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실행계획,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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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브리핑

2009.04.21

일 시 - 2009년 4월 21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행정안전부 기자실
정보화 분야, 14만 2천개 전문 일자리 만든다
-행안부,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확정·경제살리기 총력 지원-

1. 개 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박정호 고려대 교수,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 공동, 이하 실무위원회)는 4월 21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실행계획 추진에 향후 4년간 약 5조 2천억원(부처요구 기준)의 재원을 투입하여 원스톱·無방문·無서류 민원처리, 창업단계 간소화 등 국민편익 및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7조 3,12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자원의 통합·정비 및 공유·활용 등으로 5조 9,90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매년 총 13조 3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화분야 14만 2천개의 지속가능한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개별부처 정보화사업을 종합·관리하는 방식(EA : 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기술아키텍처)을 적용한 첫 사례이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이라는 의의가 있다.

2. 주요 내용
국가정보화 5대 목표분야별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안전·신뢰의 네트워크 구현 및 포용의 정보화 추진
사이버 침해로부터 국민 보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농축산물, 식의약품, 치안 등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예방형 재난재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해 71개 사업 추진(8,345억원)
- 농축수산물 및 식의약품의 유통 이력추적 확대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체계 확립(농림부, 식약청)
- 24시간 재난모니터링, GIS를 활용한 산불상황 관리, 재난정보 공동활용 확대 등 지능형 재난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국토부, 산림청, 방재청)
② 성과와 생활 중심의 정보화 및 지속가능한 소통구조의 정착
부처 간 경계없는 협업체계 마련, 국민·기업 체감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을 이용한 투명한 행정, 정보자원의 효율적 통합·재조정을 위한 EA의 수립 등을 위해 44개 사업 추진(1조 2,938억원)
- 창업·공장설립 등 다 부처 기업행정서비스 단일창구화 등 기업편의 통합지원 창구 고도화(지경부, 방사청, 중기청)
-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장비 2012년까지 40%이상 통합·재조정, 부처별 중복·유사·저활용 웹사이트 58%이상 감축(행안부)
③ 디지털 복지·문화 서비스의 강화 및 ICT 산업의 발전 촉진
그린 ICT를 활용한 업무환경 조성 등 친환경화,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2개 사업 추진(6,570억원 투입)
- IPTV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활성화,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으로 사교육비 절감(u-School) 등 신기술을 통한 공공서비스 실현(교과부, 행안부)
- 소비자와 생산자 간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구축(농림부)
④ 지식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파워 창달
정부-민간 간 개방·공유·협업 환경 조성, 국가지식의 활용가치 제고,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창의적 두뇌 양성 등을 위해 34개 사업 추진(3,276억원)
- 영역별 분산된 정보(DB)를 新기술을 적용하여 정비,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 조성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식인프라 구축(행안부)
- 전자결재·민원처리 등 정부기관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서비스의 공유·활용을 위한 공유서비스등록저장소 구축 등 국가정보자원의 공유기반 확립(행안부)
⑤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정보화 확산
ICT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ICT와 다른 분야의 융합 촉진을 통한 기술개발, 전통적 SOC와 ICT를 결합한 지능형 SOC 마련 등을 위해 34개 사업 추진(2조 704억원)
- 도로, 차량 등에 교통센서 및 통신망을 설치한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항만·공항·도로 등 기존 SOC에 ICT를 접목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등 지능형 통합 교통·물류 정보 전달체계 구현(국토부, 지경부, 경찰청)
- u-ICT를 주민생활에 접목하여 편리·건강·안전·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현(국토부, 행안부)

3. 기대효과
실행계획을 통해 '촉진'에서 '활용'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화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나아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라는 기본계획의 비전 실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연간 13조 3천억원의 국민·기업서비스 증진 및 행정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당장 내년부터 정부 정보자원 통합(1,748억), 가축·수산물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2,861억) 등으로 5,813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실행계획의 추진으로 14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상당부분은 ICT에 친숙한 젊은층을 끌어들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단순노무직보다는 전문직 등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일시적 고용보다는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타 분야에 비해 고용의 질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재난재해예방, 범죄방지·치안강화 등 국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및 편리해진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향상이라는 무형의 효과도 기대된다.
나아가 그린 ICT의 확산으로 저탄소 에너지절감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과 신기술 수요 창출 등 ICT 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요를 확대하여 경제활성화 지원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 추진계획
실행계획 과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과제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향후 부처별로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획-예산이 연계되어 중복투자·예산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정보화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총리·민간 공동위원장)로 격상되어,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및 정책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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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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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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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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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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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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