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2008년 재무현황 분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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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자치단체 2008년 재무현황 분석, 브리핑

2009.11.04

일 시 - 2009년 11월 4일(수)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전국 자치단체 살림살이 한눈에
-全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도 재무보고서' 분석-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헌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세제국장 정헌율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 지방자치자체에 재무보고서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종합분석해서 오늘 브리핑을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됐고 국가의 경우는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공공부분에서는 아직 초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보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브리핑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재정상태의 변동 내역과 운영성과를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성과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작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금년도의 변동사항을 추가를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 있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중에 먼저 재정상태 분석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은 작년말 기준으로 총 자산은 약 882조, 총 부채는 약 31조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순 자산규모는 852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산규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자치단체의 총자산규모는 882조로 전년대비 약 37조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 자치단체 중에 자산규모가 최대인 곳은 서울특별시로 약 118조 규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서울시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때에는 28, 29조 정도 규모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것은 광역시는 본청에서 행정사무를 직접하고 있고, 광역도는 시·군에서 사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무 범위에 따라서 자산을 잡히는 것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단위에서는 시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가 16조 규모로 가장 컸고, 군 단위는 충북 청원군이 약 2조원 규모, 자치구 단위는 서울 강남구가 약 4.8조원 규모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전 자치단체 총 부채규모는 약 31조원으로 전년대비해서 약 1조 3,0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본청이 약 4조원규모 부채로 가장 부채규모가 컸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큰 이유는 지역개발 채권발행액이 많았기 때문에 부채로 잡혀서 크게 나왔는데 내부거래를 1조 6,000억 정도를 내부거래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 순부채는 줄어든 것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광역시나 도가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고 또 자산관리는 차액금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채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약 2.8조원 규모, 시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가 약 6,000억원 규모, 군단위에서는 충남 연기군이 약 700억원 규모, 그리고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성동구가 1,100억 규모로 부채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보도자료 참고하시고,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간단한 참고자료 하나 만들어 배포해 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중에서 재정운영, 성과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46개 자치단체 중에 총 수익은 156조 규모, 총 비용은 약 126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 수익규모를 살펴보면 전 자치단체 총 수익규모는 156조 규모로 전년대비 약 16조, 12%가 증가했습니다. 주로 주된 내용은 지방교부세 수익이 6조원, 국고보조금이 한 7조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전 자치단체중에서 수익규모가 최대인 곳은 역시 서울특별시가 16조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비용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자치단체의 총 비용, '비용' 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로 말하면 지출을 얘기하는 것은 지출규모는 총평균은 약 126조 규모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년대비 약 15조원, 1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정보존금 등 정부간 이전비용, 광역과 기초 또 중앙과 광역 이런 정부간의 이전비용이 약 5.3조, 그다음에 민간단체로 가는 민간보조금등 기타 이전 비용이 약 4조 8,00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전 자치단체 중에 비용규모가 최대인 것은 서울특별시가 약 15조원 규모로 나타났고, 총 비용규모는 도가 약 평균 35조원, 특광역시가 34조원에서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는데 도지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부채의 유형별로 규모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구성의 총괄현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민편익시설,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자산은 예산회계와 다르게 미래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수 있거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에서 재산하고는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부채구성 총결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차액부채가 약 20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는 다른 단체와 달리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영향으로 기타 비유동부채가 절반 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익비용의 유형별 규모입니다. 자치단체 수입구성의 총괄현황을 보면 정부간 이전수익이 약 88조원 규모로 6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조달수익이 43%정도, 67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이전수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다, 즉 의존재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비용구성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간 이전비용이 약 41조원으로 32%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운영비가 약 32조, 기타 이전비용이 28조, 인건비가 약 18조 순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존 현금주의 단식부기하고 예산회계와 예산회계상의 재산이나 채무하고, 지금 말씀드린 복식부기상의 자산이나 부채간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복식부기자산은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재산, 우리 단식부기재산에서는 현금, 채권, 공유재산 이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포괄범위가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회계 재산보다 약 466조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회에 지방재정지출로 인해서 지방SOC를 건설하면 기존의 예산회계 방식에서는 지출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는데, 우리 복식부기에서는 자산으로 잡거든요. 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경상경비로 해서 전부 소모되고 없어지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인데, SOC나 이렇게 자산형태로 남는 것은 결국 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과거에 하던 재산개념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복식부기 부채는 현금주의 예산회계 채무에 반영되지 않았던 발생주의 부채가 추가로 구성됩니다. 아까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채도 포괄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복식부기상에 부채와 우리가 과거에 발표했던 부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식부기상의 부채는 31.5조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그것은 채무라고 하죠. 채무는 19조로 나타나는데 차이 개념은 복식부기 개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 12.5조가 발생했는데 그 내역을, 차이가 나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중에 기초단체 융자액이 복식부기 부채에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 차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차이는 8조 7,000억원 규모 됩니다. 8조 7,000억원은 추가 발생된 발생주의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선수금이나 일반 미지급금, 일반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념은 자료에 전부다 설명을 배포해 드렸죠. 참고를 하시고, 이것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라고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부채, 보증금 등이 주 내용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포함이 된 것이고,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의 자산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체도 보면 재벌그룹들 전부다 연결재무제표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연결재무제표를 해서 지방공기업까지 산하기관까지 전부다 포괄하는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발표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분석지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재정상태하고 재정운영성과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있는 것을 그대로 펙트를 나열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분석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초기단계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는 상대적인 정보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접 자치단체에 비해서 얼마나 좋나 나쁜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 정도밖에 안되지 절대적으로 지금 이 자치단체가 재정이 위험한가, 양호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분석한 정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정상태는 시·군·구가 시·도의 경우보다 부채규모가 커서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채무상환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시·군·도의 경우 각종 보조금이나 보증금 등 의존수익이 많아서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아직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회계 책임성 분석이 11개 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회계책임지표는 인구수, 공무원, 자산부채, 수익비용 규모의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보도 자료에 보면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15쪽에 보도자료를 보시면, 주민 1인당 총자산, 총부채 등은 자산부채 규모보다는 주민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군이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값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군의 경우에는 주민 1인당 총비용이 평균 약 307만원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의 주민수가 1인당 배부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행정서비스 고정 단가가 높기 때문에 분석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공무원 1인당 총수익이나 비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총수익비용은 시·도가 세액규모 및 정부간 이전비용의 영향으로 시·군·구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 1인당 급여는 소방서 등, 관서가 포함되고 고위공무원수 및 직재가 더 많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서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 재정분석지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는데 이것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아직도 복식부기 유용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정도에 이것에 작업을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를 하면 아마 다음 재무보고서부터는 아마 기업이나 자치단체나 일반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전년도와 일단 비교를 했지만, 전년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계열분석은 상당히 의미가 제한되어있고, 다만 자치단체간에 비교를 하는 것, 여러분들께 엑셀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엑셀로 보시면 자치단체간의 비교는 어느 정도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이정도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재무분석지표를 좀 더 고도화하고, 원가계산준칙을 완성을 하면 우리 지방예산에 사업예산제도하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각 사업마다 예산성과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 정보를 분석을 하면,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손금 보듯이 투명하게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보도자료>
전국 자치단체 살림살이 한눈에
-全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도 재무보고서' 분석-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7년 1월 기업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全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매년 8월까지 '재무보고서' 를 각각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로 공시한 재무보고서(‘08.12.31 결산 기준)를 취합하여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및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산, 부채의 구성 및 규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 기간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행안부가 기업회계 및 외국 지자체의 재무지표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한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무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의 예산회계만으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현금주의·단식부기)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자산의 교체시기, 기간별 성과 등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금번 재무분석은 전년도 재무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재정상황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회계책임성 및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 분석 결과, 2008년말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882조 1,328억원이며, 총부채는 31조 5,539억원(총자산의 3.6%)으로 나타났다.
1) 자산현황 분석
예산회계 재산과 차이분석, 복식부기 자산은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채권·공유재산)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예산회계(415.9조원)에 비해 466.2조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도로조성비 등) 구축물을 복식부기에서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全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의 자산이 117조 6,820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별시·광역시 총자산규모(247조 9,709억원)의 4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道단위에서는 경기도의 총자산 규모(28조 9,682억원)가 가장 컸으나 서울시의 1/4수준이며, 충북의 자산규모(8조 121억원)가 가장 작았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도 특·광역시의 총자산 규모가 도에 비하여 큰 것은 도보다 지가수준이 높고 사무의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市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16조 8,534억원)의 자산규모가 최대(지가수준이 시 단위 중 최고이며, 인구는 시 단위 중 2번째로 많음)이며, 최소인 충남 계룡시(7,315억원)의 23배에 이른다. 郡단위에서는 충북 청원군(2조 4,177억원)의 자산규모가 최대(청주시에 인접하여 군 단위로서는 지가수준이 높으며 인구는 군 단위 중 3번째로 많음)이며, 최소인 경북 울릉군(2,104억원)의 9.3배에 이른다. 自治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4조 7,362억원)가 최대(지가수준이 자치구 단위 최고이며, 인구는 자치구 단위 중 6번째로 많음)이며, 최소인 부산 중구(2,135억원)의 22.2배에 이른다. 자산은 전년 대비 37조 1,627억원 증가하였다. 특히 시·군의 자산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비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군의 각종 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채현황 분석
예산회계 채무와 발생주의 부채의 차이분석, 부채는 현금주의 예산회계 채무에 반영되지 않던 발생주의 항목이 추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12.5조원)한다. 부채는 총계주의로 지역개발채권발행액 중 기초단체 융자액(3.8조원)은 광역과 기초에서 이중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 채무와의 순수 차이(순계)는 8.7조원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항목에 의한 추가된 부채규모는 8.7조로 유동 부채(선수금 2.2조, 일반미지급금 1.6조, 일반미지급비용 0.7조 등), 기타비유동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1.5조, 금융리스부채 1조, 예수보증(보관)금 1조 등) 등으로 구성된다. 全 자치단체 중 경기도(4조 15억원)가 지방채증권인 지역개발채권 (2조 6,833억원)이 많아 부채규모가 최대이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광역시(2조 7,652억원)가 도로, 도시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최대이며, 대전광역시의 부채규모(5,832억원)가 최소로 나타났다. 市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6,058억원)의 부채규모가 최대(군자매립지 토지연부매입 미지급금 4,900억원 등)이고 경기 과천시의 부채규모(67억원)가 최소이다. 郡단위에서는 충남 연기군(900억원)이 전의산업단지 조성(500억원) 등 각종 사업 관련 차입금(703억원)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최대이며 경북 울릉군의 부채 규모(29억원)가 최소이다. 自治區 중에서는 서울 성동구(1,100억원)가 재개발사업에 사업에 따른 토지매각 선수금(883억원) 등으로 인해 최대이며 인천 동구 부채규모가 최소(71억원)이다.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3,426억원 증가하였다. 특히, 특·광역시 및 도의 부채증가 규모가 크며, 이는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9,110억)가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부채 구성
자산은 사회기반시설 69.5%, 주민편의시설 11.6%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정부회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에 비해 공사·공단을 많이 보유하여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출자금의 규모가 크며,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초단체로 융자한 금액도 투자자산에 포함되어 비중이 높다. 자산규모는 전년대비 모든 자산유형별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투자자산(4.0조) 상승폭(10%)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지방공사의 신설 또는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출자에 따른 출자금 증가(3.5조)가 주된 요인이다. 부채의 구성은 장기차입부채 64.3%, 유동부채 26.9%, 기타비유동부채 8.8%로 지방채 등 장기차입부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와 국도비 집행잔액,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차입부채의 비중이 가장 크나, 자치구는 기타비유동부채 비중(49.5%)이 가장 컸다. 이는 자치구의 소관업무 범위가 작고 기반시설 투자규모가 적어 차입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이다. 기타비유동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대도시지역일수록 환경미화원의 수가 많으므로 자치구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재정운영보고서 분석 결과 총수익은 156조 2,713억원이며, 총비용은 125조 9,055억원(총수익의 81%)으로 나타났다.
1) 수익현황 분석
총수익 규모는 시가 40.4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군과 자치구는 징수세목 및 세입규모가 타 유형의 자치단체에 비해 적어 수익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全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의 수익이 16조 8,577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광역시 총수익(38조 1,013억원)의 44.2%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경우 11조 191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자산규모 차이(3.9배)에 비해 수익규모 격차(1.5배)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수익은 전년 대비 16조 6,108억원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수익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수익(5.9조) 및 국고보조금수익(7.1조)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
2) 비용현황 분석
총비용 규모는 도가 35조 4,791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시는 28조 2,199억원으로 광역단체에 비해 수익규모는 유사하나 비용규모는 비교적 작다. 이는 도가 시에 비해 보조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정부간이전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비용의 경우에도 全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가 15조 3,298억원으로 최대이며, 총비용 규모는 도(35조 4,791억원)가 특·광역시(34조 256억원)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형태이므로, 시·군에 대한 교부액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비용은 전년 대비 15조 4,499억원 증가하였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용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등의 정부간이전비용(5.3조) 및 민간보조금 등의 기타이전비용(4.8조)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비용 구성
지방자치단체 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 56.3%, 자체조달수익 43.0%, 기타수익 0.7%로 보조금, 교부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비용의 유형별 구성은 정부간이전비용 32.2%, 운영비 25.6%, 기타이전비용 22.5%, 인건비 14.5%, 기타비용 5.2%로 정부간이전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세의 세입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수익(전년 대비 23.2%인 5.9조원 증가) 및 국고보조금수익(전년 대비 20.6%인 7.1조원 증가)의 대폭적 증가에 비하여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전년 대비 4.6%인 3.0조 증가)의 증가폭이 높지 않아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분석지표(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재무보고서를 분석하였다.
1) 재정상태 지표(총 9개) 분석
자산과 부채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시·도는 시·군·구에 비해 사무범위(지방행정체계의 특징) 및 평균공시지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규모가 큰 구조이다. 따라서, 시·도가 총량을 나타내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높고, 특히 도의 경우 총부채 중 차입부채 비중이 높은 반면 시·군·에 융자하는 부분이 많아 실질부채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부채상환능력 측면에서 보면 시·군·구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순현금 유입 없이 보유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중이 시·군·구(평균 423%)가 시·도(평균 151%)에 비해 2.8배 정도 높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금을 통한 차입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은 시·군·구(평균 554%)가 시·도(평균79%)에 비해 7.0배 높다.
2) 재정운영 지표(총 9개) 분석
<지출의 합리성 측면>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이월이 빈번한 시설투자 사업이 적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지출계획성 및 사업활동의 적시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시·도에 비해 시·군·구의 시설투자 사업(사회기반시설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익의 안정성 측면> 수익구조의 자립성 및 채권의 회수능력에서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더욱 안정적이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지방세수익+세외수익) 비율은 시·도(평균 50.3%)가 시·군·구(평균 27.7%)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수익의 회수노력을 나타내는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은 시·도(평균 7.8%)가 시·군·구에(평균 43.8%) 비해 안정적이다.
3) 회계책임 지표(총 11개) 분석
<주민1인당 총자산·총부채 등> 주민1인당 총자산·총부채 등은 자산·부채 규모보다는 주민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군이 많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와 시·군이 통합된 형태이므로 타 시·도에 비해 자산·부채·수익·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군의 경우 주민1인당 총비용(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1인당 원가로 해석 가능)이 평균 307만원으로 최대인데, 이는 군의 주민수가 적어 1인당 배부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행정서비스의 고정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1인당 총수익·총비용 등> 공무원1인당 총수익·총비용은 시·도가 세입규모 및 정부간 이전비용의 영향으로 시·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1인당 급여는 소방서 등 관서가 포함되고, 고위공무원수 및 직제가 더 많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재무보고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자산, 부채), 재정운영 결과(수익·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지역의 재정상황에 대해 기간비교 및 자치단체간의 비교 등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분석 정보를 지속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회계에 기반한 분석기법 개발 및 분석지표의 고도화를 통해 정부회계에 특화된 재정분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제도 발전을 위해 정보이용자별로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재무분석지표' 개발 및 원가계산준칙 마련을 통한 사업예산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적정성 및 적시성 있는 분석·진단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복식부기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등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예산회계제도와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 통합결산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회계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도 제도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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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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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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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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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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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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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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