 관리 시스템 온나라가 해킹돼 자료가 유출됐고, 지난 6월엔 모두의 창업 합격자 관련 비공개 정보가 새어 나갔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합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기본 수칙 위반행위 징계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감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도 새로 만듭니다.
조항 신설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장차관인 정무직을 제외한 부처 1급까지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녹취> 김재선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현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히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기관도 사이버보안 향상에 힘쓰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에 사이버보안 사고 시 감점 사항을 반영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사이버보안 평가지표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이번 책임과 징계 강화가 업무 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보안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이유는 사고 시 책임 부담이 있는 반면, 성과 증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 수당 신설이나 성과 평가 시 가점 부여,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 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 우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정보보호 인력을 보강하고, 민간 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점검과 보안 지원이 종료된 노후 소프트웨어 교체 등 사이버보안 기본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보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체계 추진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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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 2026.10.02.
KTV 뉴스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고낙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김재선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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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국정자원 화재 1년' ...
- 2026.10.01.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장관은 피해를 입었던 전산실의 단계별 복구 현황과,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직접 살피고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 전산실 내 배터리 분리와 이전 조치가 완료된 것도 확인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2030년 대전센터 폐쇄가 예정됨에 따라 2028년까지 대전센터의 97개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복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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