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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0 자전거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2010.03.09
  • 일 시 - 2010년 3월 9일(화) 11:15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2010년, 자전거 교통시대가 열린다
    -2010년도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 우리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자전거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녹색시대의 새로운 키워드는 자전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국가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개정,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등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전거가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충, 안전기반 강화,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이용문화 확산 등 4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를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에 따른 성공적인 자전거 모델도시 육성을 통해 자전거 이용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여건이 우수하여서 단기간 육성가능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900억원을 집중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교육, 문화,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등이 망라된 종합적인 자전거 이용기반을 구축을 해서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15%, 자전거 보급률을 60%에 달성 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 개발·보급을 통해서, 향후 지자체별로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창원시라든지 대전시에서 기 개발된 공공자전거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확보를 하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통학·통근 시 이용 가능한 도시생활형이라든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연계모델 등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을 고려한 지역 특화형, 생활형 위주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총 178km에 1,004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안전을 우선한 자전거 이용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자전거도로 안전진단과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단절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를 하고, 도로상의 적치물, 불법주정차 등 자전거 교통장애물 제거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투어 현장점검단' 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언론인, 동호인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시범 운영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 실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안전교육의 강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초·중등학교,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적 실시라든지, 안전교육 내용의 교과서 수록 추진 등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크게 세 번째는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날' 지정이라든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 확대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을 하고, 무단방치자전거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방치자전거처리, 그 다음에 활용상의 효율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표준화된 도로 폭과 도로색상 기준을 곧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전국 확대 기반 마련입니다. 자전거의 도난방지라든지 방치된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자전거 등록제' 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간편한 등록방안을 마련을 하고, 등록정보를 전국 등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제2회 자전거축전', 그 다음에 '세계자전거박람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은 '세계자전거박람회' 와 연계를 해서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1회 축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자전거박람회' 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자전거 생산업체 전시행사라든지,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소개, 또 이색자전거 체험행사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침체된 자전거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타켓별 맞춤형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추진입니다. 학생이라든지 근로자, 쇼핑객 등 정책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타켓별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자전거 생활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 시범 산업단지라든지 출퇴근 시범기관을 선정을 하고,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수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쇼핑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건국대학교 등 7개 대학교에 공공자전거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라든지 녹색교통 가맹점 등을 지정을 해서,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을 정비를 하고, 또 자전거 이용 고객 할인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자전거 우수시책도 발굴을 해서 전국적으로 전파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망근로라든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를 하고, 또 수리를 통해서 공공자전거·기증 등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무료수리센터, 또 이동출장수리반을 운영을 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기네스라든지 자전거 관광투어 상품개발 등 우수시책의 지자체 확산을 유도를 하고, 자전거 우대할인업소 운영, 자전거 지도·제작 보급, 다중이용시설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등 지자체별로 조그마하지만 중요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을 해서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는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써 이제 자전거 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문화아이콘이 자전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 제도, 안전과 이용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은 작년도의 자전거 원년의 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전거가 명실공히 녹색 교통시대를 열어가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2010년, 자전거 교통시대가 열린다
    -2010년도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 발표-
    행정안전부는 3월 9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교통시대를 열기 위한 '2010년 자전거 정책추진계획' 을 발표하였다.
    지난해에 국가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개정,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등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금년에는 자전거가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충, 안전기반 강화,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이용문화 확산 등 4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중심형 자전거 인프라 확충
    (1)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조성
    '선택과 집중' 에 따른 성공적인 자전거 모델도시 육성을 통해 자전거 이용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여건이 우수하여 단기간 육성가능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를 조성한다.
    '12년 까지 900억원을 집중 투입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교육, 문화,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등이 총 망라된 종합적 자전거 이용기반을 구축하여,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15%, 자전거 보급률 60%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자전거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2)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 개발·보급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 개발·보급을 통해 향후 지자체별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창원, 대전 등에서 기 개발된 공공자전거 시스템 간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사업 추진
    '10년부터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통학·통근 시 이용 가능한 도시 생활형,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연계 모델 등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을 고려한 지역 특화형 등 생활형 위주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을 우선한 자전거 이용기반 강화
    (1) 기존 자전거 도로 안전진단 및 정비
    기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단절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로상의 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 자전거 교통 장애물 제거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2) '자전거 투어 현장 점검단' 운영
    공무원, 언론, 동호인 등으로 구성된 '자전거 투어 현장 점검단' 을 시범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고,
    (3) 자전거 안전교육의 강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초·중등학교 및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적실시, 안전교육 내용의 교과서 수록 추진 등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1)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자전거의 날 지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 확대 등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무단방치자전거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방치자전거 처리 및 활용상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표준화된 도로폭 및 도로색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자전거 등록제' 전국적 확대 기반 마련
    자전거 도난방지, 방치자전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자전거 등록제의 전국적 확대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간편한 등록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1)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 '세계 자전거 박람회' 개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개최 되는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은 세계 자전거 박람회와 연계하고,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1회 축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자전거 박람회' 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자전거 생산업체 전시행사, 공공자전거 시스템소개, 이색 자전거 체험행사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침체된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2) 타겟별 맞춤형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추진
    학생·근로자, 쇼핑객 등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겟별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자전거 생활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이용 시범 산업단지 및 출퇴근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수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건국대 등 7개 대학교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시범 구축 하며,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녹색 교통 가맹점 등을 지정하여,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 정비, 자전거 이용고객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자전거 우수시책 발굴·전파
    희망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방치 자전거의 수거·수리를 통해 공공자전거·기증 등으로 활용하고, 지하철 역사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무료수리센터·이동출장수리반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기네스, 자전거 관광투어 상품 개발 등 우수시책의 지자체 확산을 유도하고, 자전거 우대할인업소 운영, 자전거 지도·제작 보급, 다중이용시설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등 지자체별 우수 시책을 발굴·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자전거는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 이제 자전거 이용은 '선택' 이 아니라 '필수' 이자 '시대적 요구' 라고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안전과 이용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을 자전거 녹색교통시대를 열어가는 뜻 깊은 한해로 만들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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