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합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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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합동발표

2020.11.06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촬영 편집: 대변인실 김경현(044-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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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이달 발의· ...

2024.07.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0.72명이었죠.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김유리 기자>
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생에 관한 인식이 안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래 인구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미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건데요.
특히 적시 정책 전환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84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이미 1.0명대로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산아제한 정책은 96년까지도 계속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사업들을 단순 취합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지 않는, 예를 들어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과거 저출생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들과의 역할 분담도 설명을 해주시죠.

김유리 기자>
먼저 큰 틀부터 살펴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 기획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돼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출산·아동·노인 분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함께 맡고요.
가족·청소년 분야도 여가부가 수행합니다.
또 문화·인식개선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통계 분석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달 중으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건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정부는 신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과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김유리 기자>
구체적인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됩니다.

최대환 앵커>
정무장관직이 신설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되는 거죠?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인데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와 국회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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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수리시설 222곳 복구·· ...

2024.07.02.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240여곳 중 지난달까지 220여곳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함께 복구 현장을 찾아 작업상황을 살피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지난해 7월, 충남 논산)

지난해 여름, 논산에 내린 집중호우.
이틀 동안 3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06명이 긴급 대피했고 농경지 침수 75㏊, 비닐하우스 60동의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동 배수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산동 배수장입니다. 배수장 옆 논산천이 역류하며 부유물이 유입됐고, 부유물을 거르는 제진기가 과부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제방 붕괴 후 무너진 곳에 방수포와 1톤 마대를 쌓는 등 응급복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논산천 일대를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습니다.
배수장 복구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 문제가 됐던 제진기 5대를 교체하고, 배수로를 재정비했습니다.
한편 산동배수장처럼 지난해 집중호우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저수지와 배수장은 243곳.
정부는 6월까지 222곳의 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21건의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복구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함께 재해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 인근 배수장 시설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고 말했고,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의 생명 그 다음에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재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와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등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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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공식 ...

2024.07.02.

KTV 뉴스 변차연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가폭력이나 적대세력,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문을 엽니다.
센터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에 준공됐고, 제주 4·3의 상처에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제주센터도 동시에 개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치유 활동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치유센터는 정신·신체 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1:1 상담 서비스 확충·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확대·방문 치유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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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소중한 재산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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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 ...

2024.07.02.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부터 고령화, 이민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만들어집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해서 사령탑 역할에 힘을 실어줄 계획인데요.
정부는 부처 신설 등 관렵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떨어지는 출생률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부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 대응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에서 담당하지만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수행해 온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부처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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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지정기부 하는 법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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