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브리핑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브리핑

2010.09.14

일 시 - 2010년 9월 14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13층 행정안전부 기자실
책임운영기관제도, 대폭 개편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 마련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서필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동 법률개정안은 유형을 재분류하고,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관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또 기관장을 계약해지사유를 완화를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유예하는 등 성과중심의 책임운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서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에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서 성과급 또는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도에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으로 출범해서 현재는 총38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 등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확대에 기틀이 되어 왔습니다.

주요한 성과는 박스 속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기관 중에서도 일부기관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등 제도의 확산이 미흡한 면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부족해서 단년도 평가 위주로 운영되어 오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그동안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학계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별로 성과 창출을 실효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대폭 개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경쟁원리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쟁원리 이외에도 전문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기관 본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수입의 비율에 따라서 현재는 기업형·행정형으로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제 사무 내용에 따라서, 문화형·의료형·조사연구형·교육훈련형·시설관리형 등 6개의 유형으로 재분류를 해서 기관별 특성에 맞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년도 위주로 성과를 평가하는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5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해제, 제도운영성과의 주기적 점검 등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는 기관장의 성과가 매우 불량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기관장의 성과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일부 문화형·의료형 기관 등은 미술작품과 긴급한 구호의약품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경쟁력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기업형 기관은 특별회계를 일률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관의 수익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전년도 평가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차적인 종합평가를 면제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금년 중으로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년간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을 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미래지향적인 성과관리제도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홍보영상 #안전교육 #중고거래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구석 정책토크쇼!] 경찰·소방 직 ...

2024.05.13.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 정책 토크쇼~! 현장공무원 업무환경이 개선됐어요~

경찰.소방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직잡협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행정안전부 #경찰 직장협의회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정책토크쇼
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 ...

2024.05.13.

KTV 뉴스 조태영 앵커>
오는 14일 오후 2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뒤, 올 8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