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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지방재정개혁 왜 지금 시작해야 하나요?

2016.06.22
  • 지방재정개혁 왜 지금 시작해야 하나요?

    매년 지방재정 4조원 이상 확충

    그러나 지역간 지방재정 격차는 늘어만 가고 재정자립도 최대 64.6%p까지 차이 발생
    서울 83%p 전남 18.4%p
    지방세로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 전국지자체 중 124개(51%)

    어디에 살더라도 누구라도 차별없는 행정서비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불합리한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

    법인지방소득세 시·군 공동세 전환

    전국 어디서나 고른 서비스

    지방재정개혁!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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