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정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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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봄철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정책인터뷰]

2024.04.02

장지민 앵커>
완연한 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해마다 논란을 빚고있는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되면 즉각 시정 조치할 계획인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 조성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 김세진 국민기자>
전국 곳곳에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장에서 빚어지는 바가지 요금 단속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았는데요.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환 국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이제 봄철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많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철 축제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조성환 국장>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한 1,500여 건이 1년 동안 개최되고 있습니다. 봄철 축제는 3, 4월에 보통 이뤄지는데 32개의 축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해군항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벚꽃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벚꽃 개화 시기가 2주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각종 봄꽃 축제들이 2주 당겨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혹시 축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문제는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지역 인상을 흐리게 한다는 점인데요. 전국 축제 현장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전국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조성환 국장>
지역축제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축제 현장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부 악덕 업체들의 한탕주의가 큰 원인이라고 꼽히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지역축제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부에 있는 부스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지역축제 행사장 외부에서 설치된 부스나 미인가, 불법 노점상 등에서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열릴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1,500여 개로 열리는 축제를 행정안전부가 다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조성환 국장>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작년과 올해에 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인상에 편승해서 지역축제 현장에서도 바가지 요금이 성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축제 규모에 따라 다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100만 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지역축제 현장에서는 대응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조성환 국장>
전국에 1,500개 축제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가 12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축제 현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장급 책임관을 파견해서 지자체 공무원과 상인과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 요금 점검 TF를 구성해서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100만 명 이하 규모의 소규모 지역축제에서의 대응도 계획하고 계시죠?

◆ 조성환 국장>
네, 100만 명 이하에서 50만 명까지 참여하는 축제가 지역에 20여 개가 됩니다. 이것은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TF가 구성될 예정이고요. 50만 명 미만의 소규모 축제만 해도 한 1,400개 정도 이르는데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 요금 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 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및 조치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관광객이 바가지 요금 문제를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 조성환 국장>
네,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축제장 내에 방문객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뿐만 아니고 자릿세 징수 등 불법, 부당 상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는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축제장에는 외국인도 많이 찾는 만큼 바가지 요금은 반드시 없어져야겠습니다. 또 하나 축제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바로 불공정 상행위인데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고요? 불공정 상행위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조성환 국장>
먹거리 분야에는 제공되는 음식의 양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섞어 팔기 등 이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서비스 분야에는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거나 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상거래 질서 분야에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거나 중량 표시, 원산지 표시를 미이행하는 업체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저도 축제장에 가보면 가격이나 중량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상인들의 양심이 중요하겠죠. 이런 불공정 상행위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인지요?

◆ 조성환 국장>
이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먼저 합동 바가지 점검 TF를 통해서 축제장에서 파는 먹거리 가격표나 적정 가격 중량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축제장 출입구나 판매점 입구에 판매 품목 가격표를 필수적으로 게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주관 부서와 협조해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적정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자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 참여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이 있으면 간략히 한 말씀 해주시죠.

◆ 조성환 국장>
지역축제는 해당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열리는 축제들입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들이 요금 인상과 질 낮은 서비스 등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외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불법 상행위 근절 참여가 필요하고요. 소비자들께서도 축제행사장에 가시면 꼭 가격 정보를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격 표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 대책으로 축제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이라는 말이 사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성환 국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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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

2024.05.0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때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온라인 발급인데요.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19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드렸습니다.
한 총리는 1분기 1.3%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이라며 민간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5월 1일부터 4주간 열리는 '동행 축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외에도 앞으로 국가필수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 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등 대통령령안 17건 보고안건 2건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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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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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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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안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하도 참사.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이 실시됩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7월,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며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에는 침수사고 등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는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도· 지하철역 침수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개 기관을 시범훈련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실제 주민대피, 초동 대응, 수습·복구단계와 민간 참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종시는 내일(29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도 사전통제와 침수 중인 지하도 인명구조 과정에서의 협업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3일에는 광주지하철 평동역이 침수되며 열차가 탈선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훈련이 펼쳐집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집중호우로 원유배관이 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한 한국석유공사의 훈련도 실시됩니다.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며, 다음달 하순 본격적으로 '2024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행정안전부는, 시범훈련 결과 발굴된 보완점을 본 훈련에 적용해 실전같은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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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

2024.04.29.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보다 신속하게 폭염 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의 120억 원대에서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대책비는 그늘막·물안개 분사 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 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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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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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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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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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 ...

2024.04.25.

홍보영상 #2024 #행정안전부
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청해봅시다

#2024 국민안전의 날 #행정안전부 # 주제영상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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