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정책건의안 발표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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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무원연금제도 정책건의안 발표

2008.09.24

일 시 - 2008년 9월 24일(수)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발표
-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
- 향후 5년간 연금적자보전금은 현행보다 51% 감소 전망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연금제도개선 정책건의안 발표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무원연금재정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금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책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금지급액도 향후 30년을 재직할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재직공무원의 경우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연금액의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만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설정하여 지나치게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연금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수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총 14차례의 종일회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논의하고 그 결과를 연금제도발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검증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번 정책건의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번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공무원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연금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24.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보도자료>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발표
-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
- 향후 5년간 연금적자보전금은 현행보다 51% 감소 전망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정책건의안 주요내용
공무원기여금 및 연금지급액 조정
-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함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유족연금 지급수준의 조정
-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연금수급기준의 변경
-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함
※ 기준소득 = 과세소득(다만, 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을 반영)

연금액 조정기준의 변경
- 연금액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 + 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연금액 산정 소득의 상한을 설정
-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함

정책건의안 기대효과(재정효과)
금번 정책건의안에 따라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하여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0년간 보전금은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현행보다 약 37% 정도 절감되고, 장기적으로는 보전금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에 20%, ’50년에 45%, 그리고 ‘70년에 41% 정도 줄어들 전망임
또한 금번 연금개혁에 따른 개인편익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혁 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 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정도 감소되며,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재직자의 경우 종전기간은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함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지난 6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4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위원회 전체회의의 토론을 거쳐 최종확정한 것으로서, 연금제도발전위 김상균 위원장은 “비록,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금번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공무원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연금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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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지정기부 하는 법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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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긴급 회의· ...

2024.06.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족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리튬전지 제조공장 경기도 화성시)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공장 2층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배터리 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 첫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식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속히 신원이 파악될 수있도록 소방청·경찰청·법무부 등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례 지원과 산재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꼼꼼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동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등 산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보다 관계 부처 간 철저한 협업이 중요한 때라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빈틈 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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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신원확인 시작···유가족 입국 ...

2024.06.26.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화성 화재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화성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데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신국진 기자>
네, 국적별로 살펴보면 사망자 23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이 1명입니다.
나머지 17명은 모두 중국인인데요.
최초 사망자인 50대 남성은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고, 불에 탄 채 발견된 40대 역시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귀화인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신원이 확인된 2명 외에 앞으로 나머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수습된 시신의 훼손이 심해 DNA 채취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주력합니다.

최대환 앵커>
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중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도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별도로 나타냈죠.

신국진 기자>
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4일 밤늦게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화재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한국 관련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5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고요.
고용부와 산업부 등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화성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외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의 지원 절차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신원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국진 기자>
네, 경찰과 소방 등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한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우선 밝히게 되고요.
신원확인 작업에 필요한 DNA를 채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사고 소식을 종합해보면 사망자들은 대부분 소사체로 발견됐는데요.
소사체는 불에 탄 시체라는 뜻으로 시신 훼손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훼손 정도가 덜한 신체 부위의 표피와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하고, 가족들과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빠른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입국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겠군요.

신국진 기자>
네, 사망한 외국인 가운데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DNA를 채취해 대조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이 있는 본국의 영사를 통해 현지에서 DNA를 채취해 전달받아 대조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책반도 운영되는데요.
비상대책반은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과 유족·보호자의 입국과 체류, 통역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상자와 유가족 법률지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의 단계로 구분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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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

2024.06.26.

KTV 뉴스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전국 88개 섬 선정-

변차연 앵커>
오는 8월 8일은 '섬의 날'인데요.
아름다운 섬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챌린지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을 선정하고 6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방문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챌린지 영상'과 '인증사진'으로 진행되며, 섬의 날 홍보대사 QWER의 안무를 따라하거나 88개의 섬 중 한 곳을 방문해 섬의 날 전용포즈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SNS에 #제5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섬 이름 등 필수 해시태그를 붙여 올리고 QR양식까지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8월 중 추첨을 통해 약 500명에게 LG 스탠바이미고·갤러시 버즈·커피교환권 등 경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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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긴급점검···"재발 방지대책 ...

2024.06.26.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4일) 화성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화성 공장 화재현장을 긴급하게 찾았습니다.
사고 직후,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한 이후 현장을 전격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합대책과 예방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론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동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고군분투한 소방대원들도 격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수고가 많아요."

윤 대통령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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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공장서 화재···9명 사망 ...

2024.06.25.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오늘(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넘어 시신 8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는데요.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공장 건물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수직으로 솟구친 검은 연기는 금세 하늘 덮었고, 폭발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현장음>
"탕, 탕, 탕, 탕"

오늘(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상의 폭발과 시작된 화재로 60대 남성이 1명이 숨졌고, 오후 4시 넘어 8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공장에서는 67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오후 4시 기준 15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통한 위치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근무 인원 확인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 2층 공장에는 리튬 이온 전지 3만여 개가 있어 급격히 연소 되면서 불을 완전히 끄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소식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와 소방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고를 보고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잇따라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실종된 인원의 신속한 구조와 함께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서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방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실종 인원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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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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