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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브리핑

2008.12.03
  •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개최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5개년 계획 마련-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전략실장 임우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오늘 국민 앞에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민관이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집중적인 작업을 해서 각 부처, 업계, 학계 또 많은 국민들 자문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앞으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추진해 나갈 비전과 목표, 중점과제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새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할 그러한 계획으로서 또 범국가적인 정보화의 의지를 다지고 또 그것을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큰 정책방향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보화가 너무 단절과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보고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또 너무 정보화를 촉진하는 쪽으로만 역점을 두어 왔다는 점에서 촉진보다는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에 역점을 두고 또 그 촉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의 역기능의 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정보화를 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의 큰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표를 창의와 신뢰의 선진지식 정보화 사회를 구현한다는데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의라는 것은 보다 더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신뢰라는 것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해서 지속가능한 정보화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목표가 5가지로 나누어서 2대 엔진, 3대 분야 5가지로 나누어서 20개 아젠다를 도출하고 또 72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2대 엔진이라고 하면 국가 지식정보화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창의적인 소프트화´와 ´선진첨단디지털 융합인프라´ 이것을 말하고 3대 분야라고 하면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 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이 정보와 어떤 실질적인 목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아젠다와 과제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은 약하고, 앞으로 이렇게 오늘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보다 더 구체적인 단위 사업을 포함한 실행과제를 실행계획을 바로 이어서 수립해서 내년 3월까지는 실행계획까지도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정보화 관련 국가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새로 앞으로 구성될 국가정보와 전략위원회 여기에서 중요한 과제는 직접 관장을 하고, 또 부분적인 지엽적인 과제들은 각 부처가 분담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체제로 관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개최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5개년 계획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2월 3일(수)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행사로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 중소·영세기업 등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통합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선진일류국가’ 구현을 위해 범국가적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가 되었다.
    향후 5년간 추진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계·업계·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되었으며, 그간 ‘정보화 촉진’ 중심의 정책으로 나타난 한계점과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활용’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정책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정비전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부문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행정, 산업, 재정 등 관련부문의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비전 선포식에 이어 2부 행사로 개최되는 ‘정책 토론회’에서는 경성대 정충식 교수가 ‘새 정부 국가정보화 이론 및 추진체계 정립방안’, 고려대 김문조 교수가 ‘정보화 역기능 현주소와 과제’, 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연구원이 ‘ICT 기술발전과 정보사회’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관련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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