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 설치 대상 확대한다.

2017.05.26
  •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 설치 대상 확대한다.('17.5.25.)

    지난해 서울 강남역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남녀 분리 화장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행정자치부가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계단을 올라 화장실로 향합니다. 잠시 뒤 계단을 오를 때와는 달리 성급한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CCTV에는 119 구급대에 의해 옮겨지는 피해 여성의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지난해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남녀 분리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의 경우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2천 제곱미터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근린시설도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교육 시설 등도 대상 범위가 천 제곱미터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을 할 때에만 설치 의무를 적용합니다.

    전화인터뷰> 주으뜸 /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사무관
    "이번 개정은 남녀 분리가 의무인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민간시설을 확대해서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서만 의무로 설치했던 기저귀 교환대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기관 등의 협의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전체 전체 더보기
  •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행안부-지자체 총력 대응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24' 앱으로 가능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종료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 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단계 가동
    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국민행동수칙 - 행정안전부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국민행동수칙 ...
    2024.07.19.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