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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브리핑

2010.03.15
  • 일 시 - 2010년 3월 15일(월) 11:1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최초 수립
    -아동부터 성인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i-ACTION 2012' 과제 추진-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강중협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인터넷의 과다 사용에 의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가상 세계에서만 활동하고자 하는 이른바 인터넷 중독 현상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30대 남성의 돌연사 문제, 20대 청년의 모친 살해문제, 3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서 죽게 한 사례, 이러한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이용자의 8.8%인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교과부, 문광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법무부, 국방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목표는 2012년까지 인터넷 중독률을 현재 8.8%수준에서 5%이하로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청소년이나 성인 등 모든 연령에 대해 생애주기적인 포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인터넷 중독의 저변억제를 위한 예방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연간 47만 명 수준인 교육대상을 향후 3년간 총 1,000만 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장인에 대한 교육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담과 치료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담에 대해서는 전체 상담 수해자의 약 1.3%인 현재 2만 5,000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2년에는 20만 명까지 그 수준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위험정도에 따라 초기, 중기, 고도중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기초상담, 전문상담, 병원치료 등 단계적 전문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자, 한부모가정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예방교육과 상담 확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와 전문상담사 양성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 IT 공부방 청년 멘토링으로 인터넷이용과 학과공부를 지도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인터넷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이용시간, 요일 등 이용자나 보호자가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셧 다운(Shut down) 프로그램' 과 '인터넷 게임피로도 시스템' 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중독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계 부처간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여, 범부처적인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인터넷 안전 1등국가를 건설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격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최초 수립
    -아동부터 성인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i-ACTION 2012' 과제 추진-
    최근 인터넷 중독 현상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7개 관계부처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을 세우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 및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인터넷이용률 77%)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률이 8.8%에 이르고 중독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인터넷 중독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인터넷 중독률 5% 이하로 감축' 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등 모든 연령에 대해 생애주기적인 포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인터넷 중독의 저변확산 억제를 위한 예방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3년간 총 1,000만 명에 대해 실시한다. 기존의 연간 47만 명(만 9세~만 39세 인터넷 이용자의 2%)에 불과하던 예방교육을 2012년까지 연간 5백만 명으로 늘리고, 특히 근래 중독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저연령층 아동 및 성인에 중점을 두고, 기존 청소년 예방교육 외에 유치원, 초등 저학년, 군 장병, 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상담과 치료를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향후 3년간 총 30만 명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무료 상담을 현재 연 2.5만 명(전체 상담수요자의 1.3%)에서 2012년 20만 명(전체 상담수요자의 10%)까지 1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독의 위험 정도에 따라 초기→중기→고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기초상담→전문상담→병원치료 등 단계적 전문상담을 제공하며, 아울러, 실업자, 한 부모 가정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예방교육과 상담 확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계획이다.
    예방교육 강사, 파견상담사 등 상담사 일자리를 4,000개 신설하고 올바른 인터넷이용과 학과공부를 지도해 주는 'IT공부방 청년 멘토링' 으로 고학력 청년 6,000명의 단기 일자리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SW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인터넷 중독 방지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다. 인터넷이용 시간/요일 등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셧-다운(Shut down) 프로그램(인터넷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인터넷 이용 시간/요일/이용 사이트 등을 설정하고 그 시간/요일/사이트에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과, 인터넷 게임을 오래하면 할수록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켜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을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인터넷게임 피로도 시스템(인터넷접속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경험치(또는 아이템) 점수를 얻기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게 유도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이러한 주요과제를 포함하여, 예방교육(Attention), 상담·치료(Counseling), 전문인력(Tutoring), 법제도 개선(Institution), 정책효과성 제고(Outcome), 민·관 협력 강화(Network) 등 6개 분야에서 총 53개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I - ACTION 2012' 과제로 요약하였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등 7개 부처가 함께하고 학계, 연구계, 상담계, 교사,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립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의회 구성 : 각 부처 실국장급)
    '인터넷 안전 1등 국가를 건설' 을 위해 추진되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이 시행되면, 향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국가잠재력 저하 문제에 대응함과 더불어 인터넷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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