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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브리핑

2010.03.18
  • 일 시 - 2010년 3월 18일(목) 11: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방만·부실 지방공기업 강력한 경영효율화 추진
    -행안부, 26개 기관 청산, 통합 등 선진화 방안 확정-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청산·통폐합 등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지방공기업 선진화는 지방공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별공기업 단위의 경영개선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업영역 중복 등 공기업 경영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선진화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지방공기업 선진화추진계획' 에 따라 전 지방공사·공단 중에 경영부실, 주력사업의 부적절, 사업영역중복 등 문제가 우려되는 26개 기업을 선정해서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관계 전문가들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진화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6개 지방공사·공단의 선진화방안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기관은 청산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영악화로 인해서 자체의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충남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2개 기업은 자산과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은 청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10개 기관을 5개 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조직규모가 작아서 경영활동 수행이 어렵고, 통합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기대되는 구미, 김포, 용인, 화성, 춘천 등 5개 기초자치단체 10개 공사와 공단은 서로 통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부 청산 기관으로서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단순히 케이블카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력사업의 운영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역관광활성화 기여를 감안해서 2011년까지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체 경영개선 기관으로는, 13개의 지방공사·공단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산매각과 내부조직의 슬림화 등 자체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개발공사 경우 보유자산 매각해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동시에 추진 중인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목적외 사업매각을 통한 사업 리스크 관리, 그리고 조직인력의 정비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3월 19일 지방공기업 선진화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때 이번에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해당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방공기업은 한달 이내에 선진화방안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선진화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자발적으로 이행을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총인건비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반면, 개선명령에 대해서 미이행, 또는 이행부진시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공사채 발생승인을 불허하며 경영평가 감점과 성과급 미지급등의 제제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통합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언론에 주기적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방만·부실 지방공기업 강력한 경영효율화 추진
    -행안부, 26개 기관 청산, 통합 등 선진화 방안 확정-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산, 통폐합 등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지방공기업 선진화는 지방공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별공기업 단위의 경영개선 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업영역 중복 등 공기업 경영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지방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 에 따라 전 지방공사·공단 중 경영부실, 주력사업 부적절, 사업영역 중복 등 문제가 우려되는 26개 기업을 선정,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 등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6일(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제2차관, 민간위원 13명)에서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26개 지방공사·공단의 선진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청산(민영화) (2개 기관)
    우선, 사업전망 불투명, 경영악화로 인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2개 기업은 자산 및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은 청산토록 한다.
    (2) 통합(10개 기관 → 5개 기관)
    다음으로, 조직규모가 작아 경영활동 수행이 어려우며, 통합시 규모의 경제가 기대되는 구미시,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춘천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의 10개 공사와 공단은 통합토록 한다.
    (3) 조건부 청산(1개)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운영사업만 단순히 수행하는 등 주력사업 운영이 부절적하나,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를 감안하여 2011년까지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청산토록 함
    (4) 자체 경영개선(13개 기관)
    13개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토록 하였음.
    -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자산을 매각(강원랜드 출자지분, 원주무실아파트부지, 한국콘도, 본사사옥 등)하여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구조조정(4본부→2본부, 대팀제 전환, 인원 증원 억제 등)을 추진토록 함
    - (인천도시개발공사) 동시 추진 중인 사업 시기 조정 및 목적외 사업(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송도메리어트 호텔 운영) 매각을 통한 사업 리스크 관리, 조직·인력 정비(6본부→4본부, 인력 7% 감축)를 통한 경영효율화 추진토록 함
    - (경기도시공사) 자본금을 확충(부채비율 400% 이하)하고,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조직 슬림화를 추진토록 함
    - (인천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역량 집중을 위해 기타 개발업무는 도시공사에서 수행토록 사업영역을 조정하고, 경영수지 개선(인천: 무상임대면적에 대한 임대료 징수, 위수탁대행수수료 보전, 경기 : 마케팅사업 수수료 개선) 및 조직운영시스템을 정비토록 함
    - (김대중컨벤션센터) 파급효과가 큰 무역인프라라는 산업특성을 고려, 자체 전시회 브랜드화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 강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추진토록 함
    - (영양고추유통공사) 설립목적인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 부합하도록 주력사업인 홍고추 수매량 비율을 3년 내 25%→ 50% 이상 달성하고 자치단체 임대자산은 현물출자(186억)토록 함
    - (부산·대구·인천시 시설공단) 주차관리 사업 등 아웃소싱 가능사업 발굴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조직 통합 등 조직슬림화를 추진토록 함
    - (부산·대구·인천시 환경공단) 조직진단을 통해 현업기능 중심의 조직재설계 등 조직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을 개최(3.19 금, 중앙공무원교육원)하여 이번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해당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은 1개월 이내에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선진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을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면,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부진시에는 특별감사 실시,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경영평가 감점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제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행상황에 대한 통합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언론에 주기적으로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선진화 대상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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