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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 행정안전부가 국민께 드리는 5가지 약속! 약속 1. 일상이 안전한 나라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 -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약속 2. 활력넘치는 지방시대 -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 -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 촉진 약속 3. 일 잘하는 정부 - 정부혁신·현안해결 플랫폼 역할 강화 -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약속 4. 함께하는 위기극복 - 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어려운 민생 살리기 총력 지원 - 지방 행정·재정의 건전성 확보 약속 5. 성숙한 공동체 - 민간단체 지원 투명성 제고 -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 -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
  •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 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변화 ※ 철저한 사전예방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인파사고 등 재난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합니다. 01. 사전예방; ○ 새로운 위험요인 체계적 발굴·관리 ■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구성·운영 ■ 범정부 위험관리체계 구축 ※ 발굴한 신종위험요소를 각종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 안전시각지대 해소 ■주최자 유뮤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02. 위험판단;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위험 상황 조기파악 ■ ICT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 지능형 CCTV 확충(’23년 24% → ’27년 100%) ○ 빠짐없는 위험신고 접수 및 대처 ■ AI기반 응급상황관리 시스템(119 신고 접수) ■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 112·119 영상신고 활성화 03. 상황공유 및 대응; ○ 신속한 보고 및 상황공유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 보고지연시 차상위자 직접보고 ■ 시도 단위 경찰-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 파견 ○ 초기대응 소통 및 협력 강화 ■ CCTV, 각종 영상정보 등 기관 간 공동활용 ■ “긴급” 공동대응 요청 시 소방·경찰의 현장 확인 의무화 ○ 인명보호 중심 구조구급 ■ 실시간 정보공유로 최적화된 환자 이송 ■ 지자체-소방-경찰-DMAT 정기 합동훈련 04. 후속 조치; ○ 실직적 피해지원 ■ 피해자·유가족에 대한의료서비스 연계 심리 지원 ■ 현장요원, 재난 목격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 ○ 소통강화 및 맞춤형 지원 ■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 ※ 사고수습상황, 피해지원제도 ■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05.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 전 시군구에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지역의 안전 전문성 강화 ■ 자치단체장 안전교육 의무화 ■ 지자체 재난안전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 인파사고 관리 등 자치경찰 생활안전기능 강화
  •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 5대 추진전략별 안전관리체계 변화 전략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대비 < 현재모습 > ○ 사후대응, 복구중심 ■ 재난·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 미흡 ■ 재난의 예측과 예방보다는 사고대응과 수습에 집중 < 변화되는 모습 > ○ 사전 예측, 예방중심 선제적 안전관리 ■ 새로운 위험요소의 발굴·예측을 통한 대비 강화 * ‘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를 구성, 지자체, 전문가 참여 ■ 범정부적인 위험분석·관리체계* 구축 *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국가단위, 지역단위 위험관리 ■ 기후위기, 디지털 재난 등 신종재난 대비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현재모습 > ○ 지역·현장 대응 역량의 한계 ■ 현장의 재난안전 권한과 역량 부족 ■ 지자체-경찰-소방 공동 대응이 필요한 복잡재난 대응에 한계 < 변화되는 모습 > ○ 현장대응기관의 총제적 대응역량 개선 ■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 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지자체-경찰-소방 공동대응력 제고 * 경찰·소방 공동대응 강화, 상황실 간 주요정보 신속 공유 ■ 신종·복합재난 대비 합동훈련, 매뉴얼 개선* * 디지털화·원페이퍼화, 기능 공통 대응계획 마련 전략3.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현재모습 > ○ 개인 경험 중심 재난관리 ■ 신기술 적용 부족, 분산된 시스템 등 한계로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재난관리 ■ 과학적 재난관리의 제한적 도입(수습·대응 중심, AI·IoT 등의 제한적 활용) ■ 지자체-경찰-소방 공동 대응이 필요한 복잡재난 대응에 한계 < 변화되는 모습 > ○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로 디지털 전환 ■ 디지털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도입 * 예방단계 이전의 사전 예측 단계를 대폭 강화 ■ ICT 기술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 AI, 센싱기술, IoT 활용 재난상시 모니터링 및 예측 강화 ■ 재난데이터 통합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국민안전24’를 통해 피해지원, 시설 안전정보 등 공개 전략4. 실직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 현재모습 > ○ 공급자 중심지원, 사각지대 발생 ■ 개별 법령·제도별 지원으로 피해지원 사각지대 발생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 변화되는 모습 > ○ 개인·공동체 맞춤형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종합적인* 복구지원 및 피해지원 내실화 * 생활 인프라 정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추진 ■ 재난 심리지원 대상 확대* 및 피해자 소통 강화 * 재난 피해자+현장요원, 재난 목격자, 일반국민 등 ■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대책 강화 전략5. 민간 참여와 협업중심 안전관리 < 현재모습 > ○ 형식적 교육 훈련, 생활 속 실천 부족 ■ 일부 연령층(학생) 대상 교육, 형식적 훈련 ■ 안전불감증, 안전무시 관행 ■ 제한적 국민·민간기업 참여 < 변화되는 모습 > ○ 자율적 실천 기반 안전문화 정착 ■ 전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 필수안전교육(CPR 등) ■ 국민참여 안전신고·제안 등 안전문화 확산 ■ 민간 주도 자율적* 안전관리, 민관협력 강화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및 사회공헌협약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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