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2014년 정기재산변동 사항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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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고위공직자 2014년 정기재산변동 사항 브리핑

2014.03.28

안녕하십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 윤리복무관 임만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고위공직자의 2014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개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1급 공무원,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08명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의원 등 1,160명을 포함하여 총 1,868명입니다.

참고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은 각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공개를 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공개 인원은 약 5,004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자 1,868명의 평균재산은 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1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공개자 평균재산 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개자 평균재산 11억 9,800만 원을 보유자별로 보면, 공개자 본인의 평균재산이 6억 6,100만 원, 배우자의 평균재산이 4억 1,100만 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공개자 중 재산증가자는 62%인 1,152명이고, 재산감소자는 38%인 716명으로 전년 공개자보다 재산증가자는 약 10% 감소하였습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변동과 저축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생활비 지출 등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6월 말까지 심사를 할 예정이며,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산누락 등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한 서류상의 심사는 물론, 현지 실사를 병행하여 공개대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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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사고 대응 점검···올해 두 ...

2024.06.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자연재난은 물론 복합재난과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급변풍으로 인한 여객기 사고 대응을 점검했는데요.
실전같은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레디 코리아 훈련
(장소: 5일, 인천국제공항)

180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돌풍에 밀려 활주로를 이탈한 것을 가정한 상황.
지상 승객용 버스와 충돌하면서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기장이 관제탑에 사고를 보고하고, 승무원은 자력 탈출이 가능한 승객을 빠르게 대피시킵니다.

현장음>
"항공기로부터 빨리 멀어져 주십시오! 항공기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공항 관제탑이 공항소방대에 출동을 요청하자 공항소방대는 3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 화재 진압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이 분당 6천 리터의 물과 거품을 뿌리며 기체에 난 불을 끄고, 소방대원은 승객 대피 경로를 확보한 뒤 사고 여객기와 버스에 진입해 다친 승객을 구출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금 제 뒤로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응하는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 구조 차량 등 장비 59대와 21개 기관 350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선 급변풍으로 인한 여객기 사고 대응체계를 실전처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인명 대피뿐 아니라 신속동료구조팀을 투입해 여객기에 고립된 소방관을 구출하고 119항공대 헬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해 복합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실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인 대응 태세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고속도로 터널 사고에 대비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계속된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새로운 재난 유형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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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법 연내 제정···2 ...

2024.06.0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첫 '4자 회동'이 어제(4일) 개최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을 위해 연내에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1970년대 섬유,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과거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구미 국가산업단지.
지금은 대기업 이탈과 청년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방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통합이 될 경우 구미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거환경과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은 곧 인구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취> 조근래 /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있는 42%의 2030 청년들이 '정주 여건만 좋으면 비수도권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대구광역시가 가진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또한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 신공항 전투기 소음, KTX 신설역 개설 등 각종 현안 해결이 훨씬 수월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최숙희 / 경북 구미시
"(통합이 되면) 혜택도 많아지고 모든 서비스 면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성 / 경북 구미시
"대구의 장점이랑 경북의 장점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어제, 정부서울청사)

한편, 어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첫 '4자 회동'이 개최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수도권 집중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적, 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할 경우 인구 500만 명으로, 수도권 다음 큰 자치단체로 거듭납니다.

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구·경북권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시티로 탄생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대구·경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통합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구미시청 / 영상취재: 유병덕, 이정윤 /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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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치들을 위한 슈퍼맨! 도로노면색깔유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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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공무원 익명화, 소통행정 ...

2024.06.05.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악성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관공서 문턱만 높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조아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아라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행정서비스 향상 목적으로 매년 전화 친절도를 암행 감찰하면서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무원 익명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조아라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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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시 인구 500만·· ...

2024.06.05.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인구 500만의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첫 회동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유리 기자>
1970년대 섬유,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과거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구미 국가산업단지.
지금은 대기업 이탈과 청년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방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통합이 될 경우 구미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거환경과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은 곧 인구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취> 조근래 /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있는 42%의 2030 청년들이 '정주 여건만 좋으면 비수도권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대구광역시가 가진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또한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 신공항 전투기 소음, KTX 신설역 개설 등 각종 현안 해결이 훨씬 수월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최숙희 / 충북 청주시 (경북 구미시 이사 예정)
"(통합이 되면) 혜택도 많아지고 모든 서비스 면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성 / 경북 구미시
"대구의 장점이랑 경북의 장점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4일, 정부서울청사)

한편,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첫 '4자 회동'이 개최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대구·경북으로 분산돼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행정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준표 / 대구광역시장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였으나,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할 경우 인구 500만 명의 수도권 다음으로 큰 자치단체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연말까지 '대구·경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제공: 구미시청 / 영상취재: 유병덕,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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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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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 ...

2024.05.3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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