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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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2010.01.13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납세절차도 현행과 동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김상희 리포터 / 안녕하세요? GO! 대한민국 김상희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지방세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5% 지방 이양
김상희 리포터 /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우선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부가가치세 5%를 우선 이양을 하고 3년 후인 2013년에는 5%를 추가 이양해서 총 부가가치세액의 10%를 2013년부터는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현재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일부 성격이 유사한 지방세목과 통폐합해서 지방소득세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비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 60년사에 있어서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민선자치 이후에 염원해 온 열망이 이번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
김상희 리포터 / 그렇다면 금번 세제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소비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축제나 행사들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광객들이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하는데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수들은 현재까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세수 증대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되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비신장 노력들이 그 지역의 세수 증대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자주재원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정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한층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불편은 전혀 없다!
김상희 리포터 / 그렇다면 지방소비세 신설로 국민의 납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지는 건 아닌가요?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비세 신설로 국민의 납세 부담 증가나 절차의 복잡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와 세부담이 완전히 동일하고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관리 징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추가적인 불편은 전혀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금번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은 지방세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첫발을 디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과세 자주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상희 리포터 /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됐는데요. 체계적으로 확립돼서 지역간의 격차 해소는 물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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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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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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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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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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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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