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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결과, 브리핑

2010.02.03
  • 일 시 - 2010년 2월 3일(수) 11:1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로`선진녹색강국 뒷받침한다
    -행안부,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시 발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행정안전부는 글로벌 리더십의 지역단위 확산, 재정세제 등 제도적 기반완비, 협력체계 개선, 생활속의 녹색운동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5대 중점분야는 도시 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일자리창출, 녹색생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안부가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련한 부분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교통부분입니다. 먼저 친환경 교통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하이드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기준에 반영을 하고,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재의 배기량에서 연비나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 세제개편안을 금년에 마련을 하며, 승용차 요일제를 대도시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 감면을 전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확대입니다. 2012년까지 CNG, LNG 버스 등 저공해 차량 2만 8,000대를 보급을 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도심 생활형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하고, 자전거 등록제 확대, 이용시설 표준화 등을 통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특히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을 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지방 공공청사 5,344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 관리제를 시행을 해서 전년대비 에너지 10%를 절감을 하고,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에너지 절약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건축물 에너지 절감 유도입니다. 에너지 절감률 또는 CO2 저감률이 높은 주택의 경우 신·증축 시에 취·등록세의 5~15%를 차등 감면을 하고, 또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며, 간편 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감형 간판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지역공간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과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폐자원, 바이오메스 등을 이용한 가스생산, 열공급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도농 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마을단위로 에너지를 신청하는 마을 300개소를 2012년까지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1차로 지난 1월 공주시 월암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살리기, 도시숲, 녹색길 조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숲, 녹색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 녹색일자리 조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유형을 다양하게 발굴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이 지역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전거 수리센터라던지 자전거 배달서비스, 식기재활용 렌탈사, 녹색실버가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녹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를 구축을 하고, 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2만 2,000가구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 등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녹색생활 실천부분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녹색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운동 3단체와 함께 승용차 요일제 참여라든지 200만 가구 탄소 포인트제 가입 운동을 금년도 2대 중점과제로 정해서 녹색실천운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폐휴대폰이라든지 폐PC 등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도시자원의 재생을 활성화하며, 아나바다 운동을 녹색생활 실천과 연계해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1만 여명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가정 에너지 절감을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 녹색생활 실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녹색교육 확대입니다. 지역 공공도서관을 녹색성장 체험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어린이라던지 학생,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지역단위의 녹색성장 추진체계 재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체계 재정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예산편성과 교부세 배분에 녹색성장 수요를 반영을 하고, 또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맞춰서 전 지자체에 녹색성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성장 책임자를 현재 실·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부단체장으로 격상을 하고, 전담 인력 109명도 아울러 보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를 개발을 해서 4월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군 간의 경쟁을 촉진을 시키고, 또 지역단위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합니다. 아울러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색 워크숍을 연 2회 개최를 해서 지역단위의 녹색성장 계획들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뒷장은 보도 시 참고할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로`선진녹색강국 뒷받침한다
    -행안부,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시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월 3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보고에서 행안부는 "글로벌 리더십을 지역단위로 확산, 재정·세제 등 제도적 기반 완비, 협력체계 개선, 생활 속의 녹색운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대 중점분야(도시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일자리 창출, 녹색생활)를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마련하였다" 고 밝혔다.
    이날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녹색성장은 지역단위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도시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5대 분야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한편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녹색생활이 실생활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세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수요 감소,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 제도기반 측면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특히 앞으로 녹색성장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시책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 마련한 부문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부문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차량에 대한 지방재정·세제 개편,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교통 개선 추진
    <친환경 교통기반 구축, 제도 개편>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CC)에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금년에 마련하며, 승용차 요일제(현 서울, 대구, 경기)를 대도시 중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5%)을 전 시도로 확대
    <지자체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확대>
    2012년까지 CNG·LNG버스 등 저공해차량 28,000대를 보급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심생활형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등록제 확대, 이용시설 표준화 등을 통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2) 건축물부문 - 지방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을 우선 실천하여 민간부문 확산을 촉진하고 민간건축물 에너지 절감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실천운동 전개
    <지방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지방공공청사 5,344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 를 시행하여 전년 대비 에너지 10%를 절감하고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공표하여 에너지 절약 촉진
    <민간건축물 에너지 절감 유도>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2 저감율이 높은 주택 신·증축 시 취·등록세 5~15%를 차등 감면하고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에너지 시용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간판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형 간판문화 확산
    (3) 지역공간부문 -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지방하천·소하천' 살리기, '도시숲·녹색길' 조성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녹색생활공간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및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지역의 폐자원·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가스 생산, 열 공급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을 시범조성하고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마을 300개소를 2012년까지 육성
    <'지방하천·소하천' 살리기 및 '도시숲·녹색길' 조성 추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도시숲, 녹색길 조성
    (4) 지역 녹색일자리 조성부문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발굴하고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조성분야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유형 발굴>
    녹색성장이 지역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배달서비스, 식기 재활용 렌탈 사업, 녹색 실버가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유형 발굴
    <일자리 지원체제 구축·운영>
    지역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녹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여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22,000가구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 추진
    (5) 녹색생활 실천부문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운동을 전개하고 주민밀착형 녹색교육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
    <시민이 주체가 되는 녹색운동 추진>
    국민운동 3단체와 함께 승용차 요일제 참여, 200만 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운동을 2010년 2대 중점과제로 전개
    폐휴대폰, 폐PC 등 재활용품 수거운동으로 자원재생 활성화하며, '아나바다' 운동을 녹색생활 실천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1만 여명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가정 에너지 절감' 등 역할부여로 녹색생활 실천 주도
    <주민밀착형 녹색교육 확대>
    지역 공공도서관(644개)을 녹색성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어린이, 학생, 주민 등 참여 확대.
    아울러 지역단위의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재정비키로 하였다.
    <추진체계 재정비 내용>
    예산편성 및 교부세 배분에 녹색성장 수요를 반영하고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며, 녹색성장 책임자를 부단체장으로 격상 및 전담인력 보강 추진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공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단위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색워크숍을 연 2회 녹색위와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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