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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다같이 잘사는 지방재정 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6.06.23
  • 지방재정 형평성 OK, 건전성 OK
    다같이 잘사는 지방재정 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 형평성!
    대한민국 어디서 거주하는 안정적으로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 형평성!
    재정력 반영비율up!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금 지원!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인구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
    인구수 50% 재정력 30% 징수실적 20%

    불합리한 특례 폐지!
    모두가 동일한 배분기준 적용
    고른 혜택 재정격차 완화! 조정교부지원금 열약한 시·군 넉넉한 시·군

    재정 건전성!
    든든하고 알뜰한 지방재정,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
    지방재정 안정화기금 도입!
    지방세 평균 증가율보다 현저히 증가시! 적립!
    총 수입 현저히 감소시! 사용!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소모성·낭비성 행사·축제는 줄여갑니다.
    지방재정 개혁, 지역을 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변화입니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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