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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09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브리핑

2008.12.22
  • 일 시 - 2008년 12월 22일(월) 14: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경제위기 극복, 공무원이 앞장서겠습니다!!
    - 2009년 업무보고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백운현입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4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그리고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이 중점 보고·토의되었습니다. 4개 부처가 각 소관 분야별로 2009년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추진기획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당면한 경제 난국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제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09년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님에게 보고 했습니다.
    주요 보고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희 자료를 충분히 배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조원의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기존에 관행과 틀을 벗어난 ´지방재정 비상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내에 총 64만 여명의 조기 취업유발을 목표로 해서 2009년도 지방예산 190조 원 중에 114조원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고, 특히 이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과 긴급입찰 그리고 개산계약 및 수위계약 확대 등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선금지급 하한율 10%p를 인상을 시키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는 등으로 자금집행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채·지방공사채를 3.2조 이상 추가로 발행을 하고,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국책은행과의 협조를 통한 외자유치 등 추가재원 확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3월 달에 편성을 해서 도로건설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서 총 7만여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기업투자촉진·녹색성장 등 국가 주요정책을 저희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총괄 주무부처로서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4대강 살리기·녹색성장 등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우선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에 합동지원단을 구성해서 중앙과 지방간에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낙후지역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4대강 주변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재해예방사업 예산 9,182억원을 4대강 주변에 있는 소하천 정비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면제 시에는 투자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은 전액 면제를 하고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SOC, 낙후지역 등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특별교부세를 기업 인프라나 금융지원 등 지역경기 진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서민경제와 서민생활안정 및 빈틈없는 치안 예방서비스에도 저희들은 만전을 다 기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경제위기 극복, 공무원이 앞장서겠습니다!!
    - 2009년 업무보고 -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환경부는 12.2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음.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4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및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이 중점 보고·토의되었으며, 4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2009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특히 행정안전부(장관 : 원세훈)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당면한 경제 난국의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제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09년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

    Ⅰ. 공통 보고·토의 사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투자 활성화 방안
    [국토해양분야]
    SOC 투자확대 및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중 65%),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시차없는 경기회복 지원
    주택·토지이용 등 규제개선과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등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농수산식품 분야]
    청년실업자, 전문가·기술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3.6만개 신규 창출
    강한 농식품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대규모 최첨단 농어업 단지 조성 추진
    [행정안전 분야]
    지방 공공근로사업 확대, 신규공무원 채용 및 행정인턴십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7만여개) 창출
    일자리 조기 창출을 위해 ‘09년 지방예산(190조원)의 60%(114조원)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
    지자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환경 분야]
    환경산업 및 서비스 분야 안정적 일자리 4.3만개 창출과 이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64%)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환경규제 개혁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방안
    [국토해양분야]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 유역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
    하천정비는 물론 생태·환경, 문화·관광 등을 고려한 종합적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녹색교통물류체계, 에너지 절감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저탄소 사회 기반 구축
    [농수산식품 분야]
    4대강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조사료 생산대책을 연계, 축산농가 부담경감 추진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의 확충으로 녹색일자리 창출
    [행정안전 분야]
    재해예방사업을 대폭 확대(9,182억, 08년의 2.3배), 4대강 정비와 연계하여 소하천 등 우선 정비
    정부청사의 그린 빌딩화(Green Building), 녹색 정보화(Green ICT) 추진 등 녹색정부 구현
    [환경분야]
    탄소포인트 제도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정책 및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대책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계천 +20 사업 등의 추진으로 하천의 생태 건강성 회복

    Ⅱ. 행정안전부 2009년 업무추진계획
    - 내년 지방예산 114조 상반기 조기집행, 총 64만여명 조기 취업 유발
    - 총 7만여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
    - 자치단체와 협력, 4대강 살리기·지역투자 촉진 등 중점 지원
    - 공직가치 함양과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
    총114조 지방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행정안전부는 먼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지방재정 비상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상반기내 총 64만여명의 조기 취업을 목표로 ‘09년 지방예산 190조 중 114조(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前) 예산배정 및 계약체결, 긴급입찰 실시, 개산계약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 하고, 선금지급 하한율 10%p 인상,「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등 자금집행방식을 개선해나갈 계획임.
    특히, 지방채·지방공사채를 약 3.2조원 이상 추가 발행하고, 민간 투자(BTL, BTO 등) 활성화, 국책은행과의 협조를 통한 외자유치 등 추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09년도 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도로건설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또한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총 7만여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 먼저 신규공무원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늘리고(중앙 3,267명, 지방 4,242명), 현재 운영중인 행정 인턴십을 확대(중앙 5,200여명, 지방 5,600여명) 추진하는 한편, 지방 공공근로사업(‘09년 1,900여억)이 개인에게 의미 있고 지역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총 26,000여명 고용효과)하고, 지식정보 DB화, 해외인터넷 봉사단 선발 등 정보화 부문 일자리 (약 5천여명)와 유비쿼터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인터넷 전화 등 정보인프라 확충으로 신규시장도 적극 창출(약 2,700억)해 나갈 예정임.
    또한 재해예방 및 지역개발사업(소도읍, 도서, 접경) 등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지역 SOC 사업에 총 1조 4,2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4대강 살리기·기업투자촉진·녹색성장 등 국가 주요정책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총괄·주무부서로서 자치단체와 협력,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임.
    우선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중앙-지방 합동지원단」을 구성, 중앙과 지방간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낙후지역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4대강 주변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재해예방사업을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그리고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면제시 투자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은 전액 면제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SOC, 낙후지역 등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특별교부세를 기업 인프라, 금융지원 등 지역경기 진작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아울러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솔선수범을 위해 신개념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SI) 도입 등 정부청사의 그린 빌딩화(Green Building)에 힘쓰는 한편, 개인별·사무실별「탄소배출량 자동계산기」개발, 원격근무·화상회의 등 그린오피스(Green Office) 시책 확대 등 녹색 정보화(Green I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서민경제와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빈틈없는 치안·안전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과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 먼저 서민과 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 주공 매입·임대 다가구 주택 등에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토공이 건설업체로부터 매입·비축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대한주택보증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면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연장, 징수·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이밖에도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별 전문봉사단을 발굴·육성하고,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 확산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환기시켜 나가고, 특히 노점행위, 주정차 위반 등을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별하여 단속을 차별화하고, 투망식 교통단속, 과도한 소방점검은 지양 하는 등 국민불편과 서민부담을 가급적 줄여 나갈 계획임. ※ 생계형 : 노점상→계도 위주, 생계형 주정차 위반→현지시정 위주 지도
    또한 빈틈없는 치안으로 서민안정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 취약시설·계층에 대한 예방중심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먼저 경찰청내에「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설치, 불법 대부업 ·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생계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가고, 퇴직 경찰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확대 등 아동·여성대상 치안망을 확충할 예정임.
    특히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과격 폭력시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불법·악성 노사분규 현장에 신속한 경찰 투입으로 조기해결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또한 재난취약 시설·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물류창고·고시원 등 재난 위험시설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기후변화·특수복합재난·지진 등 신종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앞장서는, 헌신적인 공직사회 조성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대응, 국민속으로 다시 뛰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갈 예정임.
    먼저 공직가치 함양교육 확대, 민생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체계 등을 통해 공무원의 자발적 고통분담의 자세를 고양하고,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 상(像) 정립에 힘쓰는 한편,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분보장 개선 등 고위 공무원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인사상 차등대우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적격심사 요건강화(고위공무원) : 최하위 등급 3년 → 2년
    또한 그동안의 소극적·무사안일 행정에서 탈피하도록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도입·운영할 계획임.
    특히 전통시장 방문회식, 고시원·쪽방 시설 돌보기, 월급 1% 기부 운동 전개 등 국민과 어려움을 나누는 작지만 의미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공무원 국외훈련 축소 등 국가적 위기 극복에 공직 사회가 솔선 수범해 나갈 예정임.
    그리고 시대에 부응하는 작고 강한 정부 구현을 위해 ‘08년도에 이어 상시적 조직진단으로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혁 및 불필요한 일 줄이기 차원에서 유사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여 ‘대국대과제’를 타부처로 확대 시행하고, 정부기관 법인화를 통해 민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 국립의료원, 농촌진흥청, 과천과학관 등 선도기관 우선 추진
    여성공직자 진출 급증에 따른 종합적 인사관리방안 마련 등 새로운 인사관리 수요에 적극대응하고, 특히 기능직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전문기능 분야만 선별·유지하고 상위직급 확대 등 우대책을 마련하여 직업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단순사무·보조 등 사무직군은 폐지하여 행정직 등으로 전환할 계획임.
    또한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전문대학·기술계 고교졸업자 추천을 받아 일정기간 견습을 거쳐 임용하는 ‘추천 채용제’를 도입하여 기능교육에 대한 존중풍토와 일반대학 진학 만능주의 등 비효율적 교육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
    알찬 지방분권 기반 마련 및 국민적 에너지 결집 등 사회통합 지원
    행정안전부는 성과를 낼 수 있고 내용이 알찬 내실있는 지방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음.
    이를 위해 먼저 전문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실현가능한 개편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지방소비세)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과세로 전환(지방소득세)하여 지방 소득· 소비세를 도입하고, ※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 2010년 이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67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현행 99%에 달하는 재원보장 기능을 70%로 축소하고 30%는 지역 SOC 사업 및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뒷받침 하기위해 사회계층간 이해와 통합 및 선진화된 사회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임.
    이를 위해 全 국민적인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단체가 주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운동(가칭 ‘3대 新국민운동’)이 국가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①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위한 ‘공동체 운동’
    ② 선진 일류국가의 토대를 세우는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
    ③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혁명 운동’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이 같은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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