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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브리핑

2010.03.04
  • 일 시 - 2010년 3월 4일(목) 14: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대통령 주재, 지역일자리 창출 지자체장 회의 개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지역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0년 3월 4일 오전 10시, 대통령님 주재로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가장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결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대책 방향, 지역 일자리창출 활성화 방안,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4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지방,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0가지의 정책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0대 정책과제의 주요한 내용은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지역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 지자체의 경상 경비와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3,000억원을 투입해서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경편성과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시작됩니다.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희망근로 탈락자도 일부 흡수함으로써 희망근로 종료에 따른 지역 고용시장의 충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 상담과 알선 기능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업 은퇴자,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Work-Net(국가직업정보망)을 연결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취업상담을 One-stop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취업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 , 'Job 페스티벌' 을 개최하고, 지자체별로는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 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와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대구시의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제도를 타지역에도 확산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금 지원과 물품 우선 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2012년까지 3년간 3,000여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금년 7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소요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공공부문 일자리 구조 개선과 정보·통계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통·폐합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IMF 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서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 수혜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 일자리사업도 6월까지 '일모아시스템' 에 등록해서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Work-Net 사용 권한과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통계청 주관 고용통계가 연 1회만 시·군·구 단위로 작성되어 시·군·구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를 앞으로 분기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공시·실적 평가를 통한 지역간에 경쟁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일자리 조성 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서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에 약 50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서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사업에 국비 지원 시에도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오늘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4군데에서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참고하시고, 서울시에서는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 , 경기도에서는 '경기 일자리센터 운영' , 경북 구미시에서는 'We Together 운동' , 전남 장흥에서는 어민 주도로 하는 '무산 김 주민주식회사' 를 설립해서 그 지역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창출의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 행정안전부 홍보담당관 / 다음은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입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금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단기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잘 아시다시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 전략과 고용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선정하였고, 이후 3개 T/F를 가동해서 세부 과제를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여건이 아직 어렵긴 하지만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행정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어서 민간부문의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감축이 최고 마이너스39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지난 1월에 이 감소폭이 마이너스1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에 희망근로 10만 명을 모집하는데 47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함에 따라서 이들 지원자가 실업자로 분류되어서 실업률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업률 급등은 노동시장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별 고용은 산업여건과 인구구조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사업체 신설 등 경제 활력이 높은 지역에 역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와 울산시, 제주도 등에서 사업자와 취업자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지자체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지역마다 고용여건과 취약계층이 다르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각부처의 일자리사업이 결국에는 지자체로 집약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규제완화와 창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얼마나 육성하느냐,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어떻게 지역현실에 맞춰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고용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내에 있는 젊은 인력을 지역 내의 기업에 얼마나 취업시키느냐가 지역의 세수 경쟁력을 좌우하고, 지역발전의 지속성도 좌우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고용여건이 조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병춘 행정안전부 홍보담당관 / 다음은 노동부 신영철 실장께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저희 노동부와 관련된 사안들은 조금 전에 보도자료에 포함이 되어서 대부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 와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고용전략회의' 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동영상 상영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기업현황과 정부의 지원정책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지자체에 주는 여러 가지 순기능, 또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24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동영상을 상영한 이유는 우선 사회적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점과,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가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분야를 육성한다든가 또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단위의 일자리들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 갈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중앙정부가 뒤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금년도에 노동부에서는 처음으로 국비 185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책정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조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 지역일자리 창출 지자체장 회의 개최
    1. 회의개요
    정부는 '10년 3.4(목) 오전 10시, 대통령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0년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결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안건은 ①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대책 방향(기재부장관), ②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행안부장관), ③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노동부장관), ④지자체 우수사례 4건입니다 (서울 청년창업프로젝트, 경기 일자리종합센터, 구미 We Together운동, 장흥 無酸김 주민주식회사)
    2.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지방,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하였다.
    10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더 많고, 더 좋은 지역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 지자체의 경상경비·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3천억원을 투입,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자체 추경편성과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작되며,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희망근로 탈락자도 일부 흡수함으로써 희망근로 종료(6월)에 따른 지역고용시장의 충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강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미설치지역(149개 시군구)에 대해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업 은퇴자,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Work-Net(국가직업정보망)을 연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취업상담을 One-stop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취업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 , 'Job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 을 운영토록 할 것이다.
    (3)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 및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산
    금년 6월까지 대구시의 고용우수기업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타 지역에 확산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금지원, 물품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12년까지 3년간 3천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금년 7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소요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4) 공공부문 일자리 구조개선과 정보·통계시스템 정비
    현재 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사업을 금년 상반기중통·폐합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IMF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금년 상반기 중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수혜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6월까지 '일모아시스템' 에 등록하여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Work-Net 사용권한과 조회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통계청 주관 고용통계가 연 1회만 시군구단위로 작성되어 시군구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를 앞으로 분기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일자리 공시·실적 평가를 통한 지역간 경쟁촉진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년에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일자리사업(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국비 지원시에도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3.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서울특별시는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 를 통해 20~30대 예비창업자들에게 시설,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청년실업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220개 기관으로 분산된 일자리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취업 상담 및 알선, 사회복지급여 등 원스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일자리센터' 를 지난 2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We Together 운동' 을 통해 노사민정이 범시민협약을 체결하고, 시는 운전자금을 융자지원(이자 5%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끝으로, 전라남도 장흥군에서는 어민 주도로 '무산김 주민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생산·가공·유통 단계를 일원화,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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