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새 의혹 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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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제4대 국새 의혹 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

2010.09.16

일 시 - 2010년 9월 16일(목) 10: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제4대 국새 의혹 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 국새 관련 추진계획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김상인 행정안전부 대변인 / 지금부터 제4대 국새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조사 및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국새제작과 백서발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국새공모와 제작자 선정과정에서도 민홍규의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증 노력이 부실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홍규로부터 소위 금도장을 수수한 공무원이 2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다음과 같이 총8명에 대해서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즉, 금도장을 수수한 공무원, 제작자 선정 및 국새 제작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각각 사직처리, 중징계, 인사조치와 경고조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홍규의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민홍규 작품이 접수되도록 공모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민홍규가 국새제작자로 선정되도록 한 책임을 물어서 퇴직 후 현재 산하단체에 재직 중인 당시 A국장과 B과장을 사직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과업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국새제작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제작과정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 백서를 발간한 책임과 금도장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C국장은 직위해제 후 중징계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새제작과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D과장 및 담당공무원 E에 대해서 문책 인사조치하고, 국새 백서발간 업무를 담당한 F과장 및 담당공무원 G도 엄중 경고조치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새제작 관련 자료 수집과정에서 민홍규가 정기호의 맥을 잇고 있는 옥새의 장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유출한 국가기록원 관계자 H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금도장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당시 차관의 경우에 현행 법령상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민홍규가 전통기술을 이용하여 국새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008년 12월 국새제작에 기여한 공로로 민홍규에게 수여한 국민훈장 동백장을 취소·회수하며, 장관표창을 받은 이 아무개 등 5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취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민홍규가 대표인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새문화원도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새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4대 국새폐기와 새 국새제작 여부, 새 국새를 제작할 경우 제작기간 중에 어떤 국새를 사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4일, 사학·전각·디자인 분야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새는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계승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모두 공감하였고, 사용 중인 4대 국새는 국새의 권위가 상실되고, 잘못 만들어진 만큼 사용을 중단하고 새 국새를 제작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새 국새 제작기간 중에는 3대 국새를 보강하여 사용하는 것이 국새 사용중단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제작방식과 관련하여 현재에는 최고의 제작기술로 국새를 만들어야 하며, 국새의 재질도 금, 합금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신소재도 검토하자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더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 국새제작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이 되면 10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새제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1월 중에 국새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상반기 제작을 목표로 국새제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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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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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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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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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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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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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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