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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브리핑

2009.10.27
  • 일 시 - 2009년 10월 27일(화) 11:2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행정안전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박찬우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여러분께 보고 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도입방안, 기대효과, 그리고 이번에 구축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사와 관계된 관련 민원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을 하고 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안들을 생활공감정책 차원에서 저희가 개선을 한 것입니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저희는 온라인 생활민원 패키지서비스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만 아마 생소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을 G4C라는 정부 대표민원 포탈을 통해서 한꺼번에 일괄신청하고, 일괄 처리하는 새로운 민원처리 방식입니다.
    종전에는 이미 온라인화가 된 민원은 개별 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됐고, 또 온라인 처리가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개별적으로 각각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 시스템을 전부 연계 통합을 해서 정부 G4C를 통해서 한꺼번에 한번 신청을 하면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 처리되는 그런 민원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시스템면에서 그동안 전체 5,300여개의 민원 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 약 700~800개 정도밖에 안됐습니다만 정부는 금년 말까지 그런 온라인처리가 가능한 민원사무를 1,800개로 확장을 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이 이미 구축해놓은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개별적으로 처리된 시스템들을 연계 통합을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통합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자결제라든지, 온라인업무 처리시스템이라든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이런 시스템적 기반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문화나 기반이 이미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면에서도 통합적 민원행정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내용이고, 또 일반 국민면에서도 보면, 인터넷 활용이 이미 일상화가 됐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이미 3,500만이 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국민도 이미 1,500만이 넘습니다. 그에 따라서 온라인민원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최근에 와서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4C의 경우에도 작년 동기대비해서 약 40%정도가 이용률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국민들 개별적으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처리하는 방식에서 정부 민원포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모든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고급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입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정부가 이런 온라인 민원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쭉 비교를 해 봤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홍콩 여러 나라를 저희가 관련되는 유사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일부 개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있었지만 저희처럼 이런 통합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한꺼번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최고 수준의 전자민원처리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현재와 향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현재는 민원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개별시스템을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를 해야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G4C라는 정부 민원포탈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고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을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느냐, 저희가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처리하는 민원사무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전체 약 26개 주요 생애 단계별 민원 후보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고, 현재 시스템 구축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연계계획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내년 말까지 가능한 민원, 15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15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일상생활과 관련한 이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자동차등록, 취업 이런 생활 관련 민원이 5종이고, 사망, 출생, 혼인, 입양, 이름을 바꾸는 개명, 개인신분 변동과 관계된 민원이 5종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보훈, 연금, 보험, 고용 이런 것들 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5종입니다. 전체적으로 15종의 민원입니다만 이 민원 패키지는 개별적으로는 약 401종의 개별 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2개 기관에 41개의 시스템은 연계·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1단계 완성이 되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 구축하는 이사 관련 민원과 사망 민원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는 전입신고라든지 학교 전·입학, 사업자 등록변경 등 총 22개의 민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우선 초등학교 배정이라든지 장애인등록 변경이라든지 이런 10종의 민원을 우선 개통을 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2종의 민원을 개통해서 총 22종의 민원을, 내년 말까지는 일괄신청·일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자의 지위승계라든지 유족연금 신청, 72종의 민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금년 말까지 20종을 일단 연계·통합해서 개통을 하고 내년 말까지는 나머지 52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우선 금년 말까지 이사, 사망 관련 민원서비스 개통에 이어서 내년 1월말까지 보훈, 장애인, 개명 관리 민원서비스를 개통하고 출생, 산재, 고용, 교육, 취업 등 5종을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하고 자동차, 창업, 혼인, 기초생활수급, 입양 등 5종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추가로 구축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런 온라인 패키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우선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정지표인 섬기는 정부를 문자 그대로 실현을 하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는 국민들의 방문시간, 교통비, 신청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비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절감하기 때문에 연간 15종에 대해서 약 2,700억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고, 탄소배출량 감소효과도 연간 1만 2,000톤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보도자료>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행정안전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지금까지 국민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 학교,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포털을 통해 필요한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년말까지 이사 및 사망관련 민원 등 5종 일괄서비스. 내년 상반기에 출생 관련민원 등 5종, 하반기에 혼인 관련민원등 5종을 추가하여 총 15종 일괄서비스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8일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 을 보고하였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패키지화)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민원서비스로, 선진국에도 사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앞선 전자정부 기반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방식이다.
    그간 많은 제도개선과 개별적인 정보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은 필요한 민원처리를 위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여러 번 신청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민원 일괄서비스가 제공되면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인 '전자정부G4C' (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후 일괄서비스 항목중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민원은 각 기관의 민원시스템이 연계된 통합처리 환경을 통해 해당기관의 민원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된다. 민원인은 각각의 처리 상황을 G4C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며,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러한 온라인 민원 일괄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행정 내부적으로 그간의 전자정부 구축과 '민원선진화 사업' 추진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이 대폭 확대되고, 각 부처 시스템간 연계가 확장되며, 공무원의 전자적 행정업무처리 방식이 정착되는 등 기관간 통합적 업무처리 여건이 조성되었고, 국민생활 면에서도 인터넷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민원업무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고급화됨에 따라 보다 편리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괄서비스 대상 15종은 한국인의 생애주기에서 도출한 출생에서 사망까지 26개 생활단계를 대상으로 일반국민, 공무원,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등의 의견수렴과 정보화 현황분석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내용별로 이사, 교육 등 일상생활 관련 5종, 출생, 사망 등 개인신분 관련 5종, 장애인, 보훈 등 복지분야 5종이며, 총 401개의 개별 민원과 52개 기관, 41개 시스템이 연계되어 구성되게 된다.
    서비스 개시 일정은 개별민원의 온라인화 정도,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금년말 5종을 우선 개발·서비스하고, 내년에 10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일괄서비스 실시로 모든 민원을 빠짐없이 신속, 편리하게 해결하게 되어 국민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종이문서 감축 및 교통수요 감소로 저탄소·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를 한 행정안전부 박찬우 조직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전자정부 기반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통합 민원처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IT 강국에 걸맞는 세계 일류수준의 선진 민원서비스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라며, "앞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 등 민간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등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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