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통합 인센티브 지원방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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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자체 자율통합 인센티브 지원방안, 브리핑

2009.10.29

일 시 - 2009년 10월 29일(목) 11: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4브리핑실
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 만든다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자율통합' 에 관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로서는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오랜 시간동안 기대되고 있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숙원사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청원지역의 경우에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있었고 이지역의 도서관 건립들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완주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한시정원이 지금 8년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10년 정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통합이 되면 업무가 늘어나고 새로운 도시계획 등 통합 시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서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말까지 접수된 통합 건의대상지역이 18개 지역에 46개 시·군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통합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문항을 포함한 주민의견조사 최종결과를 11월 12일을 전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후 법정통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주민의견조사결과가 나오면 1차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지사에게 이를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법정 통합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관권개입 자체 권고가 지난 10월 9일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건의 지역이 관권개입은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찬반을 둘러싼 대립 등으로 자유로운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찬반을 막론하고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에 선관위·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조사에 앞서서 일부 지역에서 소위 물타기식 통합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합리적 의사표현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안부를 사칭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 만든다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

< 통합 인센티브, '통합시설치법' 에 담아 차질없이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 로 도약하는 데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청주·청원 지역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 지역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통합시 인구 70만명을 상회하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의 경우 최대 4개의 행정구 설치 검토)하여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26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 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민의견조사 결과 11월 12일 전후 발표 예정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말까지 접수된 통합건의 대상지역(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의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문항을 포함한 주민의견조사 최종결과를 11월 12일 전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후의 법정 통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이를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도지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법정 통합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 일부 지역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중 대처 방침 >
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권개입 자체 권고(10.9)에 따라 통합건의지역의 과도한 관권개입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합 찬·반을 둘러싼 대립 등으로 자유로운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통합 찬·반을 막론하고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선관위,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조사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소위 물타기식 통합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주민의 합리적 의사표현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를 당부했다. 덧붙여 행정안전부를 사칭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즉각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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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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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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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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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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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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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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