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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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 브리핑

2016.05.03

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 브리핑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어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지방공사공단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부채감축, 제도혁신을 추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방공사공단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혁신과제를 지속 관리하면서,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까

지 전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지방공공기관 3대 분야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5개 혁신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9개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을 올해는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부채가 많은 26개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을 130%까지 낮출 계

획입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부실공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방공기업의 행태나 내부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분야입니다.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영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방출자출연기관 분야입니다.

소규모 출연기관은 통·폐합, 부실출자기관 정리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

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 지방공사공단에서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과연봉제는 간부직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기본연봉 관리 및 성과연봉 비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때라 각 기관은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말씀 드리면 각 기관은 기본급 및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고, 성과 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하되, 상하위 등급자간 차등폭이 평균 2%p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나 암묵적 임금 보전 등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과연봉제의 경우 공공부문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현장컨설팅, 간담회를 통해 조기도입을 적극 독려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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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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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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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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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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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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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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