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 공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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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 공개 브리핑

2013.12.03

국가기록원 주일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발견된 과거사 기록물 관련 설명
2013.11.19(화) 13:20,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1953년 작성된 ‘3·1 운동 시 피살자 명부’,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 등 총 67권의 과거사 기록물을 수집·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일본 도쿄에 있는 외교부 주일한국대사관이 최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을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역대 국무회의록을 조사해본 결과, 이번 자료는 1952년 12월 15일 제109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한 명부로 확인되었는데,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 결렬 후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그동안 각 명부별 분석 작업 및 외교부, 국가보훈처, 대일항쟁기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1 운동 피살자 명부의 경우 1권 217매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630명의 희생자가 등재되어있습니다. 이 명부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최초의 피살자 명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3·1 운동 시 순국한 분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숫자는 현재까지 총 391명에 불과한 바 지금까지는 어떠한 명부도 발견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명부에는 읍·면 단위로 성명, 나이, 주소, 순국일시, 순국장소, 순국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있어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향후 독립유공자 선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명부를 일부 지역별로 조사해본 결과, 경기도 지역의 경우 총 169명 중 약 100여명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충청도 지역의 경우 총 100명 중 69명이 새롭게 확인되었고, 천안의 경우 29명 중 16명이, 예산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는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명부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된 한국인 명부로 1권 109매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90명의 명단이 등재되어있습니다.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학살자 수는 적게는 6,000명, 많게는 2만 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동대지진 당시 구체적인 희생자 명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관동대지진과 관련한 자료가 부족하여 국내외의 학술연구가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명부 발견을 계기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는 총 65권 22만 9,781명으로 우리 정부에서 작성한 피징용자명부 중 가장 오래된 원본 기록으로 추정됩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발견된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 외에도 57년본, 58년본, 왜정 시 피징용자 명부 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부는 우리 정부가 1953년 작성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명부의 등재자 수는 총 22만 9,781명으로서 종전 명부보다 5만 5,990명이 적으나 종전 명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있어서 피해자 보상심의로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자료 중 일부 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북 경산지역의 경우 총 4,285명 중 1,000여명이 종전 명부에 없는 신규명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예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징용자 명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마무리 되면 상당수의 신규 징용자가 확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자료는 6·25 전쟁 중 남한지역만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에 신속히 제공하여 독립유공자 선정과 과거사 증빙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인명부별로 세부 사항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여 2014년 초부터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기록원에서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과거사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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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사고 대응 점검···올해 두 ...

2024.06.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자연재난은 물론 복합재난과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급변풍으로 인한 여객기 사고 대응을 점검했는데요.
실전같은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레디 코리아 훈련
(장소: 5일, 인천국제공항)

180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돌풍에 밀려 활주로를 이탈한 것을 가정한 상황.
지상 승객용 버스와 충돌하면서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기장이 관제탑에 사고를 보고하고, 승무원은 자력 탈출이 가능한 승객을 빠르게 대피시킵니다.

현장음>
"항공기로부터 빨리 멀어져 주십시오! 항공기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공항 관제탑이 공항소방대에 출동을 요청하자 공항소방대는 3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 화재 진압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이 분당 6천 리터의 물과 거품을 뿌리며 기체에 난 불을 끄고, 소방대원은 승객 대피 경로를 확보한 뒤 사고 여객기와 버스에 진입해 다친 승객을 구출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금 제 뒤로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응하는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 구조 차량 등 장비 59대와 21개 기관 350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선 급변풍으로 인한 여객기 사고 대응체계를 실전처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인명 대피뿐 아니라 신속동료구조팀을 투입해 여객기에 고립된 소방관을 구출하고 119항공대 헬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해 복합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실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인 대응 태세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고속도로 터널 사고에 대비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계속된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새로운 재난 유형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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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법 연내 제정···2 ...

2024.06.0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첫 '4자 회동'이 어제(4일) 개최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을 위해 연내에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1970년대 섬유,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과거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구미 국가산업단지.
지금은 대기업 이탈과 청년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방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통합이 될 경우 구미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거환경과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은 곧 인구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취> 조근래 /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있는 42%의 2030 청년들이 '정주 여건만 좋으면 비수도권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대구광역시가 가진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또한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 신공항 전투기 소음, KTX 신설역 개설 등 각종 현안 해결이 훨씬 수월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최숙희 / 경북 구미시
"(통합이 되면) 혜택도 많아지고 모든 서비스 면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성 / 경북 구미시
"대구의 장점이랑 경북의 장점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어제, 정부서울청사)

한편, 어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첫 '4자 회동'이 개최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수도권 집중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적, 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할 경우 인구 500만 명으로, 수도권 다음 큰 자치단체로 거듭납니다.

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구·경북권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시티로 탄생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대구·경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통합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구미시청 / 영상취재: 유병덕, 이정윤 /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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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치들을 위한 슈퍼맨! 도로노면색깔유 ...

2024.06.05.

홍보영상 #아이디어 #도로주행 #도로
세상이 정한 선을 뛰어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선넘는 일잘러라 부른다!

아슬아슬 선을 넘는 도로 위
위험천만한 상황들!

길치들의 구원자!
도로 위 형광펜 ‘노면색깔유도선’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선넘는 일잘러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혁신을 만든 일잘러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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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공무원 익명화, 소통행정 ...

2024.06.05.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악성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관공서 문턱만 높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조아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아라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행정서비스 향상 목적으로 매년 전화 친절도를 암행 감찰하면서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무원 익명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조아라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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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시 인구 500만·· ...

2024.06.05.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인구 500만의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첫 회동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유리 기자>
1970년대 섬유,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과거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구미 국가산업단지.
지금은 대기업 이탈과 청년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방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통합이 될 경우 구미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거환경과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은 곧 인구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취> 조근래 /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있는 42%의 2030 청년들이 '정주 여건만 좋으면 비수도권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대구광역시가 가진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또한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 신공항 전투기 소음, KTX 신설역 개설 등 각종 현안 해결이 훨씬 수월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최숙희 / 충북 청주시 (경북 구미시 이사 예정)
"(통합이 되면) 혜택도 많아지고 모든 서비스 면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성 / 경북 구미시
"대구의 장점이랑 경북의 장점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4일, 정부서울청사)

한편,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첫 '4자 회동'이 개최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대구·경북으로 분산돼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행정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준표 / 대구광역시장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였으나,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할 경우 인구 500만 명의 수도권 다음으로 큰 자치단체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연말까지 '대구·경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제공: 구미시청 / 영상취재: 유병덕,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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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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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 ...

2024.05.3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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