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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악성 민원 강력 대응'

2024.05.03.

최대환 앵커>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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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 ...

2024.05.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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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

2024.04.15.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소식 ('24.4.8.~13.)

○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 방문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대책회의 주재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하상도로 현장방문
○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안부사진뉴스#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

*촬영편집: 홍보담당관실(044-205-1045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

2024.04.03.

생생행정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집단행동중대본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 044-205-1045)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

2024.04.02.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소식 ('24.3.25.~30.)

○ 행안부 '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 대회 개최
○ 이상민 장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 대응태세 관계기관 점검회의 주재
○ 이상민 장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 참석
○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 행안부,20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고기동 차관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1차 회의 주재
○ 이상민 장관, 2024년 레디 코리아 1차 훈련 참관
○ '24년 제6기 행정안전부 체인저 발대식' 개최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참석
○ 행안부-법무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이상민 장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현장 방문
○ 이상민 장관, 여의도 봄꽃축제 안전관리 현장 점검

#행안부사진뉴스#한주간의뉴스#이상민장관#지역활성화투자펀드

*촬영편집: 홍보담당관실(044-205-1045)
이상민 장관,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 ...

2024.04.01.

생생행정 이상민 장관,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정부혁신협의회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044-205-1045)
이상민 장관, 2024년 제3회 중앙 ...

2024.03.28.

생생행정 이상민 장관, 20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중앙지방정책협의회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 044-205-1045)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

2024.03.28.

생생행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의사집단행동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 044-205-1045)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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