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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안전도시 시범사업 접수현황, 설명회

2009.09.03
  • 일 시 - 2009년 9월 3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행정안전부 기자실
    '안전·안심·안정'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단체 호응 높아
    -40개 우수 시군구 안전도시 시범사업 접수-
    -5~10개 시범도시 선정, 5~10억원 인센티브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용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 / 안전도시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6월에 각 자치단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접수한 결과 지금 각 자치단체부터 40개의 시군구가 추천이 돼서 현재 내일부터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안전도시로 선정을 40개 중에서 5개 내지 10개 시군구를 선정해서 자치단체 별로 5내지 10억씩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선정은 아마도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 진행보다도 안전도시 개념이 중요하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언론쪽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과 또 우리가 재난안전분야에서 가야할 방향을 널리 알려 주시고 조언을 구하는 측면에서 안전도시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추진 배경은 행정안전부가 추구하면서 이제까지의 재난안전에 관한 지역에 전국적인 대응태세를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예방보다는 대응 특히 재난하니까 복구나 피해가 났을 때 대응에 중심이 되어있다. 말로는 전부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일선의 행정체제는 거의 대응중심과 복구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주민들간에 많이 의지를 하고 또 일선은 중앙에 의지하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2가지 개념을 바꾸어서 이제는 재난안전이 피해가 났을 때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상시부터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문제와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세이프 커뮤니티 안전공동체를 구성해야겠다. 아울러서 우선 재난이나 안전은 먼저 지역주민 다하면 일선의 시군구 그리고 중앙에서 그에 대한 지원을 그런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앞으로 큰 행정 재난안전 큰 틀로 잡고 그 이전에 내년 6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약 5개 내지 10개 시군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라는 명칭을 붙혔습니다만 안전도시라는 개념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총괄적인 재난안전에 관한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금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언론쪽에 특히 행안부에 출입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많은 조언과 많은 의견 이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주민 수렴 의견을 거쳐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이나 안전사고를 갖추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안전·안심·안정'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단체 호응 높아
    -40개 우수 시군구 안전도시 시범사업 접수-
    -5~10개 시범도시 선정, 5~10억원 인센티브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추진하는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총 40개 시·군·구가 시·도별 자체심사를 통해 시범사업 우수 자치단체로 추천되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에는 총 81개의 자치단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최종적으로 5~10개가 선정될 예정이다.
    '안전도시(Safe City)' 는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기반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를 조성하는 것으로, 각 시도에서 추천한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서울(은평구, 송파구, 마포구), 부산(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대구(동구, 수성구, 중구), 대전(대덕구, 유성구), 인천(옹진군, 계양군), 광주(남구, 광산구), 울산(중구, 동구, 울주군), 경기도(수원시, 과천시, 용인시), 강원도(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충청북도(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천안시, 예산군, 당진군), 전라북도(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전라남도(장흥군), 경상북도(상주시, 경산시, 영덕군), 경상남도(함양군, 밀양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9.4(금) 학계, 연구원, 관련 전문가로 시범사업 평가단(7인)을 구성하여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서면심사를 거쳐 1차로 20여개의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현지실사(9.9~9.18), 발표평가(9.21~9.25) 등을 거쳐 9월말까지 5~10개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10억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예방 등 각종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의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 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환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등 안전도시 사업을 전 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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