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주민등록증 어디서나 발급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주민등록증 어디서나 발급

2022.07.06

김용민 앵커>
그동안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돼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 주요안건,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그동안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도 도입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이 가능해지고,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 절차가 생략됩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돕니다.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갈수록 커져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 6천억 원이지만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해 수익률이 1~2%대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은 구체화 됩니다.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 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부는 양질의 상품만 승인할 예정으로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 보장 유형의 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상품, 앞선 상품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의 상품입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게 시행이 7월 12일부터입니다. 그간 퇴직연금이 5년 평균해서 1.96% 정도로 수익률이 낮았는데 그런 수익률이 낮은 것을 개선하고자 사전운용지정제도가 도입되었고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최대 5만 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민원실에 CCTV와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됩니다.
특히,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 공무원은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이외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유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통과하는 등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2건 등이 통과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

'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이달 발의· ...

2024.07.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0.72명이었죠.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김유리 기자>
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생에 관한 인식이 안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래 인구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미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건데요.
특히 적시 정책 전환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84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이미 1.0명대로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산아제한 정책은 96년까지도 계속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사업들을 단순 취합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지 않는, 예를 들어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과거 저출생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들과의 역할 분담도 설명을 해주시죠.

김유리 기자>
먼저 큰 틀부터 살펴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 기획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돼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출산·아동·노인 분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함께 맡고요.
가족·청소년 분야도 여가부가 수행합니다.
또 문화·인식개선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통계 분석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달 중으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건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정부는 신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과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김유리 기자>
구체적인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됩니다.

최대환 앵커>
정무장관직이 신설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되는 거죠?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인데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와 국회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우 피해 수리시설 222곳 복구·· ...

2024.07.02.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240여곳 중 지난달까지 220여곳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함께 복구 현장을 찾아 작업상황을 살피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지난해 7월, 충남 논산)

지난해 여름, 논산에 내린 집중호우.
이틀 동안 3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06명이 긴급 대피했고 농경지 침수 75㏊, 비닐하우스 60동의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동 배수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산동 배수장입니다. 배수장 옆 논산천이 역류하며 부유물이 유입됐고, 부유물을 거르는 제진기가 과부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제방 붕괴 후 무너진 곳에 방수포와 1톤 마대를 쌓는 등 응급복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논산천 일대를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습니다.
배수장 복구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 문제가 됐던 제진기 5대를 교체하고, 배수로를 재정비했습니다.
한편 산동배수장처럼 지난해 집중호우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저수지와 배수장은 243곳.
정부는 6월까지 222곳의 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21건의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복구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함께 재해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 인근 배수장 시설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고 말했고,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의 생명 그 다음에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재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와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등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공식 ...

2024.07.02.

KTV 뉴스 변차연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가폭력이나 적대세력,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문을 엽니다.
센터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에 준공됐고, 제주 4·3의 상처에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제주센터도 동시에 개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치유 활동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치유센터는 정신·신체 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1:1 상담 서비스 확충·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확대·방문 치유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소중한 재산 ...

2024.07.0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소셜미디어기자단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

가입 대상과 방법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찾아보기!
www.safekorea.go.kr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소셜미디어기자단 #소셜기자단 #풍수해보험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지진 #호우 #태풍 #홍수 #폭우 #보험 #자연재해 #지진피해 #호우피해 #국민재난안전포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 ...

2024.07.02.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부터 고령화, 이민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만들어집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해서 사령탑 역할에 힘을 실어줄 계획인데요.
정부는 부처 신설 등 관렵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떨어지는 출생률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부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 대응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에서 담당하지만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수행해 온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부처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마트한 지정기부 하는 법

2024.06.27.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콕콕! 집어서 기부하면
고향이 쑥쑥!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드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내가 원하는 고향의 사업에 콕콕! 집어서 기부하면 쑥쑥! 고향이 살아납니다.
트롯다람쥐 강혜연과 고향사랑 지정기부도 함께 해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강혜연 #세액공제 #답례품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