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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자체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

2009.11.10
  • 일 시 - 2009년 11월 10일(화) 11: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4브리핑실
    6개 지역 대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키로
    -3만6천명 대상 주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찬성률 높은 통합안 채택-
    -100만 이상 통합시에 대해 대폭적인 행정·재정 특례 부여 예정-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의견건의서가 접수된 전국의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의견조사 실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율이 높은 지역은 전국의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안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6개 지역은 수도권에서 3개 지역, 충청지역에서 1개 지역, 그리고 영남권에서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은 수원·화성·오산, 두 번째는 성남·하남·광주, 세 번째는 안양·군포·의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청주와 청원이 되겠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창원·마산·진해, 두 번째로는 진주·산청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등 6개 지역이 유효 응답자 기준으로 찬성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1개 지역의 찬성율이 50%가 넘는 통합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선호를 하는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구미·군위 등은 찬반의견이 오차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지역의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가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50%가 넘는 통합찬성율을 나타낸 지역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도권에서는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충청권에서는 청주·청원, 경상권에서는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입니다.
    반면에 남양주·구리, 그리고 전주·완주, 그리고 목포·무안·신안 등은 통합안에 대한 찬성율이 반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사실상 후속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의 의견조사 문항과 조사기관, 지역별 표본수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합니다. 의견 조사는 주관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사회분야 전문여론 조사기관 4곳을 선정해서 위탁하고 의견조사를 수행하게끔 하였습니다.
    문항구성은 통합찬반여부를 묻는 필수문항과 통합시 기대되는 점 또는 우려되는 점을 묻는 참고문항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표본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1,000명으로 하고 표본추출은 2009년 9월 30일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 연령, 지역별로 비례할당하였고, 인구 규모가 작아서 1,000명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등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500명 또는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는 ±3.1% 내지 ±4.4%입니다. 조사방식은 조사업체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즉 CATI방식을 도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100만 이상의 통합시가 탄생할 것에 대비해서는 대폭적인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하여서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부처별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확정을 하겠으며, 통합과정의 갈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의견조사는 본격적 통합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통합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지역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한편, 우선적으로 11월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까지도 준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금번에 진행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6개 지역 대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키로
    -3만6천명 대상 주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찬성률 높은 통합안 채택-
    -100만 이상 통합시에 대해 대폭적인 행정·재정 특례 부여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 안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찬성률이 높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등 6개 지역이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1개 지역에 찬성률이 50%가 넘는 통합 안(창원·마산·진해·함안 지역의 경우, 창원·마산·진해 통합 안 선택)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선호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다만, 구미창원·마산·진해·함안 지역의 경우, 창원·마산·진해 통합 안 선택군위 등은 찬창원·마산·진해·함안 지역의 경우, 창원·마산·진해 통합 안 선택반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행안부는 이 지역의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후속절차 추진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권역별로 50%가 넘는 통합 찬성률을 나타낸 지역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충청권에서는 '청주·청원', 경상권에서는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등은 통합 안에 대한 찬성률(구리(27.3%), 완주(35.8%), 무안(42.4%), 신안(35.3%))이 반대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후속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문항과 조사 기관, 지역별 표본 수 등도 공개>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주민의견조사 문항과 조사기관, 지역별 표본 수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였다.
    의견조사는 주관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사회분야 전문여론조사기관(4개,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에서 위탁 수행하였다.
    문항구성은 통합 찬·반여부를 묻는 필수 문항과, 통합 시 기대되는 점 또는 우려되는 점을 묻는 참고 문항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표본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로 1,000명으로 하고, 표본추출은 2009년 9월 30일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성, 연령, 지역(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비례 할당하였고, 인구 규모가 작아 1,000명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과천, 무안, 신안, 함안, 구례 등) 등에는 500명 또는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4.4%(1,000명 : ±3.1%, 700명 : ±3.7%, 500명 : ±4.4%)이다.
    조사방식은 조사업체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00만 이상 지역, 대폭적인 행정·재정특례 부여>
    정부는 앞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게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예 : 인사·조직 자율권 부여, 부시장 1인 증원, 일부 실·국장 직급조정 등 )를 부여할 예정이며, 정부는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마련, 부처별 지원시책 발굴·확정, 통합과정의 갈등 조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폭넓은 의견수렴 거칠 예정>
    한편, 주민의견조사는 본격적 통합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통합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우선적으로 11월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되,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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