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마당 조성,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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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마당 조성, 브리핑

2008.09.05

일 시 - 2008년 9월 5일(금) 15: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행안부,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마당 조성
-내년 중 20개 시범조성, 2012년까지 점차 확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방금 소개 받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박경배입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마당 조성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웃간 만남이라든지 또는 휴식 문화 공간, 이런 장으로 쓰이게 될 동네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대통령님께서 “개인의 행복을 국정 중심에 둔다.” 라고 하는 국정지침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따라서 그동안 각 부처에서 그 것에 맞는 정책과제를 개발, 발굴하고 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각 부처에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 동네마당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내년에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또 일반시, 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총 144개 되겠는데, 영세민 밀집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 2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한 100평 정도 되는 동네마당을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에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2012년까지 이를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동네마당 조성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한 5억 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이고, 지역여건이나 주민의 수요를 반영을 하고 또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놀이터라든지 소규모 공연장, 또 간이 운동시설, 공부방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주민 커뮤니티 마당으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공간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서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사회통합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참고자료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일정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일부 시행을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지 국외사례, 또 전문가들의 연구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유형, 또 그에 따른 모델을 개발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금년 말까지 확정을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동네마당 조성 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마당 조성
-내년 중 20개 시범조성, 2012년까지 점차 확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이웃간 만남과 문화·휴식공간으로 쓰이게 될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개인의 행복을 국정 중심에 둔다”는 국정 지침에 입각하여 9.5(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우선 내년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일반시(총 144개)의 영세민 밀집 단독주택 지역 중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100여평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이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네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5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며, 지역여건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놀이터, 소규모 공연장, 간이운동시설, 공부방 등 복합 주민커뮤니티 마당으로 조성된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복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생활공감 정책 10대과제)
추진배경
-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은 노인층, 주부, 청소년등의 문화·휴식 시설과 이웃간 만남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정부·자치단체에서 도시지역에 소공원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왔으나, 고령화·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노인 및 청소년층의 공동이용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
사업추진 개요
사업대상
- 정부차원에서 ‘09년도에 자치구 및 일반시(총144개) 지역중 20개 시범지역 선정·지원
- 시행성과에 따라 ‘12년까지 나머지 지역에 점차 확대
소요재원 규모
- 1개소당 5억원 내외 정부지원 검토, 20개소(미정)
※ 자치단체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 차등화
사업추진 방식
- 이웃간 소통과 교류,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구성 및 설계, 사후 운영·관리단계에서 주민직접 참여형태로 운영
추진일정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한『동네마당 조성』사업의 다양한 모델개발(‘08. 9~10월)
-『동네마당 조성』사업 액션플랜 수립 추진(‘08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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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지정기부 하는 법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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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긴급 회의· ...

2024.06.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족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리튬전지 제조공장 경기도 화성시)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공장 2층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배터리 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 첫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식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속히 신원이 파악될 수있도록 소방청·경찰청·법무부 등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례 지원과 산재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꼼꼼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동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등 산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보다 관계 부처 간 철저한 협업이 중요한 때라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빈틈 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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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신원확인 시작···유가족 입국 ...

2024.06.26.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화성 화재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화성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데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신국진 기자>
네, 국적별로 살펴보면 사망자 23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이 1명입니다.
나머지 17명은 모두 중국인인데요.
최초 사망자인 50대 남성은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고, 불에 탄 채 발견된 40대 역시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귀화인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신원이 확인된 2명 외에 앞으로 나머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수습된 시신의 훼손이 심해 DNA 채취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주력합니다.

최대환 앵커>
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중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도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별도로 나타냈죠.

신국진 기자>
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4일 밤늦게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화재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한국 관련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5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고요.
고용부와 산업부 등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화성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외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의 지원 절차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신원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국진 기자>
네, 경찰과 소방 등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한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우선 밝히게 되고요.
신원확인 작업에 필요한 DNA를 채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사고 소식을 종합해보면 사망자들은 대부분 소사체로 발견됐는데요.
소사체는 불에 탄 시체라는 뜻으로 시신 훼손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훼손 정도가 덜한 신체 부위의 표피와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하고, 가족들과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빠른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입국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겠군요.

신국진 기자>
네, 사망한 외국인 가운데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DNA를 채취해 대조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이 있는 본국의 영사를 통해 현지에서 DNA를 채취해 전달받아 대조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책반도 운영되는데요.
비상대책반은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과 유족·보호자의 입국과 체류, 통역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상자와 유가족 법률지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의 단계로 구분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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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

2024.06.26.

KTV 뉴스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전국 88개 섬 선정-

변차연 앵커>
오는 8월 8일은 '섬의 날'인데요.
아름다운 섬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챌린지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을 선정하고 6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방문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챌린지 영상'과 '인증사진'으로 진행되며, 섬의 날 홍보대사 QWER의 안무를 따라하거나 88개의 섬 중 한 곳을 방문해 섬의 날 전용포즈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SNS에 #제5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섬 이름 등 필수 해시태그를 붙여 올리고 QR양식까지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8월 중 추첨을 통해 약 500명에게 LG 스탠바이미고·갤러시 버즈·커피교환권 등 경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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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긴급점검···"재발 방지대책 ...

2024.06.26.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4일) 화성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화성 공장 화재현장을 긴급하게 찾았습니다.
사고 직후,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한 이후 현장을 전격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합대책과 예방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론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동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고군분투한 소방대원들도 격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수고가 많아요."

윤 대통령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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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공장서 화재···9명 사망 ...

2024.06.25.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오늘(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넘어 시신 8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는데요.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공장 건물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수직으로 솟구친 검은 연기는 금세 하늘 덮었고, 폭발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현장음>
"탕, 탕, 탕, 탕"

오늘(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상의 폭발과 시작된 화재로 60대 남성이 1명이 숨졌고, 오후 4시 넘어 8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공장에서는 67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오후 4시 기준 15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통한 위치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근무 인원 확인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 2층 공장에는 리튬 이온 전지 3만여 개가 있어 급격히 연소 되면서 불을 완전히 끄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소식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와 소방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고를 보고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잇따라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실종된 인원의 신속한 구조와 함께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서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방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실종 인원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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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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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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