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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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新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브리핑

2008.07.21

일 시 - 2008년 7월 21일(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행정안전부,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新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늘 21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지역갈등사업 협력원활화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입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정비대상으로 검토해온 8대 분야중 우선 국도 ·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금년 내에 지방에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의 경우 간선기능이 적은 국도의 유지관리 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고 하천은 한강, 낙동강 등 5대 하천을 제외한 국가하천 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합니다. 항만은 부산, 인천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무역항, 연안항의 개발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합니다.
또한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과 연계하여 도로하천 및 항만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의약 분야에 있어서는 현지 집행적인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본청에 수입식품 및 식의약 품질관리기능을 더욱 보강함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능이관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예산 등이 함께 이관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은 물론 일정기간 국가직으로 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연고지에 우선 배치하며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갈등사업 협력원활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선호(NIMBY)시설 등 지역간 갈등발생 소지가 큰 사업을 지역갈등사업 협력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비선호 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 광역화 공동이용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 초기부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관계부처간 팀플레이 체제구축을 통해 사업과 재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부처와 TF를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균특법에 지역협력촉진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역간 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먼저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지방간 재원을 재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 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新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등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먼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정책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지금까지 검토해온 8대 분야중 우선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금년중 지방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번 정비방안에 따르면, 국도중 간선(幹線)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고, 부산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하게 된다.
또한,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하천 및 항만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식의약 분야에 있어서는, 현지 집행적인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수입식품 및 식의약 품질관리 기능은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기능 이관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예산 등이 함께 이관되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유지,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제한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즉, 행정안전부는 비선호(NIMBY)시설 등 지역간 갈등발생 소지가 큰 사업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하여,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 광역화 공동이용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초기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간 Team-Play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과 재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T/F를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균특법에 지역협력촉진 규정의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재정 수입과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또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16개 → 7~8개)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단일법인 지방세법의 분법(分法) 및 알기 쉬운 법 만들기를 추진하며, 불요불급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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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효자·효녀 되는법 feat.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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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 ...

2024.05.08.

KTV 뉴스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

변차연 기자>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성희롱 전화에 고통 받고 있는 민원공무원 A씨.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복범죄가 두려워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관 차원의 고발이 의무화되고 익명 경찰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이제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에 개정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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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장·이재민 거주지 등 여름 ...

2024.05.08.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배수로와 비탈면 등을 점검하고, 구호물자 비축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장 94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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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안전정책 유치원까지··· ...

2024.05.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됩니다.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투입해 방호 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10만여 건.
이 가운데 교통사고는 2만3천 건으로 전체의 26%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4 집중 안전 점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보행안전 정책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억을 투입,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에 보도를 새로 설치합니다.
방호 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학부모,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 교통 위험 요소와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유치원 앞 정차 가능 시간과 인근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 시간을 늘려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어 실내 놀이시설 안전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안전 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 상태와 충돌, 추락 사고 방지 대책,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전 요원 대상 안전 교육 현황도 살폈습니다.
이 장관은 다가오는 어린이날 연휴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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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침수·산사태 등 대비···안전 ...

2024.05.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이달 하순에 실시되는데요.
이에 앞서 지하도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지하인도가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

현장음>
"상황실에서 알립니다. 조치원 남리 지하인도 침수로 10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 구조대 추가 출동 바람."

지하인도에서 급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서둘러 몸을 피하고, 구조대는 고립돼 있는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보트를 들고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속속 구출되는 가운데 한쪽에선 환자들 응급처치가 진행됩니다.
응급 환자들은 신속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올 상반기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이번 훈련은 지난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침수 중인 지하인도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녹취> 박상민 / 조치원소방서 구조구급팀장
"구급 대원들이 (사고) 현장 도착을 해서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 처치하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훈련이 주된 중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침수와 산사태, 전력사고 등에 대비한 시범훈련을 이어갑니다.
시범훈련에선 올해 훈련 중점사항을 사전에 적용해보고 훈련기관들이 훈련절차와 방법을 미리 익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훈련에서 나온 보완점을 이달 하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에 적용해 여름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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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 ...

2024.05.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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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온기나눔 #태안군 #온기나눔 ...

2024.05.0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온기나눔
이상민 장관,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남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온기나눔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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