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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JTBC 정관용 라이브 - 집중인터뷰 (유정복 장관)

2013.11.19
  • 2013년 11월 13일 <정관용 라이브> 방송
    유정복 "도로명 주소 북한도 시행…우리만 일본식"
    정관용: 오늘 집중인터뷰의 주인공 안전행정부의 유정복 장관 초대했습니다. 친박 핵심인사로 꼽히고 있는 분이고요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각종 정치현안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 새마을운동, 도로명주소 개편 부분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장관,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장관: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정치인,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임하고 계신 정치인 장관이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농림수산부 장관도 하셨죠.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건 어느 정도 하셨죠 기간이?

    장관: 제가 한 9개월 남짓 했습니다.

    정관용: 이명박 정부 때도 장관, 박근혜정부 때도 장관. 지금 유일한 분이세요 정치인 중에. 그렇죠?

    장관: 그렇게 됐습니다.

    정관용: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분위기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분위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관: 글쎄요 뭐 국무회의라고 하는 회의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좀 엄숙하기도 하고 국가 최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 계획된 회의 일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보통 어떤 주제를 놓고 장관들끼리 난상토론 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장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난상토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히려 국무회의가 아닌 다른 토론회 기회가 아니라면 몰라도 쉽지 않고 물론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간혹 어떤 문제를 갖고 토론도 있고요.

    정관용: 대통령이 특정장관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질타를 하거나 이런 것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장관: 글쎄요 그건 뭐 스타일 문제도 있겠지마는 아주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격려성 말씀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질타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고 지적의 말씀도 계시지마는 당사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느껴지겠죠.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어떤 차이가 좀 있느냐 이말이죠.

    장관: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뭐 표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또 박근혜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거기에서 개별적 사안을 갖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사안, 정책, 내용을 갖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정관용: 두 분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많지 않군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장관: 국무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룰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정관용: 그런 정해진 룰대로 가는 국무회읜데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을 의결할 때는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데 총리가 긴급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안건이 상정 되리란 걸 미리 알고 가셨어요 국무회의 때?

    장관: 저는 알지 못 했습니다.

    정관용: 가서야 알게 됐죠?

    장관: 이제 그 날 아침에 국무회의도 사실 안전행정부에서 업무범위기 때문에 알고는 갔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통령 외국에 있는데 처리하고, 무슨 속사정 있습니까?

    장관: 그 문제는 뭐 속사정이라기보다는 법무부에서 업무 주관부처인 법무부에서 이미 다 준비기간이 끝나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상정된 게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정관용: 법무부의 판단이 긴급안건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인거죠. 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역시 국회의원고 장관을 겸임하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입각 하셨었는데 진영 장관이 이제 그만 두셨잖아요 이제 혼자남으셨잖아요.

    장관: 아 좀 안타깝습니다.

    정관용: 진영 장관 그만두면서 혹시 유정복 장관한테만 특별히 다른 얘기 한 거 없습니까?

    장관: 그런 건 없습니다.

    정관용: 오늘 인터뷰의 시작은 별로 제가 성과가 없네요. 자,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인 장관이시니까 정치 주제인 전공노의 대선 개입문제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 입장이

    장관: 뭐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비롯해서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서 엄중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하는 위법적 상황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사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국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질문이 있었을 때 제가 답한 내용이고요.

    정관용: 지금 혐의 사항이 어떤 것들이죠.

    장관: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조사시키진 않았습니다.

    정관용: 결과가 나와보면 그에 따라 처리한다?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간단명료하군요 이건 또.

    장관: 그러나 이제 재판과 별개로다가 이것은 행정사항이란 건 별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사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라면 물론 그에 따른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진 거기 이르진 않고 있습니다

    정관용: 현재까진 안전행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는 없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으로 시작됐는데, 불과 열흘 만에 전격 압수수색. 컴퓨터 서버 전면 압수수색. 정말 속전속결이다 이른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보도는 다 보셨잖아요.

    장관: 그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릴 위치 에 있는 거 같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라는 이런 욕구도 있는 것도 사실일테고요.

    정관용: 국회의원 시절에 저랑 인터뷰도 토론도 많이 하셨는데 장관되시더니 확실히 달라지셨네요. 뭘 여쭤봐도 그냥 말 할 위치가 아니다.

    장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정관용: 검찰에 맡겨 놓겠다.

    장관: 그거는 사실 관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죠. 지금 제가 조사 시킨 바도 없고 또 조사내용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관용: 좋습니다. 안전행정부 차원의 자체조사는 계획은 현재 없다.

    장관: 예 그 검토는 아직 이제

    정관용: 없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요. 많은 국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제부터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인데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전면시행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2년 전부터 전면시행하려고 했는데 2년 유예했었죠. 이거 준비하는데 돈이 한 4천억 들었다고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장관: 예 이 도로명주소를 하게 되는 것은 우선 지금 우리 지번 주소라고 하는 것이 일제 시대 때 토지 수탈 목적으로 했던 주소 체계고 이게 한 100년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의 우리가 알기 쉽게 주소를 찾아가기가 어렵게 돼있습니다 오랫동안 써와서 익숙해져있을 뿐이지 그래서 모든 OECD 선진국들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도로와 건물에 따라서 주소체계를 정비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정관용: 찾아가기 쉽다 그거 하나만

    장관: 찾아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주소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편물도 그렇고 또 어떤 민원 처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전세계가 다 해야되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고. 지금 일본 제외하고 OECD가 다 하고 북한까지도 도로명주소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몇 년 전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이라면 전 동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찾아가기 어려운 걸 찾아가기 쉽게 바꾼다 저도 뭐 TV에서 유명개그맨이 집 찾는라고 막 헤매다가 아 이렇게 찾으니까 쉽네 뭐 이런 광고를 많이 봤습니다 공익광고를.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전이라면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걸 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보편화돼있어요 번지주소로 다 찾아가거든요 다 찾아갈 수 있는데 단지 찾아가기 쉽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대가 변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민 전체한테 약간의 불편을 줘야 하느냐 이런 반론이 약간 나오지 않습니까.

    장관: 네 물론 내비게이션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형태로도 주소를 찾을 수 있지마는 주소가 꼭 무슨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역을 도보로 갈 때도 그렇고요.

    정관용: 스마트폰에도 내비게이션 다 있습니다.
    장관: 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하지만 이거는 다 도로가 아주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알기 쉽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익숙할 뿐이지 사실은 불합리한 게 많거든요 그 불합리한 거를 개선해나가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도 그 일본도 지금 유일하게 일본이 안 하고 있는데 일본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을 해나가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하는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도로에 따라서 또 건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알기 쉽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해야 될 일인데 너무 오랫동안 지번 주소를 쓰다 보니까 새롭게 하려니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집 주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고요.

    정관용: 장관님 혹시 자택 주소 도로명으로 알고 계세요?

    장관: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정관용: 물론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번지가 자꾸 새로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몇 번지 옆에 좀 건너뛰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분명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장관: 이게 지번이 순차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여기 번지 있다 저기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집배원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다 알죠 근데 그것은 오랫동안 해서 익숙해서 알 뿐이지 사실상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정관용: 조금 불편해도 이건 좀 국민들이 협조해 달라 이 말씀.

    장관: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될 뿐만이 아니라 이미 모든 공적장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에 전부 공적장부는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돼있습니다 이미. 다 돼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그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번지주소로 물건 배달시키면 택배가 안 옵니까?

    장관: 갑니다 그래도. 가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크게 불편은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서 사용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럼 전면시행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장관: 전면시행은 일단 공공기관에서 모든 것을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도 그것을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공적장부 전환을 해야지 1월 1일자로다 전부 전환을 시킬 수 없잖습니까 다 장부전환을 한 거고 내년부터는 그걸 원칙적으로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국민들께서도 만약에 민원신청을 갔다 그러면은 주소를 먼저 지번주소로 하면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친절하게 다시 조정을 하게 되고요 모든 정부에서 발행하는 주소체계도 전부 다 그걸로 바꾸게 되고. 또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편번호 체계가 앞으론 좀 바뀌게 되거든요. 이것도 기초구역 중심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다 체계적으로 돼있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가가 주소 체계, 구역 체계 이거를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바꾸는 거고 다만 이거는 기존에 써왔던 걸 바꾸는 거에 따른 우리가 도량형을 바꿀 때 그렇잖습니까. 기존에 써왔던 걸 바꾸면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고 안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은 결국엔 해야되는 부분이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편물이나 택배나 이런 거는 번지주소로도 간다?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거는 뭐 언제까지만 간다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나 꼭 좀 협조해달라 이말씀이시군요.

    장관: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정부나 교육 기업이나 민간 부분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정관용: 기존에 지번 주소에서는 뭐 서울 같으면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동이 없어지잖아요.

    장관: 동은 없고요 이제 참고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보조주소라 그래갖고 괄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 동이 없어지면 주민자치센터도 없어지고 그런 거에요? 그건 아니죠?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그대로 있는 거군요.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그다음 지구촌 새마을운동. 그게 지금 안전행정부의 역점사업이죠.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장관: 새마을운동은 우리 새마을운동이 지금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개발 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곤 퇴치 그리고 어떤 자립기반을 스스로 구축해나가면서 발전해가는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막 전수하겠다는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우리 새마을을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얘기하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 빈곤퇴치의 모델이 새마을운동이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각국의 많은 그 각료들이 사실 제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의 경험. 이것을 개발도상국가에 전수를 하면은 인류사회에 우리가 이바지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경제협력이나 이런 국가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도 되고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부분이고 또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뭐 개발도상국에서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한다니까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국민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새마을운동을 우리 농촌이 더 잘살게 되고 뭔가 변화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독재정권의 어떤 강제에 의한 강압에 의한 공동체 파괴운동.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장관: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새마을운동이 분명히 국가사회발전에 역할을 한 부분은 사실일겁니다. 그러나 과거 식의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는 이제 시대상황에 맞게끔 나눔과 배려 봉사 이런 걸 통해갖고 공동체 사회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민간부분에서 합니다 지금도 전국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우리 개발경험의 이런 노하우를 갖다 전수해줌으로써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중점을 두겠다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마을운동은 시대에 맞게끔 더 어떤 좋은 의미로써 운동을 펴나가는 것이다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의 주된 일은 기존 과거에 우리의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외국에 전수해주는 것. 그거다?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그게 안전행정부의 업무영역이 맞나요 뭐 예를 들면 사실 국제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장관: 그래서 이제 그 국제협력단 뭐 코이카 그다음에 외교부. 농식품부 기타 이런 기관이 협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협업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가가 추진하는 정부3.0이 바로 이 정부 간의 협업을 통해갖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업체계를 통해갖고 하는 부분이고 안전행정부는 과거의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새마을운동 중앙회라고 하는 국민운동기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연계시켜서 협업체계로 가는 겁니다.

    정관용: 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안전행정부 소속이죠.

    장관: 소속이 민간기구지마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운동 단체로서 안전행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연계성 속에서 외교부하고 다 협력해서 코이카하고 협력해서 합니다.

    정관용: 안전행정부가 과거에 행정자치부, 또 지방자치시대 이전에는 내무부였단 말이에요 내무부가 사실 각 지방 군수도 다 임명하고 그러던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안전행정부가 새마을운동을 한다 그러면 아 국내에 전국적으로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결코 아니라 이거죠 국내 사업은 없다 이거죠.

    장관: 국내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요 국내에서도 그런 새마을운동이 민간부문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건 있죠.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통해서 각 지방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장관: 예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체계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지마는

    정관용: 기존 해오던 그대로 한다?

    장관: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지구촌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걸로 그게 강화되거나 하는 건 아니다?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외국에 수출하는 거군요.

    장관: 수출하는 겁니다 새마을도 수출하고 우리가 전자정부도 수출하고 그래서

    정관용: 새마을 수출하면 우리가 뭐 좀 얻는 건 있습니까.

    장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꼭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거만 이익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봅니다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 같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정신적 가치 제도 정책을 수출하게 되는 거게 되면은 바로 그 나라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는 그 입장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원활하게 되고 결국 국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나 정신 제도 정책도 바로 수출품목이다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부도 수출 부처라고 국무회의 때 이야기 했습니다 새마을이다 뭐 전자정부다 행정혁신이다 이런 부분을 수출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인식시킨단 얘기는 그나라 전체가 우리를 좋게 만들고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뭐 그건 분명히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새롭게 새마을운동을 벌이는 건 아니라고 하는 오해를 풀은 것 같고요 뭐 거듭 언급하고 계신 정부3.0 말이죠. 이게 뭐 2013년 전자정부글로벌포럼이라고 하는 거에 주체이기도 했는데 3.0. 그럼 1.0은 뭐고 2.0은 뭐고 이거 좀 설명 해주시죠.

    장관: 정부3.0에 대해서 아직도 좀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당연히 1.0, 2.0을 전제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후 고도의 성장 발전을 해올 때 특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국가가 국가발전 주도했던 것이 정부 아닙니까. 이때는 정부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였습니다 즉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시대가 정부1.0이라고 하면은. 정부 주도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시대. 그러나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욕구, 수준이 분출이 되고 그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을 해줘야 하는 시대. 이것은 이제 쌍방향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이 때의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응답형 서비스를 정부2.0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정부3.0은 이것을 뛰어넘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맞춤형 정보운용 방식이거든요. 좀 쉽게 말씀 드리면은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해서 이것을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해서 생활도 편리해지고 일자리도 만들어가고 이런 시스템. 그리고 정부 간에 칸막이를 제거해서 협력을 통해갖고 국민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 제도 이런 정부3.0은 바로 우리 박근혜정부가 정말 공공행정 부분에서도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3.0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정부 차원에서의 행정운영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용: 설명상으로 들으니까 내용의 핵심은 정보공개 하나네요?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장관: 정보공개 하나는 아니고 다양한 게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이 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관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정보입니까 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장관: 예를 들면요. 지금은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얻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청구 이전에 국가가 정부가 이 정보를 갖다가 원문까지 첨부물까지 해서 전면적으로 공개한다 이 방침입니다 특별하게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한.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국가와 시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약 6천여 개 기관이 전부 다 여길 참여하구요 후년 도에는 교육청 각종 시군.. 기업까지 전부 참여해가지고 1만 8천여 기관이 전부 참여하고 내년에는 한 5억 건이 공개가 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가진 독점돼있는 정보를 국민한테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입장에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빨리 좀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이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부분이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옛날처럼 중앙 통제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장 나옵니다.

    장관: 그게 이제 양 측면이 있거든요 지방의 자치권을 확대시켜갖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한 측면. 근데 지방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걸 놔두면 더 우리 국민들 주민들에 피해를 준다는 양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 제대로 하겠다 자치역량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한편에서는 국민이 걱정하고 정말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문제도 궁극적으론 지방자치나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결정권은 자기책임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재정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들을 위한 청사 축제 각종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단계부터 끝까지를 전체적으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정관용: 중앙정부가 정보 공개하듯이 다 해라.

    장관: 하는 것을 또 지방정부 간에 이걸 알 수 있도록 또 재정 통합 공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책임성을 확보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걸로 안 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라던가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심사기능을 강화한다던가 하지마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방재정정보를 공개하자는 겁니다. 요새 뭐 빚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까지 전부 다 부처를 통합관리해갖고 자치단체장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전부 다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관용: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자치단체가?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정보공개에 초점이 맞춰있다면 국민입장에서 환영할만하구요 그런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한단 얘기 나오니까 당장 중앙공기업의 요즘 방만한 운영에다가 또 퇴직금 잔치에다가 각종 비리에다가 계속 터져나왔잖아요 국정감사 기간에도. 그거 먼저 안 하고 왜 지방공기업 먼저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장관: 다 같이 해야하죠. 그런데 국가공기업은 업무영역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얘기하기는 모하구요 하여튼 뭐 국가공기업도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해야죠. 그래서 이 재정문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해나갈겁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안전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그 문제하고 별개로 하여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재정투명성을 기해나가도록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용: 중앙공기업은 각 부처마다 따로따로 관장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따로 있는 시스템이죠.

    장관: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는 이제 기재부가 하고 있고, 경영평가도 하고 그렇지마는. 이제 각 부처가 다 따로 돼있죠.

    정관용: 그러니까 안전행정부가 중앙공기업 전체를 관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장관: 네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죠.

    정관용: 네. 자 요약하면 이 정부3.0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내놓겠다, 국민들이 필요한대로 갖다 쓰고 또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및 운영 등등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라 이 말씀이죠.

    장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이제 또 정치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를 보면 너무 청와대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장관: 제가 장관직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정치권에선 어떤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정부 초기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본 큰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권도 여당도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예의주시해서 좀 보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초기라서 그냥 힘을 실어주는 거다? 하지만 지금 야당과의 관계를 보면 정말 너무나 극심한 대치상황 아니겠어요. 여기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주체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그런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고 한 것, 그거 3자 회동으로 성사시키는데 까지만 해도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렸다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새누리당이 존재감이나 정치력 발휘가 너무 취약하다 이런 인식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관: 정치라는 건 제가 이렇게 있어보니까 이게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즉 아무리 그렇고 상대가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계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상대가 유연하면 어느 정도 작은 노력으로도 굉장히 소통과 화합이 원활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 봐야 할 문제지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 하는 거 하나가지고 여당이 좀 무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정관용: 그 답변 말씀은 야권이 유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장관: 음 지금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정말 장외로 나가서 오랫동안 투쟁을 하면서 정말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회 정치의 장이기보다는 그렇게 호소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그동안에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게 깊이 있게 정치 얘기는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은 정부의 일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도 너무 산적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여의도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정치라는 게 참 우리 정교수님도 사실 너무나 잘 아시죠. 사실 정치라는 게 오랫동안 언론에서 학계에서 보아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물론 이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당도 야당도.

    정관용: 지금 안전행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좀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법률안들이 있습니까.

    장관: 예 우선은 민생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취득세를 영구 인하에 따른 재정 보전대책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비롯해서 이 관련된 법 등 또 우리 정부3.0이라던가 뭐 저 이런 국정 주요과제와 관련돼서 법들 이런 법들이 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그야말로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취득세는 이제 영구인하하기로 법안에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부족해지게 되니까 그걸 보전해주기 위한 그런 법률안. 그리고 정부3.0 관련한 법률안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된 지방재정하고 지방공기업 부분 그 법안도 바로 정기로 갑니까. 그것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시겠군요. 그런 게 이제 논의가 되고 처리가 되려면 여야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인 장관으로서 역할 하실 생각 없으세요?

    장관: 제 소관 법령에 대해서는 늘 상임위와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같이 사전협의 해가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다른 모든 문제를 갖고 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관용: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의원들 따로 좀 만나고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장관: 뭐 특별하게 그러진 않습니다만.

    정관용: 만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장관: 아니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나 기타 다른 행사를 통해서나 아무래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해의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법률안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전화도 하고 점심이라도 먹자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장관: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라도 좀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 이해를 하고 현재까지 법안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론이 없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이해시켜서라기보다도 당연히 이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견이 있는 걸 봉합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뭐 지방세법을 비롯해서 각종 법이 정말 국가의 그리고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이런 법안을 생산하고 또 이것을 처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행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다보니까 비교적 위원회에서 큰 문제없이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특별히 여야가 격돌하는 그런 상임위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실.

    장관: 현재까지의 각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관용: 요즘은 주로 국정원 검찰 뭐 이쪽이 정국을 주도하기 때문에. 법사위쪽이라든가 또 아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약들 이런 부분들. 보건복지위라던가 주로 또 기재위라던가. 초점이 되는 쪽이 그런 쪽이에요 정국이라든지. 안전행정부가 잘하셔서 그런 건지 안전행정위원회에 걸려있는 사안이 그렇게 첨예한 쟁점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아요.

    장관: 글쎄요 저희가 잘해서라고 한다면은 또 겸손치 못 한 부분으로 들려질 거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앞으로도 뭐 지금도 사실 현안이 없는 게 아니죠 저희도 다 국민 생활과 관련돼있고 또 여야 간에 대립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야의 시각이 아니고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좀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 이걸 통해가지고 여의도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는 그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관용: 자,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현재 김문수 지사가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에 그러면 다음 번 새누리당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여러 사람 거론되는데 유정복 장관도 거론되시더라고요.

    장관: 거론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안전행정부가 이렇게 산적하게 많은 일들 하고 국가의 중추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전심전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나가시지 않겠다? 그겁니까

    장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더 다른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럼 만약에 개각이 있어서 장관직을 이제 면하시게 되면 그 때부터 생각해보시겠다 그런?

    장관: 그 문제는 뭐 지금은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개각이 있게 되는지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오로지 주어진 일 충실히 해나가는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안전행정부가 과거의 총무처 역할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 세부 과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명칭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전행정부의 소관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정부조직을 운영해나가는데 안전행정부가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 부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서 필요하다면은 조직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부처가 마음대로 조절할 순 없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죠

    장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을 필요한 그 조직을 운영해나가는데 필요한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건 존중해 드리죠.

    정관용: 제가 왜 이 질문을 시작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창조경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중앙부처에 국이나 과나 이런 데에 앞에 창조 자가 붙는 국이나 과가 무려 40 몇 개가 새로 생겼다고 해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름에다 창조 자만 붙인다고 해서 다 창조가 되는 걸까. 이거야말로 옛날에 어떤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우선 일사분란하게 이름부터 고쳐놓고 보자 이런 방식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이에요.

    장관: 그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부에도 과거에 조직실을 창조정부조직실로 사실 창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관용: 이게 과거에는 뭐였어요?

    장관: 조직실이요

    정관용: 그냥 조직실이었어요? 조직실이었는데 창조정부조직실? 예

    장관: 그러니까 우리 부 명칭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무슨 또 명칭을 바꾸냐 하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를 이름까지 바꿔서 국민 안전을 국정운영에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강한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과거에 정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정도의 강도 높은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또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의 의지와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단순히 그것이 이름에 따라서 어떻게 당장에 가치 평가와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점은 그 국정운영의 어떤 철학과 의지를 담아서, 또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걸 항상 마음속에 두고 일해야 된다.

    정관용: 과거엔 조직실, 지금은 창조정부조직실의 주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장관: 정부 조직 관련한 거죠.

    정관용: 정부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 근데 굳이 창조정부조직실로 바꿔야 하느냐 아 국정 철학과 의지를 담은 명칭이다. 예. 그 이름 바꾸면 그만큼의 생산성이 나는 가요?

    장관: 그걸 계량화 하긴 어렵겠죠. 근데 다만 그런 의지를 갖고 하다보니까 과거의 관행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정철학에 맞춤형으로 정부조직도 운영해나간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말 창조적인 정부 만드는데 일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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