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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시, 브리핑

2010.03.19
  • 일 시 - 2010년 3월 19일(금) 11: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 전자결제 아무 문제 없어
    -'10. 4월부터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 지금까지 여러 언론에서 우리나라 IT환경이, 국민들이 IT를 쓰는 환경이 과거의 유선 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칭되는 새로운 무선 환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우려들이 몇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보안, 안전성 부분입니다.
    안전성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공인인증서가 나름대로 어떤 전자결제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터넷진흥원, 금융결제원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표준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5일자로. 그리고 현재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4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뱅킹을 하고자하는 국민들은 현재 공인인증서가 보관이 되어있는 PC나 또는 USB에서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를 한 번 다운을 받아서 저장을 하면 앞으로 그 공인인증서를 활용을 해서 여러가지 뱅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는 Active X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스마트폰에는 Active X라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Active X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가 안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분들이 SSL, OTP, Secure Socket Layer나 One Time Password와 같이 이런 기술만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보다 안전한 전자결제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부분은 전자적으로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암호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거래를 했을 때 나중에 거래가 없었다. 예를 들면 돈을 100만원 보냈는데 보내지 않았다, 라든지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부인을 방지하는 기능이 SSL이나 OTP는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금융결제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이고요.
    미국과 유럽처럼 SSL이나 OTP만을 써서 인터넷뱅킹을 할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2~3일이 소요되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대략 어림잡아서 한 30조 정도가 전자거래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되는 우리나라 인터넷뱅킹 환경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인증서를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정부 민원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ctive X 기반을 이용을 해서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사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인증서는 국제표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 이외에 메켄토시의 사파리나 리눅스 Firefox와 같은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120억을 사용을 해서 국세청에서 하는 연말정산서비스, 그다음에 농협, 일부 은행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MS의 IE와 상관없이 다른 사파리나 파이어폭스에도 쓸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기간을 올해에도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확대가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Active X 기술은 보완과 인터넷뱅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법이 되어서 지난 10년간이죠. 10년간 국민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일시에 서비스형태를 바꾸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 한국은 IE이외에 사용자가 사실은 적습니다. 한 2%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은 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보도자료>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 전자결제 아무 문제 없어
    -'10. 4월부터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을 마련·고시한(3.5)후 현재, 관련 SW를 개발하여 4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현재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또는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한번만 복사하여 저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티브X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가 안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
    SSL(인터넷상 전송되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통신 기술), OTP2(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 이용시마다 다른 비밀번호 생성)만으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결제 곤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주고받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거래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 할 수 있는 부인방지 기능(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3가지 보안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SSL과 OTP는 부인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또는 민원)사고에 의한 분쟁발생시 해당사용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없어 SSL과 OTP만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없다.
    또한 미국과 유럽처럼 SSL과 OTP만을 사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할 경우 계좌이체(타행이체)에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조씩 거래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환경을 고려할 때 큰 사회적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점진적 개선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정부 민원서비스가 MS사의 액티브X 기반을 이용하여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공인인증서는 국제표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MS익스플로러 이외에 매킨토시의 사파리, 리눅스의 파이어폭스 등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연말정산서비스)과 농협 등 일부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웹브라우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점차 대상기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확대가 어려운 것은 현재 사용중인 액티브X 기술은 보안과 인터넷 뱅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된 기술로 국민들이 10년 이상 액티브X 사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서비스 형태를 바꿀 경우 국민불편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소수사용자(2%)를 위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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