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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 브리핑

2010.02.01
  • 일 시 - 2010년 2월 1일(월) 10: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행안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천명
    -5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부터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인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그리고 선출인원이 총 3,991명, 중앙선관위 예상 후보자 수가 1만 5,000여명에 달하고, 직계 가족과 법정 선거운동원 등 선거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의 수도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후보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단속 등 선거관리 음모가 대폭 증가하고, 전·현직 공무원 출마에 따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행위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대통령께서는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공직사회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감독하여 공무원들이 정치이슈에 밀려 국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에는 총리께서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연초부터 5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선거가 선거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명선거 5대 중점추진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선거관련 주요동향을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의 엄정한 확립에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선거관리담당자이고, 따라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안부는 먼저 공직내부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확산 및 실천을 위해서 2월 중에 관련 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선관위와 공동으로 읍·면·동 선거담당 공무원 8,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자치단체장에게는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서한문도 발송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이번달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때로는 교차 감찰을 실시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줄서기, 편 가르기, 공무원 그리고 단체의 선거관여,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등 불법 선거운동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여 선거치안을 확립하겠습니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신고 보상금 지급을 적극 홍보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유공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도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리실,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도 정보공유 및 활동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범사회적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마지막으로,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법정선거사무가 일선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만큼 선거업무 지원과 지도, 그리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권 없는 사람의 조사 정비, 부재자신고 접수처리, 선거 임명부 작성 등의 제반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개표가 완료되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고 빈틈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서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명선거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공명선거에 대한 실천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천명
    -5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범정부적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대 선거 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을 목표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그 첫 단계로 2월 1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을 개소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와 각오를 천명하였다.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인 8개 선거(광역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기초단체장·기초의원·비례대표/교육감·교육의원)가 동시에 실시되고 선출인원이 총 3,991명, 중앙선관위 예상 후보자수가 1만 5천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정당·후보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단속수요 등 선거관리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다수 출마가 예상되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연초부터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공명선거를 강력히 추진하여 이번 선거가 선거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공명선거 5대 중점 추진계획의 그 주요 내용은 먼저, 중앙선관위, 검·경찰,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둘째, 공직기강 추진지침 시달 및 교육과 병행하여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선거가 끝날때까지 '특별감찰단' 을 편성(총 50개반 150명)하고, 자체 감찰이 어려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차 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며 셋째, 전국 261개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을 편성,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여 선거치안을 확립하고 넷째, 범사회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공명선거 캠페인 실시, 각종 홍보물 배포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은 물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홍보 방식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마지막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개표가 완료되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고 빈틈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로 이번 선거가 선진 공명선거 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역대 선거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주무부처로서 앞장서서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공명선거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공명선거 실천의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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