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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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브리핑

2010.09.28

행정안전부

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브리핑

일시 : 2010. 9. 28.(화) 11:15
장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 13층
발표자 : 서필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출입국 관리, 외무행정, 식·의약품, 정보보호·보안 등 6개 분야 46개 과제에 대해서 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여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일선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관련 단체와의 면담, 그리고 부처협의등을 토대로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제도 개선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출입국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금년 말부터는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직접 출석해야 했지만, 역시 금년 하반기부터는 출산이나 질명, 장애, 원거리 등으로 인해 교육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민자에게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화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 적격심사에 관해서, 외국인 중 학습 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장애인,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기술이나 기능, 사이버대학 이수자에 대해서는 귀화 적격심사 필기시험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여권 수렴 및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여권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여권 수렴 SMS 안내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여권소유자에게 만료 사실을 사전안내하는 서비스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에 이주한 국민 등 거주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2년이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경우, 2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제도 자체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소비자가 국내의 모든 의약품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의 정보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의약정보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 판매하는 빵류에 대해서는 영업점 내에 제조일 표지판을 배치하도록 권장해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보접근센터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주민등록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 삭제, 청구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열람, 정정, 삭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정보접근센터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산품의 안전 확인과 관련하여 업체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완구류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해서 국가별로 유사한 각종 시험과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어서 업체들의 부담이 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의 시험연구기관간의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개선과제들이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관련법령의 개정,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총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 행정안전부
촬영/편집: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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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홍보영상 #안전교육 #중고거래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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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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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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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정책토크쇼!] 경찰·소방 직 ...

2024.05.13.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 정책 토크쇼~! 현장공무원 업무환경이 개선됐어요~

경찰.소방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직잡협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행정안전부 #경찰 직장협의회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정책토크쇼
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 ...

2024.05.13.

KTV 뉴스 조태영 앵커>
오는 14일 오후 2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뒤, 올 8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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