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만듭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왜 지금 자치분권인가? 행정안전부는 분권화를 통해 243개 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적 갈등에 대응 및 해결을 추진합니다.

강력한 자빙분권을 위한 행정안전부 5대 핵심전략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추진-국가, 기초, 광역의 변화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추진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통한 국가 시도·시군구 간 합리적 권한 배분 추진
-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이양 추진
-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구현
- 질 높은 민생치안서비스를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유아 초·중등 교육 권한 이양

2. 강력한 재정분권
확충+균형=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대
2. 강력한 재정분권

-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3로 개편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합니다.
-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자치를 마련합니다.
-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단체장-(견제와 균형, 지방공무원)-지방의회-(정보공개, 참여·관심·견제)-주민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선거제도 개선
-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 제고)
- 오픈 플랫폼·합동평가 시스템을 통한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 주민참여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행정구역을 벗어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 광역연합 설립을 통한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 제도화 추진
-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개선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으로서 국회의 헌법 개정 적극 지원하고 지방분권국가 선언 및 자치입법권 확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