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 ~ 2023. 11. 30. 적용지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소관 개인정보파일 및 소관 누리집 목록(클릭)

   부서명, 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담당 연락처, 처리방침 접속 주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서명	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담당 연락처	처리방침 접속 주소
   공공데이터관리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	국가기준데이터포털 회원정보	044-205-2490	www.gmd.go.kr
   공공데이터정책과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자 정보(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제공 요청 신청자 정보(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회원정보(행안부)	044-205-2473	www.data.go.kr
   공공지능정책과	국민비서	국민비서 백신접종 안내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044-205-2809	www.ips.go.kr
   	전자증명서발급유통시스템	전자증명서발급유통시스템 회원정보	044-205-2817	dpaper.kr
   국민참여과	온국민소통	온국민소통 회원정보	044-205-2428	www.onsotong.go.kr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누리집 회원정보, 청원24 청원서 접수 정보	044-205-2428	www.cheongwon.go.kr
   균형발전제도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향사랑e음 회원정보	044-205-3505	www.ilovgohyang.go.kr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피해진상관리시스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관련 가족부작성 신청인 정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진상조사 신청인 정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신고인 정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승계인 정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인우보증인 정보	044-205-1042	pasthistory.go.kr
   	위로금등지급관리시스템	위로금 등 신청 정보, 위로금 등 지급 정보, 위로금 등 지급결정 정보	044-205-6540
   디지털서비스정책과	디지털서비스 개방플랫폼	디지털서비스 개방 플랫폼 회원정보	044-205-2733	운용예정
   	범정부EA 포털	범정부EA 포털 회원정보	044-205-2722	www.geap.go.kr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신청자 정보	044-205-2722	www.dir.go.kr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행정표준코드 관리자 정보	044-205-2722	www.code.go.kr
   디지털안전정책과	디지털원패스	디지털원패스 회원정보	044-205-2750	www.onepass.go.kr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발급관리	044-205-2753	www.mobileid.go.kr
   	복합인증시스템	복합인증시스템 신청자정보	044-205-2755	www.gmam.go.kr/privatePolicy.html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관리자정보	044-205-2755	www.gtsa.go.kr
   	정부OTP시스템	정부OTP 신청자정보	044-205-2755	www.gotp.go.kr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자 정보	044-205-2755	www.gpki.go.kr
   민간협력과	1365자원봉사시스템 (1365나눔포털)	1365나눔포털 회원정보	044-205-3174	1365.go.kr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민원사무처리, 기부포털 회원정보	044-205-3174	nanumkorea.go.kr
   민원제도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 회원정보	044-205-2451	www.minwonservice.go.kr
   상훈담당관	대한민국 상훈시스템	국민추천포상 추천서, 기관별 포상 추천서, 상훈 민원신청서, 서훈기록부	02-2100-4106	www.sanghun.go.kr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회원 현황	044-205-3536	www.bike.go.kr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주민e직접 플랫폼	주민청구DB	044-205-3384	juminegov.go.kr
   스마트행정기반과	스마트워크 예약 정보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예약 서비스 공공기관 신청 이력정보, 스마트워크센터 예약 서비스 공무원 신청 이력정보	044-205-2911	www.smartwork.go.kr
   승강기정책과	국가승강기정보시스템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건물 관계자 정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 정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 제보 신고자 정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사용자 정보	044-205-4294	www.elevator.go.kr
   안전개선과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회원 및 신고인정보	044-205-4231	www.safetyreport.go.kr
   안전문화교육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교육 전문인력 정보	044-205-4275	kasem.safekorea.go.kr
   안전제도과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선 및 도선 승선신고	044-205-4150	efis.go.kr
   예방안전과	없음	생활안전지도 API 인증키 발급	044-205-4516	safemap.go.kr
   운영지원과	도서관리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회원정보	044-205-1331	lib.mois.go.kr
   재난대응정책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시스템 회원 정보, 위기관리 매뉴얼 비상연락망, 위기관리 매뉴얼 외부전문가 명단	044-205-5221	운용예정
   재난보험과	없음	손해평가인 교육 명단 및 개인정보 취급동의서	044-205-5356	www.ndms.go.kr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상자정보	044-205-5360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go.kr)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자명단, 풍수해보험계약정보	044-205-5286
   재난안전조사과	국가재난조사정보관리시스템	재난원인조사 전문인력 정보관리	044-205-6222
   재난정보통신과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go.kr)	재난관리포털 유관기관 사용자 정보	044-205-5279
   	통합재난문자시스템	통합재난문자시스템 사용자 정보	044-205-5290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사유시설 피해자	044-205-5388	safekorea.go.kr
   재난안전데이터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회원정보	044-205-4463	safetydata.go.kr
   재정협력과	지방재정365	지방재정365 회원정보	02-2100-4170	lofin.mois.go.kr
   정보공개정책과	문서24시스템	문서24홈페이지 회원관리	044-205-2272	docu.gdoc.go.kr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 청구 처리정보, 정보공개시스템 회원정보	044-205-2267	www.open.go.kr
   정책평가담당관	하모니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민원처리, 장관과의대화	044-205-1446	www.mois.go.kr/mns/sub/popup/mns_conversation_privacy_policy/screen.do
   주민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민등록정보, 행정사자격관리	044-205-3164	https://jumin.mois.go.kr/down/doc.do
   지방인사제도과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응시정보,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회원정보	044-205-3361	local.gosi.go.kr
   지역공동체과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회원정보	044-205-3425	www.invil.org
   지역디지털서비스과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044-205-2777	www.eshare.go.kr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인프라과	과세자료및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02-2100-4205	www.wetax.go.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부과 및 징수 정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회원관리
   통합데이터분석센터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자정보	044-205-2295	databus.kr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	생활정보, 알려드림e 사용자 정보,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정부24 회원정보	044-205-6456	www.gov.kr
   혁신기획과	혁신24	혁신24 회원정보	044-205-2219	www.innovation.go.kr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행정안전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②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 "행정안전부" 로 조회).
   ※ 개인정보파일 목록(클릭)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행정안전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 행정안전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2023.9.15. 이후 시행)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행정안전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8.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1.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②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 안내 표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 제공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정창성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1646 팩스 044-204-8948 전자우편 dasan@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소관 부서	각 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정다산

• ② 정보주체께서는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안내 표로 총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정보 제공

  총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정다산	044-205-1647	dasan@korea.kr	044-204-1646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3.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6. 9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6. 9. ~ 2023. 11. 30. 적용지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