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201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브리핑

2011.12.30
  • 행정안전부는 내일 28일 오전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 국내 지역경제의 회복세 둔화 우려, 재난·재해 대형화에 대응 필요 등의 정책여건을 고려해서 3대 핵심과제로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스마트한 정부구현 및 선진행정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정책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중심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성공적 정책’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2년 중점 추진할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사회안전망인 ‘SOS국민안심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간 지역별로 운영되던 전국 112신고센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토록 하고, 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 구조하는 SOS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전용단말기 2만 대를 무료 보급하고 이용료를 지원하여, 내년 1월부터 휴대폰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종아동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찾기 위해 ‘실종아동찾기 종합지원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시스템에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합·연계해서 전국 4,000여개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토록 하고, 어린이·지적 장애인·치매 노인의 사진, 지문,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 두는 ‘실종대비 사전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등 생활 주변의 위해요소와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처리하는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사진과 위치정보를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처리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예방교실 지원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그간 119와 1339로 이원화되어 있던 응급의료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등 생활권 주변 재해예방에 대비해서 재해취약지역 예방사업에 1조 1,73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날로 가중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디도스(DDoS) 대응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알뜰하고 건실한 지방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에는 1시간 이내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영세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서 희망드림론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공직진출 확대, 정보격차 해소, 안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내년도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의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지방예산의 약 60%를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 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녹색길, 친수공간, 향토자원 등과 연계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사업비와 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친수공간과 자전거도로 주변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조경관리, 체육시설 유지관리, 생태학습장 운영 등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올해 남한강, 새재 자전거길을 개통하여 국토종주 자전거시대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남한강~금강, 금강~영산강, 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 자전거길 상호간을 2013년까지 연결하고, 주변 배후도시와 연계 노선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하고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제적으로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고, 위험수준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여 지방채 발행 제한과 신규사업 제한 등 재정건전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통합·비교 공시하고 재정위기단체의 경우에는 재정건전화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둘째로, 건실한 지방재정의 또 다른 축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의 감면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생계형 감면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전자정부와 선진행정으로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2억불의 성과를 올린 전자정부 수출을 내년에는 3억불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출 10대 브랜드를 정해서 집중 육성하며 대기업-중소기업이 합동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해서 민간의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공 디지털정보 20종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5년까지 100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서비스의 수준 제고로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 번째, 스마트워크를 정착시켜 똑똑하게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서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를 새로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생활 및 행정현장과 밀접한 모바일 서비스 70종을 추가로 보급하고, 2015년까지 917종으로 확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행정업무 수행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민원서류 음성제공 서비스와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류 외국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문화한류, 경제한류에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 행정한류’의 확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개도국 등 전략국가 대상으로 정부화 ODA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전략국가 대상으로 장·차관 등 고위급 초청연수를 강화하고 개도국에 정보접근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마을운동을 지구촌운동으로 확대해서 대상 국가에 맞는 현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라오스, 몽골, 르완다에 ‘새마을센터’를 시범 설치하는 등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적 선진행정 브랜드를 다변화해서 개발원조를 확대하겠습니다.

    과학수사, 인사제도 등 공공행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으로 선진 공공행정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서 전자정부 글로벌포럼, 세계법과학회, 국제기록관리협의회 총회 등 기 확정된 국제대회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안부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주요정책과제´ 그리고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339 번호는 이제 아예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119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 방침은 확정됐고,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응급의료법과 우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그 두 개 법률을 개정해야 되서 국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저소득층 전용단말기 2만대 보급은 향후 계획도 나와 있나요? 내년...
    <답변>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기초생계수급대상자의 자녀가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부모들한테 희망을 물어보니까 2만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대를 우리가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이용료를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료를 2년 동안 지원해주고, 2년 뒤에는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 이용료 2년 지원이라는 것은 전액 지원인가요?
    <답변> 네, 기초생계보호대상자 자녀분들이니까, 이용료가 1인당 평균 6,6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8억, 후년에 18억 정도, 그 다음해부터는 교과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질문> 실종 아동 찾기 관련해서 4,000여개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나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들끼리만 서로 온라인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털이 있어서 그쪽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종 대비해서 사전등록제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부모가 동의 하에 경찰서에 가서, 그런데 지금 시범 실시하는 지역은 아마 경찰이 현장을 방문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경찰관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시범적으로 방문해서 받고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도 그렇게...
    <답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면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직접 경찰관이 방문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경찰청 아동안전계장) 실종아동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2월 5일부터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동 등 사전 지문등록하고 얼굴사진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송파구청과 강동구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현재 송파구청에 6,331명, 강동구청에 6,017명 해서 총 1만 2,50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등록은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고 하는데, 지금 유치원은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립유치원 같은 경우 110명 아동 중에서 109명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안부와 협조해서, 가장 문제는 경찰관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현재 송파와 강동구청처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안으로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인데, 지금 경찰 인력이 여기에 담당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등록 예상되는 수가 14세 미만 아동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합치면 약 8만여 명이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활용을 하려면 인원확보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전등록 대상은 아무나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령이나 장애인...
    <답변> (경찰청 아동안전계장) 14세 미만 아동.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치매노인이요?
    <답변> (경찰청 아동안전계장) 네.
    <답변> 지금은 시범지역에서는 경찰이 찾아가서 받지요?
    <답변> (경찰청 아동안전계장) 지금은 시범지역에서는 송파구청에서 구청 공무원들과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무슨 정보가 제공되는 것입니까?
    <답변> (경찰청 아동안전계장) 지문하고 얼굴 사진입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까?
    <답변> (경찰청 아동안전계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2월 5일부터 아동위치추적이 허용된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경찰청 아동안전계장) 실종아동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철청에서 우리 휴대폰에 대한 등록이 위치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실종아동이 잃어버렸을 때에는 실종아동 등, 그러니까 14세미만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노인에 한해서만 우리들이 경찰에서 직접 통신업체 간에 위치추적을 해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한테 바로 연결이 되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질문> 지금 전국으로 확대는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이 안된거죠?
    <답변> (경찰청 아동안전계장) 가장 문제는 인력과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행안부 전자정부 예산으로 우리들이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이 확보가 되어서 위치정보와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사업이 시행되면 장비구입 및 기타 시스템이 완비되고 난 이후에 인력 문제, 경찰에서 담당할 경찰인력으로 할 것이냐, 경찰인력을 증원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자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질문> 그게 언제 정도쯤?
    <답변> (경찰청 아동안전계장) 아마 2월 5일 정도 되면 전자정부 사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질문> 상반기에 지방예산 조기집행 60% 정도 한다는데... 이게 기준이 있는지? 예산을 무조건 많이 써야겠다고 하면 낭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행안부 재정정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인건비 이런 것은 조기 집행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고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대상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48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하면 8~9조 정도 그 정도가 조기집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질문>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에도 주차허용 한 시간을 추진한다는데... 그게 전통시장 주변 도로라는 것이 대부분 넓은 도로보다는 좁은 도로도 많고, 평일에도 주차 한 시간을 허락한다면 이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답변>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시면 78개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선정할 때 우선 자치단체의 희망을 받았고요. 희망 받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찰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정차를 1시간 정도 하더라도 크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질문> 주 정차를 하는데 이게 시장활성화를 위한건데...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와서 갖다 대놓고 가는 사람인지, 이런것들에 대한 관리가 될런지?
    <답변> 그래서 주차권을 1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시장 보는데 평균 시간이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시간 주차권을 주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 구매를 해야 주차권을 주는 것입니까?
    <답변> 처음에 들어갈 때 주차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행안부 지역경제과장) 꼭 구매를 하지 않아도 전통시장 이용자들, 1시간 이내에서만 우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통시장이용자인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답변> (행안부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은 보통 영수증 발급은 안 하거든요. 간이영수증 정도만 하지,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용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고 중에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한다는 것이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인데, 2010년에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자치단체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를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자치단체들 재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바로 밑에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지하철이나 상하수도 요금, 버스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지방재정은 상반기에 대거 집행을 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올리지 않고 그러면 자치단체의 재정은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라고 하면 자치단체들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부분은 지금 아까 공공요금 인상 부분과 관련 되어서 편성된 예산을 보통 균형집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안 할 때에는 30% 내외 정도 6월 이전에 하면 쓰고, 하반기에 너무 재정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몰려서 균형집행 차원의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수를 더 거둬들여서 집행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의 재정에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조기집행이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약간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내년에 각종 복지수요 증가나 지방재정이 굉장히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방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다양한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국회 행안위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내년 진행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주민등록법이요? 아직 국회에서 행안위를 통과했는데요. 법사위가 있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자주민증화 하면서 좀 보안을 강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우리 ID번호를 쓰는 것에 대해서 키 넘버로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발행번호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이용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본인확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발행번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주민등록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에서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질문> 발행번호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만약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답변> 예, 교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것도 악용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내 발행번호가 유출됐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행번호는 본인이 신청했을 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ID번호를 내 발행번호로 썼는데, 발행번호를 ID번호로 썼는데 어디에 유출됐다고 생각할 때는 발행번호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쓴지가 1968년도부터 써왔지 않습니까? 물론 1975년도에 13자리로 바꿨는데 이미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형성된 사회질서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면서 표면에 보면 발행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발행번호를 이용해서 발행번호를 본인확인번호로 쓸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 더보기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및 신고요령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영업자 부담 낮춘다? [정책 바로보기]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예보 3단계로 확대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 홍보대사 강혜연X행정안전부)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지역 특색 반영 정책 지원"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 [방구석 정책토크쇼!] 경찰·소방 직장협의회
    [방구석 정책토크쇼!] 경찰·소방 직 ...
    2024.05.13.
  • 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교 참여
    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 ...
    2024.05.13.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