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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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브리핑

2009.12.01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16: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 로 조성
-행정안전부,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마련-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 안녕하십니까? 강병규 차관입니다.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 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최초로 마련한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을 발표하고, 내년 5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이번 구상에서 행정안전부는 비무장지대 주변의 일정 지역을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DMZ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상징성, 양호한 접근성 등 생태·평화·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DMZ 일원을 세계적인 생태평화의 상징 공간으로 육성합니다.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과 향후 마련되는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됩니다. 2쪽입니다.
첫째,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입니다. DMZ에 존재하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DMZ 일원을 "생물권 보존지역"과 "지오파크(Geo park)"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DMZ 대부분을 보존중심인 핵심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관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최외곽지역에는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양과 수변, 경관, 전적지의 입지 특성을 고려한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에서 고성까지 민통선 내에 495km를 자전거길인 '평화 누리길' 로 연결하여 지역문화유산과 생태지역 탐방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자전거 매니아를 타겟으로 명품 코스를 개발해서 전 세계 자전거인이 참여하는 "DMZ 세계 MTB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해 5도지역의 3대 관광권을 연결하는 연안 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DMZ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상징 공간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판문점을 중심으로 유엔 평화회의장을 유치하여 갈등의 장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전환하고 생태, 평화, 인권, 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유엔 평화대학설립을 추진합니다.
또한 저개발국 지뢰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장애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뢰피해자 재활타운을 조성하고, 의료보조기 산업 및 의료전문대학과 함께 재활의학 테크노밸리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단절된 기관 교통망을 연결하여 동서남북 간 물류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서간 생활권 통합을 위해 동서 녹색평화도로를 연결하고 남북 간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복원하여 대륙과의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하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환황해 경제권 진출관문으로서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 개성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연도교를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국토의 중앙으로서 입지여건을 활용한 산업형·물류형·관광형 등의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합니다. 서부산업지역에 산업형 교류협력 지구를 조성하여 개성과 파주 LCD단지를 연계하는 첨단영상부품산업을 육성하고, 국토 중앙에는 물류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해안 지역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수준의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공동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기반에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 중소기업 중심의 IBEC 녹색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복합기능의 MICE산업을 유치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디스플레이 벨트와 바이오 농업과 물류, 신기술을 융합한 첨단 신소재 벨트 등 IBEC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통일촌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명품 평화빌리지도 조성하여 'Peace-Stay 체험'등을 통해서 전쟁의 상흔에서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 초광역개발 추진전략 및 전략별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접경 초광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을 전면 개정해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추진합니다. 특별법에는 정책기획과 행정지원, 재원조달 등에 유관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전문분야별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개발지역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보존 원칙을 준수하여 경관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접경 초광역개발을 견인할 핵심사업추진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접경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은 초광역개발을 통해서 DMZ를 세계인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상징공간으로 육성함으로써 남북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통일 한국의 '생태 평화 공간' 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 로 조성
-행정안전부,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마련-

1. 행안부, 최초로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마련·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09.12.2(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을 발표하고, 내년 5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구상에서 행정안전부는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일정지역을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DMZ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상징성, 양호한 접근성 등 생태·평화·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DMZ 일원을 세계적인 생태·평화의 상징공간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접경 초광역개발은 기본구상에 따라 우선 생태환경 보전과 이용, 평화누리길 등 녹색산업 위주로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단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2.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 로 조성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과 향후 마련되는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된다.
(1)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DMZ에 존재하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 과 "지오파크" 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MZ 대부분을 보전중심인 핵심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관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최외곽지역에는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한, 해양과 수변, 경관, 전적지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강화~고성까지(총 495km) 민통선지역을 자전거길인 평화누리길로 연결하여 지역문화유산과 생태지역 탐방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자전거 매니아를 타겟으로 명품코스를 개발하여 전세계 자전거인이 참여하는 "DMZ 세계 MTB 대회" 도 개최키로 하였다.
아울러, 서해5도지역의 3대관광권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기본구상중 DMZ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내년 1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 세계 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DMZ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 상징공간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판문점을 중심으로 UN평화회의장을 유치하여 갈등의 장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전환하고, 생태·평화·인권·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UN 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개발국 지뢰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장애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뢰피해자 재활타운을 조성하고, 의료보조기 산업 및 의료전문대학과 함께 재활의학 테크노밸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장기적으로 단절된 기간교통망을 연결하여 동서/남북간 물류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동서간 생활권 통합을 위해 동서 녹색평화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간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복원하여 대륙과의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하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환황해경제권 진출관문으로서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개성지역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연도교를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4) 남북한 교류협력지구 조성
국토의 중앙으로서 입지여건을 활용한 산업형·물류형·관광형 등의 "남북교류협력지구" 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부 산업지역에 산업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개성과 파주 LCD단지를 연계하는 첨단영상부품산업을 육성하고, 국토 중앙에는 물류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동부 해안지역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수준의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한다.
(5)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남북공동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 중소기업 중심의 IBEC 녹색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복합기능의 MICE산업을 유치한다. 특히, 수도권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디스플레이 벨트와 BIO농업과 물류, 신기술을 융합한 첨단신소재 벨트 등 IBEC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통일촌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명품 평화빌리지도 조성하여 'Peace-Stay 체험' 등을 통해 전쟁의 상흔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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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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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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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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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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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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