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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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0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

2010.04.01

일 시 - 2010년 4월 1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2010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안녕하십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리복무관입니다.
2010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금해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70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143명을 포함하여 총 1,851명의 전년신고대비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총액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공개 대상자 총 1,851명 중에 재산 증가자는 1,077명으로 58%이고, 재산감소자는 774명으로 42%로 나타났습니다.
친족의 재산을 포함한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총액은 12억 8,400만원으로 전년신고액 대비 평균 1,2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증감의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감소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요원인이며, 증가요인은 펀드, 주식 등의 평가액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초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 보다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 2010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70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143명 등 총 1,851명에 대한 2009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0년 4월 2일(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0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금년의 경우 신고 만료일은 3월 2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4월 2일)에 공개한다.
재산 변동 내역
2010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12억8천4백만원(본인 및 배우자 소유 11억7천만원)이고, 전년 신고액 대비 평균 1천2백만원(0.9%)이 감소하였으며, 총 1,85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077명(58%)이고, 재산 감소자는 774명(42%)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감소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하락 등이며, 증가요인은 펀드·증권 평가액 상승이나 급여 저축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금년 7월초(공개 후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개정하여 공직자가 재산 등록 시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전년보다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부당한 재산형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직자가 잘못 신고한 재산의 순누락금액(신고재산 총액과 실제 보유재산 총액의 차이)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의결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종전 5억원 이상).
특히,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현금, 사인간 채권·채무 등)이 1억원 이상 이면 징계 의결요청 등에 해당된다.
또한, 심사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 징계 의결요청 등으로 엄정 조치하고, 탈세·복무규정 위반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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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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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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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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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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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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