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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가품격 제고를 위한 옥외광고물 선진화 방안, 브리핑

2009.12.10
  • 일 시 - 2009년 12월 10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아름다운 간판이 국가의 품격을 높입니다
    -행안부,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 보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정책국장 오동호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간판문화를 확 바꾸기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이 국가의 품격을 높입니다." 라는 모토 하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부는 금년 12월 11일, 내일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브랜드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시에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간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점포의 증가, 남보다 크고 요란한 간판을 선호하는 의식, 그리고 도시 경관으로서의 공공재보다 개인소유물로 인식하는 이유 등으로 굉장히 난립되어있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555만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6%가 불법광고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킴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정책의 방향은 크게 3가지 측면입니다. 간판문화 운동추진 그다음에 제도개선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 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문, 방송사 등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의 간판문화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아름다운 간판문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업종별·지역별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또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반 국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첫 번째로 광고물 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조정기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하면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정비단속에 관한 권한,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아울러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두 번째는 광고물 제작업체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앞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업 등록기준을 좀더 강화를 하고 제작업자의 디자인 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교육을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의 제작업자의 실명제 표시를 강화를 하고 무등록 불법 제작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광고물과 관련한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연수원의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은 물론 옥외광고센터라든지 또 옥외광고협회 등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3월과 10월 2회에 거쳐서 일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생계형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면서 스스로 정비·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G20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간판으로 만드는 매력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목표, 추진과제는 참고자료에 4, 5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중으로 '간판문화선진화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간판문화 운동과 매력있는 거리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는 제도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대한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난립되어있는 광고공해로부터 벗어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10년은 그 시점이 되는 아주 적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88서울올림픽 때는 주방공개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는 화장실 문화개선을 해서 한 단계 수준을 업그레이드 한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G20계기로 내년에는 간판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정책은 단순히 간판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 공공 디자인적 관점에서 지역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국장 직속으로 금년 중에 지역공공디자인추진팀을 당장 만들어서 발족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광고라든지 디자인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아름다운 간판이 국가의 품격을 높입니다
    -행안부,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 보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09.12.11(금)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브랜드위원회 제 3차 보고회의' 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 을 보고하였다.
    그동안 우리의 간판은 소규모 점포의 증가, 남보다 크고 요란한 간판을 선호하는 의식, 도시경관으로서의 공공재보다 개인소유물로 인식하는 이유 등으로 난립되어 왔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킴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
    신문·방송 등과 MOU를 체결하여 우리의 간판문화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아름다운 간판문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아름다운 간판모델' 을 개발·제공하고,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반 국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광고물 관리에 관한 시도의 조정기능 강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을 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정비·단속에 관한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기능 부여,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광고물 제작업체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광고업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디자인 능력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또한, 제작업자 실명제 표시 및 불법 제작업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광고물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 옥외광고센터, 시도 교육원, 옥외광고협회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된다.
    불법광고물 정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도로변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3월, 10월 2회에 걸쳐 일제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서민생활을 고려하여 생계형 불법 간판들에 대해서는 주민을 설득하여 스스로 정비·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G-20 등 국제행사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매력있는 거리' 조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간판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10년 1월까지 수립하고, 이와 함께 '10년 1월부터 '간판문화운동' 과 '매력있는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0년 5월까지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광고공해로부터 벗어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고, 2010년은 그 시점이 되는 해" 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옥외광고물 정책을 지역의 공공디자인적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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