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난대책···위험지역에 '반지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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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여름철 재난대책···위험지역에 '반지하' 추가

2023.05.22

송나영 앵커>
정부가 올여름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반지하주택 200여 곳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만큼 예방책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브리핑
(장소: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여름철 호우와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풍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변과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5천3백여 곳을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자연재난 위험이 발생하면 사전 점검과 통제, 주민대피 조치가 실시 됩니다.
특히 올해부턴 반지하 주택가 267곳이 포함됐습니다.
하천 수위보다 지대가 낮거나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으로 절반 이상이 경기와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장애인 가족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예방조치를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반지하와 같은 지하공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및 재해 취약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국방 신속지원단을 편성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민가와 밀접해 위치한 경사지 태양광 시설 96곳도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또, 1시간에 50mm 이상의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아닌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보내 발송시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폭염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일(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부턴 실효성 있는 폭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폭염 특보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까지 반영한 체감온도 기반으로 실시합니다.
야외 작업이 많은 고령 농업인들은 명단을 작성해 폭염 특보 발령 시 공무원과 이장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현장 등 옥외 근로자 안전을 위해 폭염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중지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가구에 평균 4만3천 원의 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한 달에 11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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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

2024.05.0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때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온라인 발급인데요.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19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드렸습니다.
한 총리는 1분기 1.3%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이라며 민간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5월 1일부터 4주간 열리는 '동행 축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외에도 앞으로 국가필수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 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등 대통령령안 17건 보고안건 2건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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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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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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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안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하도 참사.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이 실시됩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7월,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며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에는 침수사고 등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는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도· 지하철역 침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개 기관을 시범훈련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실제 주민대피, 초동 대응, 수습·복구단계와 민간 참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종시는 내일(29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도 사전통제와 침수 중인 지하도 인명구조 과정에서의 협업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3일에는 광주지하철 평동역이 침수되며 열차가 탈선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훈련이 펼쳐집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집중호우로 원유배관이 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한 한국석유공사의 훈련도 실시됩니다.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며, 다음달 하순 본격적으로 '2024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행정안전부는, 시범훈련 결과 발굴된 보완점을 본 훈련에 적용해 실전같은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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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보다 신속하게 폭염 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의 120억 원대에서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대책비는 그늘막·물안개 분사 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 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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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홍보영상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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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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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 ...

2024.04.25.

홍보영상 #2024 #행정안전부
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청해봅시다

#2024 국민안전의 날 #행정안전부 # 주제영상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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