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한국 만든다 [정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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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한국 만든다 [정책 공감]

2018.04.18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 대응 요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다중시설 화재 대응 요령의 필요성도 한 층 절실해 졌는데요.

지진과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과 실질적인 대응 요령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대응정책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이신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진과 관련해 어떤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나요?

2.
지진으로 인해 우리 건축물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필로티 구조의 건물과 노후 건물이 지진에 상당히 취약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까요?

3.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지진 대응과 관련한 노하우를 오랫동안 축적해 왔는데요.
일본의 대응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대책마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5.
이 같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들이 실질적인 재난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진 발생 시 구체적인 행동요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물 안과 건물 밖 등 상황별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화재 대응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 센터 화재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드러난 문제점들, 다시 짚어주시죠.

7.
이후 발생한 밀양 세종 병원 화재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컸던 주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8.
정부에서 이러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9.
실질적인 화재 대응 방안을 알아두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이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0.
정부는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으로 지정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지난해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1.
정부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문제점과 교훈을 담은 재난 대응 사례집을 발간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많았습니다.
재난 대응 사례집은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12.
정부에서는 과거 주요재난의 문제점과 교훈을 담은 재난 대응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하는데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재난 씨, 우리 헤어져’ 인데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3.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더욱 함양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워야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대응정책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이신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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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안전정책 유치원까지··· ...

2024.05.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됩니다.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투입해 방호 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10만여 건.
이 가운데 교통사고는 2만3천 건으로 전체의 26%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4 집중 안전 점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보행안전 정책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억을 투입,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에 보도를 새로 설치합니다.
방호 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학부모,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 교통 위험 요소와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유치원 앞 정차 가능 시간과 인근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 시간을 늘려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어 실내 놀이시설 안전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안전 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 상태와 충돌, 추락 사고 방지 대책,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전 요원 대상 안전 교육 현황도 살폈습니다.
이 장관은 다가오는 어린이날 연휴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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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침수·산사태 등 대비···안전 ...

2024.05.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이달 하순에 실시되는데요.
이에 앞서 지하도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지하인도가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

현장음>
"상황실에서 알립니다. 조치원 남리 지하인도 침수로 10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 구조대 추가 출동 바람."

지하인도에서 급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서둘러 몸을 피하고, 구조대는 고립돼 있는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보트를 들고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속속 구출되는 가운데 한쪽에선 환자들 응급처치가 진행됩니다.
응급 환자들은 신속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올 상반기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이번 훈련은 지난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침수 중인 지하인도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녹취> 박상민 / 조치원소방서 구조구급팀장
"구급 대원들이 (사고) 현장 도착을 해서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 처치하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훈련이 주된 중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을 이어갑니다.
시범훈련에선 올해 훈련 중점사항을 사전에 적용해보고 훈련기관들이 훈련절차와 방법을 미리 익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훈련에서 나온 보완점을 이달 하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에 적용해 여름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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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 ...

2024.05.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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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온기나눔 #태안군 #온기나눔 ...

2024.05.0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온기나눔
이상민 장관,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남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온기나눔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

2024.05.0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때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온라인 발급인데요.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19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드렸습니다.
한 총리는 1분기 1.3%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이라며 민간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5월 1일부터 4주간 열리는 '동행 축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외에도 앞으로 국가필수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 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등 대통령령안 17건 보고안건 2건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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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2024.04.30.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위택스 연계신고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함께하세요!

#행정안전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안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하도 참사.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이 실시됩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7월,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며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에는 침수사고 등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는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도· 지하철역 침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개 기관을 시범훈련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실제 주민대피, 초동 대응, 수습·복구단계와 민간 참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종시는 내일(29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도 사전통제와 침수 중인 지하도 인명구조 과정에서의 협업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3일에는 광주지하철 평동역이 침수되며 열차가 탈선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훈련이 펼쳐집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집중호우로 원유배관이 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한 한국석유공사의 훈련도 실시됩니다.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며, 다음달 하순 본격적으로 '2024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행정안전부는, 시범훈련 결과 발굴된 보완점을 본 훈련에 적용해 실전같은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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