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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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브리핑

2009.01.19

일 시 - 2009년 1월 19일(월) 15: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국정개혁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1/4분기중 전환 -경제위기 극복 및 공공부문 개혁 선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박찬우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 금년도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을 내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내일 보고되는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주안점은 정부의 국정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녹색성장이나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국정현안 과제 또 민생현안 과제를 수행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인력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공무원의 정원은 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인력을 감축해서 감축된 인력을 이런 현안정책사업에 전환배치를 해서 정부전체에 국정과제 수행역량을 강화하는 감축관리가 내년도에 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년도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만 법률이 재개정됐다든지 새로운 시설장비를 새롭게 도입한다든지 해서 필수적으로 정원이 해지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역시 불요불급한 인력을 감축해서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학기 시작에 발맞추어서 조치가 시급한 장애인 학교 특수교사나 로스쿨 교수 등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2월중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말에 정부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개편한지 약 1년이 되어갑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부처별로 필요한 부분의 조직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말까지 각 부처로 하여금 조직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1/4분기 중에 모든 조치를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일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출범 시에 대부처·대국주의에 입각해서 정부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지나치게 세분화가 되어있는 과 단위 하부조직에 대해서도 핵심기능별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처별 업무 특성이라든지 부처인력구조를 감안해서 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부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기능의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이관하는 등 정부의 기능효율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국정과제 추진 위원 인력소요내역과 조직정비방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1/4분기 중에 동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국정개혁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1/4분기중 전환 -경제위기 극복 및 공공부문 개혁 선도-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 내 군살 및 불필요한 분야를 감축하여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핵심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명박 정부 2년차 국정현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로의 조속한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은 우선 국정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력효율화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 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정책·사업부서에 전환·재배치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한다. 금년에도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각 부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소요인력은 적극 지원하게 된다. 즉, 법률 등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시설·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새 학기 시작에 맞추어 조치가 시급한 장애인 학교 특수교사, 로스쿨 교수 등 인력은 2월중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범시 대부처·대국주의에 입각한 정부조직개편 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과 단위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정부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정부의 기능효율화 방안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기관 중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치역량 및 국가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적·관리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법률개정일정에 맞추어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2월 말까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소요내역과 조직정비방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1/4분기 중에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추진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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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 ...

2024.05.20.

KTV 뉴스 김유리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을지연습에도 공습상황을 가정한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하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시행되는 을지연습이 비상사태 정부 기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둬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정부와 민간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응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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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리모델링' 부상···지역 소멸 ...

2024.05.20.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면서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전남 강진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는 이들에게 호응이 높은 걸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전남 강진군의 인구수는 3만2천700여 명입니다.
약 10년 사이 7천 명이 줄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벌였습니다.
남겨진 빈집을 소유주들에게 무상으로 빌린 뒤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겁니다.
장기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한 달 1만 원에 불과해 귀농, 귀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가구가 선정됐으며 45가구가 빈집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강진군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빈집은 13만2천 가구를 웃돌며 이 중 절반이 인구 감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예산 50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부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성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공유 주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유사무실, 생활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갖추는 건데, 건축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강진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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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홍보영상 #안전교육 #중고거래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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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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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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