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확대···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주도 [정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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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시민주권 확대···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주도 [정책인터뷰]

2019.07.08

시민주권 확대···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주도

◇장진아 국민기자>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해서 해결해나가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주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장금용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금용 과장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장진아 국민기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최근 정부 정책의 화두인 것 같아요.
목적과 방향은 어떤 건가요?

◆장금용 과장>
이전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게 저희들의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큰 방향이고 그리고 목표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주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주민참여제도라는 하에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장금용 과장>
주민투표제가 도입이 됐고 주민소환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 주민 소송제 각종 제도가 다 구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요건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개정하고 주민 투표법, 소환법 더 나아가서는 주민조례발안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지금 그러한 제도를 조금 더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특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 건가요?

◆장금용 과장>
주민자치센터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그쪽의 업무, 주 임무가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권한과 권능이 더 강화되어 있고 조금 더 주민자치에 더 부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그렇다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장금용 과장>
지금 현재 214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범 실시 중이다 보니까 뚜렷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현재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우수사례 평가 그런 것 몇 가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금천구 쪽에 가면 그쪽은 주민총회가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마을 문제. 그 지역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또 최근에는 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도 활발하게 접목이 됐는데요.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개선된 점이 좀 있을까요?

◆장금용 과장>
읍면동장에 대해서 주민 추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시민들을 구성하고 몇 분의 동장을 나오겠다는 몇 분의 정규를 듣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가장 좋겠다, 합당하다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추천을 올립니다.
그럼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한 분을 1순위에 올라온 분을 하겠죠.
하게 되면 그 분 입장에서는 시군구의 본청의 눈치보다는 나를 추천해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더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주민 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장금용 과장>
방금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문제 그리고 주민 참여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국회에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를 정규 실시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 규정을 지금 마련을 하는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가장 서둘러야 될 것은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또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가있는 각종 법률을 빨리 조속하게 통과 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런 제도들이 실제 주민들께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금용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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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이달 발의· ...

2024.07.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0.72명이었죠.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김유리 기자>
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생에 관한 인식이 안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래 인구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미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건데요.
특히 적시 정책 전환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84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이미 1.0명대로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산아제한 정책은 96년까지도 계속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사업들을 단순 취합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지 않는, 예를 들어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과거 저출생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들과의 역할 분담도 설명을 해주시죠.

김유리 기자>
먼저 큰 틀부터 살펴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 기획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돼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출산·아동·노인 분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함께 맡고요.
가족·청소년 분야도 여가부가 수행합니다.
또 문화·인식개선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통계 분석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달 중으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건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정부는 신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과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김유리 기자>
구체적인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됩니다.

최대환 앵커>
정무장관직이 신설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되는 거죠?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인데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와 국회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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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수리시설 222곳 복구·· ...

2024.07.02.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240여곳 중 지난달까지 220여곳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함께 복구 현장을 찾아 작업상황을 살피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지난해 7월, 충남 논산)

지난해 여름, 논산에 내린 집중호우.
이틀 동안 3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06명이 긴급 대피했고 농경지 침수 75㏊, 비닐하우스 60동의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동 배수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산동 배수장입니다. 배수장 옆 논산천이 역류하며 부유물이 유입됐고, 부유물을 거르는 제진기가 과부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제방 붕괴 후 무너진 곳에 방수포와 1톤 마대를 쌓는 등 응급복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논산천 일대를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습니다.
배수장 복구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 문제가 됐던 제진기 5대를 교체하고, 배수로를 재정비했습니다.
한편 산동배수장처럼 지난해 집중호우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저수지와 배수장은 243곳.
정부는 6월까지 222곳의 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21건의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복구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함께 재해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 인근 배수장 시설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고 말했고,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의 생명 그 다음에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재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와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등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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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공식 ...

2024.07.02.

KTV 뉴스 변차연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가폭력이나 적대세력,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문을 엽니다.
센터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에 준공됐고, 제주 4·3의 상처에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제주센터도 동시에 개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치유 활동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치유센터는 정신·신체 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1:1 상담 서비스 확충·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확대·방문 치유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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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소중한 재산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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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 ...

2024.07.02.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부터 고령화, 이민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만들어집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해서 사령탑 역할에 힘을 실어줄 계획인데요.
정부는 부처 신설 등 관렵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떨어지는 출생률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부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 대응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에서 담당하지만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수행해 온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부처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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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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