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제작 및 백서발간 관련 내부조사결과 중간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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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새제작 및 백서발간 관련 내부조사결과 중간발표, 브리핑

2010.08.26

일 시 - 2010년 8월 26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13층 행정안전부 기자실
행안부, 국새제작관련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엄중 문책키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김상인 행정안전부 대변인 / 행정안전부는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제4대 국새제작과 관련하여 8월 20일부터 5일간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등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국새제작 및 백서발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일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먼저 국새 제작과정에서 과업계획서에는 금, 은, 구리, 아연, 주석 등 5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국새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석' 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도 관계공무원이 준공처리하였고, '08년 2월 22일 국새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국새에 '주석' 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국새' 납품시, 제원·함량·무게 등이 수록된 과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음으로써, 제작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고, 金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습니다.

둘째, 국새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국새 홍보물과 백서를 발간하면서 국세제작방법에 대해 당시 국새제작단장과 제작단원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으나, 사실규명을 하지 않고, 기록을 담당한 민속박물관 관계자의 의견대로 발간함으로써, 국새홍보물에는 전통방식으로, 백서에는 현대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각각 달리 표기하였습니다.

셋째, 금도장 수수와 관련하여 국새제작에 관여한 관계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명의 공무원이 소위 金도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특별교부세 지원과 관련하여 '07년 행자부가 '전각전'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7년 4월 산청군수가 특교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고 자체예산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07년 12월, '국새 개물 및 시인행사' 에 참석한 행자부 장관이 산청군수가 건의한 '단계돌담마을 가꾸기 사업비' 를 지원키로 약속하였으나, 위 사업은 국새문화원 건립사업과는 별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5일, 교부 결정한 특별교부세 7억원은 국새문화원내 등황전 건립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자, 산청군이 요청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나, 최근 국새제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따라 예산지원을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새제작 선정과 관련하여 '06년 12월 6일, 제5차 국새제작 자문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작가인 민홍규의 역량을 믿고 최선의 작품이 나오도록 맡기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행안부는 금번 조사결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민홍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金횡령여부, 金도장 수수여부, 제작방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부도 추가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보완 조사하여 수사결과가 종료되는 대로 종합결과를 발표하고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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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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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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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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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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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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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정책토크쇼!] 경찰·소방 직 ...

2024.05.13.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 정책 토크쇼~! 현장공무원 업무환경이 개선됐어요~

경찰.소방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직잡협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행정안전부 #경찰 직장협의회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정책토크쇼
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 ...

2024.05.13.

KTV 뉴스 조태영 앵커>
오는 14일 오후 2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뒤, 올 8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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