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 시행 관련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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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공데이터법 시행 관련 브리핑

2013.11.19

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따른 공공DB 전면개방
2013.10.30(목) 11:00, 박찬우 제1차관(안전행정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로 시행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를 활용해서 앱 개발 등 비즈니스 창출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게 됩니다.
현재 중앙?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약 3,395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은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 등 13개 전략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 등 5대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약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월 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 이후에 22개 기관에서 138종의 데이터를 개방을 한 바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토부가 ‘브이월드(V-World)’를 통해서 3D지도나 산사태 위험지도 등 22종의 공간정보를 개방했고, 하천유역도, 지명정보, 실시간대 대기오염측정자료, 먹는샘물 위반내역 등 42종의 환경정보를 개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나 국가주소 D/B, 어린이급식 D/B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가 개방된 바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용 절차도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과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데이터포털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범정부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11월 중에 발족되게 됩니다.
이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고, 안전행정부, 기재부 등 공공기관장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개별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 그리고 제공대상 데이터 목록 등을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기관에서 데이터 개방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 신청은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고, 이 분쟁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포함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따라서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안전행정부와 국토부, 중소기업청, 청년위원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래부의 경우에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데이터 전문 인력을 5,000명까지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프로젝트나 창조경제타운 등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업부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R&D사업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청은 스마트벤처창업학교나 스마트앱창작터를 운영하고, 창업자금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비즈니스센터를 연계·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데이터 제공부터 창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공데이터법 시행은 데이터 개방과 일자리 창출에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서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창출과 국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업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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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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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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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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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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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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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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