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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과도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브리핑

2014.09.05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안전관리 현황과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안전관리에 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와 방재청, 해경청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통해서 각 기관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시·도별로는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실 통합과 재난통신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중앙안전상황실과 방재청 재난상황실을 공간적으로 통합하였으며, 안행부와 방재청, 해경 간에 상황관리시스템 전반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도 착수하였습니다.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해서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
    련을 실시하고, 특수구조단을 확대해서 서해와 동해지역에 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소방의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즉시 시행해 갈 예정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서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과 소방서별 기능숙달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는 재난 안전사고와 실제 훈련과 불시 훈련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앙 119구조본부를 확대하여 4개 권역에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119화학구조센터의 인력과 시설도 보강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사회 안전의 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안전디딤돌´ 등 각종 신고 앱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는 한편, 안전 관련 시민단체에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교육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손쉽게 안전위협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신문고´를 포털로 금년 말까지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참여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재정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는 ´안전대진단 선포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저수지, 교량 등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금년 내에 보수·보강에 착수하겠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확인점검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해경에서 여객선 긴급안전점검과 불시 승선점검을 실시하였고, 안행부에서도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개학기, 추석연휴 등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위해 요인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연휴를 대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교통안전대책, 비상 시 행동요령을 제작하여 터미널, 톨게이트 등에서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가을 행락철 안전점검,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연안해역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폭우 등 재난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등이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하위법령안 마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처 출범을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총 24개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주변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안전관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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