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온라인화 추진,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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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원서비스 온라인화 추진, 브리핑

2009.03.26

일 시 - 2009년 3월 26일(목) 11:15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종이 없는 그린(Green) 민원시대 연다
-행안부, 2010년까지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 추진-
-2,000여종의 민원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김윤동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 우리부는 전입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0년까지 가능한 모든 민원사무를 전면 온라인화하는 온라인 민원 선진화 추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5,037종의 민원사무가 연간 약5억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에 1,199건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리건수가 많은 사무 중에 온라인화되지 않는 사무가 많이 있어서 국민들이 좀 불편함이 따르고, 민원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큽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 4개 분야로 나눠서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사무 및 구비서류 감축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민원사무는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민원업무는 통폐합하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징구하지 않으며, 민간에도 과도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관행을 하도록 하여 민원으로 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시스템 개선입니다. G4C와 54개의 기관별 민원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시스템간 또는 시스템과 행정처리 시스템간 전자문서의 위·변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을 하고, 또한 컴퓨터의 집중된 서비스의 개선기반을 휴대전화라든가 PDA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입니다.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문제, 민원구비서류의 전자화 표준화 문제, 온라인 상에 제3자 본인 인증절차 문제 등 이와 수반되는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화 이용 활성화입니다. 기존 온라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증절차 간소화 등 민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금년 내에 전입신고 등 처리건수가 많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여 조기에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0년 내년말까지는 온라인 서비스 신청 사무를 현재 1,199종에서 4,000종으로 확대하고 발급사무도 현재 188종에서 2,000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화가 2010년까지 확대되고 완료될 경우에 저희들은 4,000억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나 업무개선 소요비용은 22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줄여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종이 없는 민원처리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민원수요 감소와 사회비용 절감으로 신뢰사회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종이 없는 그린(Green) 민원시대 연다
-행안부, 2010년까지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 추진-
-2,000여종의 민원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민들이 전입신고·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모든 민원사무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총 5,03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4억9천6백만 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1,199종의 사무가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다.
그러나 처리건수가 많은 상위 500종의 민원 사무 중 334종만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인감증명·전입신고와 같이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사무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어 민원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상태이다.
또한 전자민원시스템의 사용 불편 등의 이유로 온라인 처리도 전체 민원처리 건수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의 민원시스템도 통합 전자민원창구인 G4C와 홈택스(국세청) 등 54개의 기관별 전자민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시스템간의 통합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정부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 민원처리지원시스템과 민원시스템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명확하지 않고, 해킹 등 보안사고 우려, 불편한 서비스 이용절차 및 온라인 이용시에도 종이문서를 사용하는 관행 등도 온라인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첫째, 실효성이 낮은 민원사무 폐지·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 통폐합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금지 및 민간부문의 과도한 구비서류 관행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둘째, G4C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위변조를 방지함과 동시에 현재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TV·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 하여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원서류의 전자화·표준화 및 온라인상 제3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부문의 민원수요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넷째,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절차 간소화 등 민원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입신고 등 연간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무를 현행 1,199종에서 4,000종으로 확대하고 발급사무도 현행 188종에서 2,0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신청 온라인화 추진방안이 201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민의 행정기관 방문 및 종이사용에 따른 출력·보관비용 절약 등 4,000억원에서 6,5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원활한 과제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2009년 말까지 전입신고와 같은 생활민원사무들에 대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0년 말까지 관련 시스템 연계·통합과 함께 4000여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온라인화 방안은 행정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IT기술과 행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융합된 사례로 우리 IT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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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지정기부 하는 법

2024.06.27.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콕콕! 집어서 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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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긴급 회의· ...

2024.06.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족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리튬전지 제조공장 경기도 화성시)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공장 2층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배터리 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 첫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식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속히 신원이 파악될 수있도록 소방청·경찰청·법무부 등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례 지원과 산재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꼼꼼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동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등 산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보다 관계 부처 간 철저한 협업이 중요한 때라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빈틈 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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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신원확인 시작···유가족 입국 ...

2024.06.26.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화성 화재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화성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데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신국진 기자>
네, 국적별로 살펴보면 사망자 23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이 1명입니다.
나머지 17명은 모두 중국인인데요.
최초 사망자인 50대 남성은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고, 불에 탄 채 발견된 40대 역시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귀화인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신원이 확인된 2명 외에 앞으로 나머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수습된 시신의 훼손이 심해 DNA 채취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주력합니다.

최대환 앵커>
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중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도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별도로 나타냈죠.

신국진 기자>
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4일 밤늦게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화재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한국 관련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5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고요.
고용부와 산업부 등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화성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외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의 지원 절차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신원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국진 기자>
네, 경찰과 소방 등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한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우선 밝히게 되고요.
신원확인 작업에 필요한 DNA를 채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사고 소식을 종합해보면 사망자들은 대부분 소사체로 발견됐는데요.
소사체는 불에 탄 시체라는 뜻으로 시신 훼손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훼손 정도가 덜한 신체 부위의 표피와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하고, 가족들과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빠른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입국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겠군요.

신국진 기자>
네, 사망한 외국인 가운데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DNA를 채취해 대조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이 있는 본국의 영사를 통해 현지에서 DNA를 채취해 전달받아 대조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책반도 운영되는데요.
비상대책반은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과 유족·보호자의 입국과 체류, 통역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상자와 유가족 법률지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의 단계로 구분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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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

2024.06.26.

KTV 뉴스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전국 88개 섬 선정-

변차연 앵커>
오는 8월 8일은 '섬의 날'인데요.
아름다운 섬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챌린지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을 선정하고 6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방문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챌린지 영상'과 '인증사진'으로 진행되며, 섬의 날 홍보대사 QWER의 안무를 따라하거나 88개의 섬 중 한 곳을 방문해 섬의 날 전용포즈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SNS에 #제5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섬 이름 등 필수 해시태그를 붙여 올리고 QR양식까지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8월 중 추첨을 통해 약 500명에게 LG 스탠바이미고·갤러시 버즈·커피교환권 등 경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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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긴급점검···"재발 방지대책 ...

2024.06.26.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4일) 화성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화성 공장 화재현장을 긴급하게 찾았습니다.
사고 직후,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한 이후 현장을 전격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합대책과 예방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론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동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고군분투한 소방대원들도 격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수고가 많아요."

윤 대통령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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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공장서 화재···9명 사망 ...

2024.06.25.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오늘(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넘어 시신 8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는데요.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공장 건물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수직으로 솟구친 검은 연기는 금세 하늘 덮었고, 폭발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현장음>
"탕, 탕, 탕, 탕"

오늘(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상의 폭발과 시작된 화재로 60대 남성이 1명이 숨졌고, 오후 4시 넘어 8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공장에서는 67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오후 4시 기준 15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통한 위치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근무 인원 확인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 2층 공장에는 리튬 이온 전지 3만여 개가 있어 급격히 연소 되면서 불을 완전히 끄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소식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와 소방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고를 보고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잇따라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실종된 인원의 신속한 구조와 함께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서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방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실종 인원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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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2024.06.20.

홍보영상 #행안부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2024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이상민 장관 참석!

- 스마트 항공권
- 책이음 서비스
- 여권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민간앱에서 이용 가능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30여가지! 올 하반기 추가 계획!

#행안부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책이음 서비스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앱 #스마트 항공권 #디지털서비스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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