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채 관련 인사감사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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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외교부 특채 관련 인사감사 결과, 브리핑

2010.09.06

일 시 - 2010년 9월 6일(월) 11: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외교부, 특채 시험관리에 위법 사실 확인

- 관련자 문책 및 특별채용제도 개선 추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논란에 대한 인사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채용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먼저 시험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시험위원이 될 수가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헌서약을 하고, 서류 및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면접심사 과정에서 외부위원 3인은 2순위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내부위원 2인은 모두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심사회의시 내부위원이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 범위는 가급적 확대토록하고 있음에도, 당초 공고에서 어학요건을 TEPS로 제한하였고,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구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서접수는 시험공고 후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금번 특채는 재공고 후 26일이 지난 8월 11일에 접수를 종료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하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당초 공고 때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 시에는 영문 에디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7월 16일 재공고에 따른 서류전형에서는 이와 유사한 번역사 경력을 인정하여 합격 처리하는 등 전형기준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에서 특혜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특채가 개별적·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우려,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특별채용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2일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본 방안은 현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5급 공채시험으로 명칭을 바꾸어 계속 존치시키되, 부처별로 수시채용하던 특별채용시험은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일괄공고 선발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채용의 전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현재보다 공정성,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응시자격의 객관성, 면접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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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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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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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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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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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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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정책토크쇼!] 경찰·소방 직 ...

2024.05.13.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 정책 토크쇼~! 현장공무원 업무환경이 개선됐어요~

경찰.소방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직잡협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행정안전부 #경찰 직장협의회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정책토크쇼
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 ...

2024.05.13.

KTV 뉴스 조태영 앵커>
오는 14일 오후 2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뒤, 올 8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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